현재, 전세계의 전력산업은 수직 통합적 독점산업에서 부문간 경쟁산업으로 변화하고 민영화를 통한 시장경쟁원리가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전세계적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발맞추고, 전력산업에서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전력산업에 시장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발전산업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장 환경아래에서 전력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전력거래소, 발전회사 등과 같은 시장참여자들이 전력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 및 모델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력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각 발전회사가 선형함수(linear offer curve)로 입찰하는 현물시장에서 각 발전회사의 최적입찰전략 및 시장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발전회사는 현물시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입찰전략을 수립하는데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규제자 및 시장운영자는 현물시장을 예측 분석할 수 있다.
전력시스템은 기존에 수직통합체제에서 벗어나 시장이라는 운영체제로 발전되고 있다. 이는 시스템의 불안정한 요소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체제 하에서 송전선로의 혼잡관리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최적조류계산(OPF) 방법은 송전선로 혼잡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 계산에 있어 시장 참여자들의 세부적인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경쟁 시장체제에는 적당한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장 체제에 적합토록 제한된 정보 하에서 분권화 된 계산을 통한 혼잡관리 방식과 이에 따라 필요한 정보공유 프로토콜을 제안하겠다. 제안된 방법은 간단한 3모선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토록 하겠다.
개인형 컴퓨터 시대의 도래로 컴퓨터 산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기존의 산업구조는 메인프레임 컴퓨터 시대인 수직적으로 통합된 기업들에 의해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경계가 존재하였고 기업 독자적으로 완전한 시스템을 생산하였으며 하드웨어, 운영체제 및 운영체제 프로그램에 대한 독자적인 설계에 근거하여 산업내 이 세가지 분야에 대해서 경쟁하였다. 따라서 시장의 경계가 뚜렷한 독점적인 산업구조를 유지함에 따라 경쟁보다는 정적인 시장 점유와 호환성보다는 독자적인 시장 개척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개인형 컴퓨터시대의 도래로 부품의 표준화와 개방체제로 산업이 형성됨에 따라 공급자간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자유 경쟁체제를 전환되면서 새로운 산업구조의 변환기를 맞이하여 소 산업별 수평적 분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고 수평구조하에서의 바람직한 산업 구조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 구조와 배급 및 상영시장의 집중도를 파악하고, 이 두 범주 간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통합적인 맥락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영화 배급 및 상영시장의 집중성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수요의 불확실성을 방어하기 위한 산업 논리의 결과이다. 메이저 배급사는 대작영화에 자원을 집중하고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흥행위험을 방어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최대한 많은 스크린을 확보하려는 배급 경쟁에 의해 멀티플렉스 체인의 협상력은 강화되고 있다. 수직결합 기업의 멀티플렉스는 계열관계에 따라 각 배급사의 영화에 차별적인 좌석수를 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직계열화 기업마다 차별의 정도는 차이가 있으며, 상영 스크린수가 증가할수록 관객의 좌석점유율도 증가하고 있어서, 상영관이 계열관계에 따라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수직결합구조가 스크린 독과점과 양극화의 원인이라는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유통시장의 집중성을 완화하고 중소영화를 지원하는 정책 방향이 요구된다.
스마트폰은 2000년대 중후반 본격 보급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의 빠른 채택, 피쳐폰에서 축적한 기술력 및 수직 통합 체제와 프리미엄 제품 포지셔닝에 기반한 공격적 제품 마케팅 전략에 힘입어 2011년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지 불과 4년만인 2015년 중국에 추격을 허용하였다. 이와 같은 빠른 산업 주도권 이전 현상을 논의하기 위해 본 연구는 추격 사이클의 관점에서 중국 스마트폰 산업의 부상을 견인한 기술, 수요, 그리고 제도 정책적 기회의 창과 이에 대한 중국 기업의 전략적 대응 및 우리나라의 실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스템 온 칩 업체의 등장과 스마트폰 아키텍처의 모듈화는 스마트폰 산업 진입에 대한 중국 기업의 기술적 장벽을 크게 낮춤과 동시에 체계적 역설계를 통한 기술 학습을 촉진하는 기술적 기회로 작용하였다. 또한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저가 보급형 중심의 세계 시장 성장과 같은 수요적 기회는 중국기업의 시장 개척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세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통신 기술자립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노력은 중국 스마트폰 기업의 기술 역량 제고와 시장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적 기회의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기회의 창에 대해 중국 기업은 외부 시스템 온 칩의 전략적 활용, 공격적인 저가 보급형 세분 시장 공략 및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폰 외주 생산 확대 또는 부품 내재화를 통한 성능 향상 등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과거 성공 전략 고수에 따른 저가 제품 출시 지연, 강력한 수직 통합 체계 구축으로 인한 부품 조달 변경을 통한 제품 개선과 원가 절감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업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주게 되었다. 본 연구는 산업 주도권 이전 현상에 대한 최신 실증을 추가함으로써 추격 사이클 이론의 발전과 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우리나라 스마트폰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에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전세계의 전력산업은 수직통합적 독점산업에서 부문간 경쟁산업으로 변화하고 민영화를 통한 시상경쟁원리가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전세계적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발맞추고, 전력산업에서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전력산업에 시장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발전산업에 민영화론 추진하고 있다. 2001년 4인, 전력을 거래하기 위한 한국전력거래소가 발족되었으며 6개의 발전자회사의 설립을 통하여 발전부문의 경쟁체제가 도입되었으며, 2003년부터 본격적인 도매경쟁 시장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장 환경아래에서 전력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전력거래소, 발전사업자 등과 같은 시장참여자들이 전력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 및 모델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력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각 발전사업자의 보수전략(Maintenance strategy)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론 통해 각 발전사업자는 보수전략을 수립하는데 이용할 수 있고, 시장규제자의 측면에서는 전력시장이 효율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력한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벤처 캐피털리스트의 전략적 포지션과 이에 따른 성과와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벤처 캐피털리스트는 시장에서 좁은 니치에 집중할 때 풍부한 지식을 획득하고 스페셜리스트로서의 명확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제너럴리스트로서 다양한 산업에 진출하여 더욱 많은 정보와 기회를 접하는 동시에 한 산업에 집중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요인을 분산시킬 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은 정보와 기회에 대한 접근이 매우 중요한 벤처캐피탈의 특성상 제너럴리스트가 스페셜리스트에 비해 더욱 높은 성과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미국 벤처 캐피탈 산업의 26년간의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은 넓은 니치를 지니는 제너럴리스트일 때 성장할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직적 위치로 일컬어지는 시장 지위가 낮을 때 이러한 제너럴리스트 전략이 더욱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낮은 지위일수록 제너럴리스트로서 포지셔닝 하는 활용적 노력이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내 전력 산업은 과거 수직통합적 독점구조에서 부문별 기능분할 및 경쟁도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먼저 발전회사간 경쟁을 도입하기 위하여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을 6개의 발전회사로 분할 하였다. 200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방향 도매전력시장을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다. 도매전력시장의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시장 위험요소로는 시장가격의 수준 및 변동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이는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위험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주도하에 경쟁시장 이행기 동안의 과도기적 위험관리 도구를 제공하게 되며 발전회사와 판매회사 사이의 강제적 계약인 베스팅 계약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가지의 베스팅 계약 중에서 Two-way 베스팅 계약은 발전회사와 판매회사와의 계약량, 계약가격을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Two-way 베스팅 계약은 도매전력시장의 초기에 발전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대로 수익을 제한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스팅 계약 중에서 Two-way 베스팅 계약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베스팅 계약 하에서 발전회사의 수익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주의 콩산업은 식품 안전경쟁력, 품질경쟁력, 가격경쟁력, 시장교섭력이 열위에 있는 실정이다. 또한 콩 가공제품은 단순가공 및 제품 다양화가 부족한 실정이고, 가공업체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콩이 처한 현실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생산, 가공, 유통 및 조직 부문 전반에 걸쳐 수직적 수평적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제주 콩 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 콩 클러스터는 제주 콩 클러스터 사업단을 설치하고 생산시스템, 연구개발시스템, 산업화지원시스템, 실용기술지원시스템, 서비스지원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총괄하는 운영본부를 둔다. 제주 콩 클러스터 사업단의 조직화가 확립되어 유통조직체계가 구축이 되면 농가는 안정된 판매처와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 친화적 콩 식품 원료 농산물이 재배되고 안전 고품질관리체계가 형성될 것이다.
이 논문은 통신서비스의 규제정책이 역무통합이라는 규제정책의 변화와 함께 과거의 수직적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체제로 바뀜에 따라 기존의 개별규제체제가 어떠한 형태로 변할 것이며, 이에 따라 통신망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한다. 역무통합은 진입규제와 행위규제를 분리하여 진입의 제약을 축소하고 행위규제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역무통합 자체가 주는 직접적 효과보다는 상호접속 규제, 설비제공제도, 요금규제, 결합판매, VoIP 번호 이용 등 역무통합과 연계된 행위규제 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기업수준에서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논의하고, 진입규제 완화, 상호접속, 요금규제, 망중립성 등의 개별규제가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경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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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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