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비선형 해저드 모형을 이용해 산업별 수입침투율 상승이 개별 노동자의 일자리 중단 확률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침투율 상승은 일자리 안정성에 상당히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산업 총공급 대비 수입 비중이 1%p 증가하면 해당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직 확률은 4.5%p 증가한다. 둘째, 무역자유화의 효과는 수입과 수출 간에 비대칭적이다. 수입침투율의 경우와 달리 수출의존도가 일자리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셋째, 수입침투율이 일자리 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크기는 노동자 특성에 따라 다르다. 중소기업과 무노조 기업에 속한 노동자와 저학력 노동자가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취한 반덤핑 규제와 특징을 분석하고, EU의 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EU의 GDP 성장률, 실업률, 무역수지, EU 한국간 무역수지, 수입침투도 등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EU의 반덤핑 조치결정과 EU의 거시 경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04년~2012년까지 분기자료를 기반으로 실증분석 결과 EU의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GDP 증가율, 무역수지, EU 한국 무역수지 부분은 EU 반덤핑 영향에 유의한 결과를 가져오며, 다만 EU 실업율, 수입침투도 부분에서는 EU 반덤핑 규제 영향력에 대한 유의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이나 정부는 EU의 반덤핑 규제에 대한 피소가능성이 높은 EU 경제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정부가 취한 반덤핑 규제와 일본정부가 취한 반덤핑 규제조치의 특징을 분석하고, 중국의 대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GDP 성장률, 실업률, 무역수지, 중 일 무역수지, 수입침투도 등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반덤핑 조치결정과 중국의 거시 경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997년부터 2010년까지 분기별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한 결과 중국의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실업률, 중국의 대 일본 무역수지 부분은 중국 정부의 일본제품에 대한 보호무역 압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중국의 전체적인 무역수지, 수입침투도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규제 등 보호무역 조치로서 영향력이 없다고 나타냈다. 또한 중국의 실질 GDP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조치의 큰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매년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어 이를 감축시키고 한국과의 경쟁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 정책으로서 반덤핑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한 중 FTA 협상시 중국정부에서 자의적으로 반덤핑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시군구별 제조업 고용변화에 대한 자동화와 세계화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후발산업국가로의 수입침투에 취약하게 노출된 업종구조를 가진 지역일수록 제조업 고용이 빠르게 감소하였다. 또 단순반복적인 루틴직무에 특화된 지역일수록 제조업 고용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이 같은 루틴직무의 소멸은 지역산업의 로봇규모가 증가할수록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고용이 빠르게 증가했음에도, 국지적으로는 산업도시들의 고용위기가 심화되었던 국내 제조업 고용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실증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동시에, 세계화와 자동화의 맥락에서 향후 우리나라 산업도시들의 대응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담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화강석 중 하나인 거창석은 대부분 회백색 계열이며 컬러석재의 경우 대부분 고가로 수입되어 판매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컬러 화강석 제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거창석 표면에 금속촉매를 도포 후 화강석 내부로 금속입자를 침투시킨 다음 열처리를 통해 거창석의 색을 영구히 변환 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금속촉매 침투시에 함수발생기(function generator)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간에 따른 침투 깊이와 침투 현상의 차이를 분석하고 검정, 빨강, 갈색의 색상에 따른 침투깊이 차이 또한 비교하였다.
2007년 산업안전 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유럽 및 일본과 같이 석면의 수입, 유통, 제조를 완전히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의 석면의 문제는 기존에 시공된 석면 건축자재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친환경 해체, 그리고 폐기된 석면 건축자재의 안정적인 최종처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매년 10만 톤의 석면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사용한 건축자재는 년간 100만 톤을 초과하였다. 이러한 석면 건축자재가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자재는 향후 2044년까지 계속 유지될 것으로 환경부에서 예측한 바 있다. 석면 폐기물의 무해화 처리를 위한 사전 전처리 단계로 설치되어 있는 석면 건축자재에 침투성 경화제를 도포 하고, 해체 철거를 실시하면, 해체단계에서 석면의 비산을 억제하고, 무해화 단계에서 알칼리 공급 작용을 하여 무해화 처리 조건이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석면 건축자재에 침투성 경화제가 안정적으로 침투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sodium silicate를 주성분으로 하는 침투성 경화제와 증류수의 희석 비율에 따른 침투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시험결과 K성분의 침투에 따른 침투 깊이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증류수 희석 비율이 높을수록 침투효과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밀도 수준의 폐석면 건축자재의 무해화를 위한 사전 전처리 방법의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화학적 무해화를 위한 사전 전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침투성 경화제와 중류수의 혼합비율의 최적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 $\ulcorner$ ]서유럽에서의 주요 질소질단비인 질안의 지위는 역사적 및 농경학적 기반위에서 오래도록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1980년대중반이래 서유럽에서 비교적 요소의 대량이용력이 이 지역 질안의 우세에 대한 주요도전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질안생산자에 대한 도전이 된셈이다. 요소의 시장침투 정도는 저가의요소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성장이 유지될 전망이 별로 없는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ㅇ르 고수하려는 기존생산자들의 행동으로 반영된다. 첫 번째 대응은 수입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한것이며 최근에는 이들 기존생산자들이 시장의 변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설용량과 제품형태면에서 그들 자체의 제품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으로 충분할것인가하는 의문은 사라지지 않는다.$\lrcorner$
The success of apparel goods mainly depends on the purchase behavior of end use consumers. The decision making processes of apparel merchandise are very complicated according to the many information cues available to the consumers. The country-of-origin is one of the extrinsic cues to affect the consumers 'decision. To study the effect of country -of-origin, the Polo style knit shirts were chosen as stimuli to the male and the female subjects (total 527) aged from 18 to 35. The identical nine shirts (3 countries$\times$3 levels of price) were carefully manipulated for the treatments. The three countries labelled are Italy as industrialized country, China as less developed one, and Korea. In addition to the country-of -origin, the prices of the shirts were exposed to the respondents. The price levels were 14,000 won for the low, 39,000 won for the moderate, and 64,000 won for the high price level.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1) As price was increased, the perceived value and purchase intention were decresed. Pri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perceived quality, but it was significant to perceived value and willingness to buy. 2) The merchandise of "Made in Italy" was evaluated higher than those of "Made in Korea" and "Made in China" The country-of-origin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perceived quality, perceived value and also willingness to buy. 3)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factors, country-of-origin and price, was not observed.n and price, was not observed.
면섬유는 강우량, 일조량, 온습도, 영양분 등의 성장환경조건과 유전인자 및 추수방법에 따라서 섬유길이, 단면구조, 꼬임, 성숙도 등이 다양하게 변화한다. 면섬유에는 pectin, cotton wax, 지방질, 단백질계 물질, 자연색소 및 무기질 등의 불순물을 약 5%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물순물을 제거하여 처리액의 침투성 향상을 돕고, 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전처리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지별로 생산되는 원면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에서 원면을 각각 수입한 후 동일한 조건으로 편직하였다. 4개국 원면의 꼬임과 단면형태를 관찰하고, 불순물의 함량을 알아보았으며, 정련과 표백처리를 농도별로 진행하여 전처리조건이 염색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정련 및 표백조건을 20% 씩 증가시켜가며 전처리를 하였고 농도별로 전처리된 시료를 Yellow 색상의 반응성 염료 0.005% (owf)로 염색한 후 자동컬러측색장치(CCM)를 사용하여 색차, Yellow Index(Y.I.), White Index(W.I.)를 비교분석하였다. 결과를 보면 인도산 원면이 다른 원면에 비해 Y.I.와 W.I.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고, 염색현장과 조제업체에서 제시한 표준 전처리조건을 참고로 하였을 때, 표준 전처리조건 대비 0 ~ 40% 농도까지는 색상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만 60% 농도 이상에서는 색상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 결과로부터 산지별 원면의 전처리시 최소한의 조제투입량으로 최적의 전처리효과를 볼 수 있는 전처리공정조건을 설정할 수 있었고, 이로써 원가절감 및 오폐수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구조변화의 일반적인 추세는 나라마다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국가별, 산업별로 관찰해 보면 구조변화의 방향과 경로가 상당히 다양할 뿐 아니라 구조조정의 성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한국의 산업구조변화가 산업특성별로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어떤 다른 특징이 관찰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구조조정의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조조정의 성과에 대한 평가의 근간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혁신능력에 있다"는 "슘페터"의 명제에 두고 있다.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의 비중변화를 기준으로 산업구조조정의 성과를 분석함에 있어 다음의 두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첫째,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인가, 둘째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을 어떤 수준으로 분류할 것인가이다. 본고(本稿)에서는 산업별 연구개발 집약도를 혁신집약적 산업활동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혁신집약도의 정도에 따라 산업을 첨단기술산업, 중간기술산업, 재래기술산업의 세가지로 나눈 다음 수출구조변화, 생산 고용 부가가치 구조변화,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첨단기술산업의 비중을 기준으로 한다면 구조고도화는 매우 빠르게 진전되었다. 첨단기술산업은 수출비중도 높지만 수입침투율도 가장 높다. 특히 수출주도의 고성장이 이루어졌던 1986~88년, 1994~95년 기간에 수출구조의 고도화도 급격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해외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수출부문이 제조업 구조고도화를 선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수요를 포함한 한국 제조업 전체의 생산, 고용, 부가가치 구조를 분석해 보면 수출부문에 비해 구조조정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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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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