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수입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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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유화와 농업정책의 방향 -<제1주제> 당면 경제정책 과제와 수입정책의 개선방안

  • 대한양계협회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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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s.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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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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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정부의 수입자유화 정책의 근본취지에는 반대의견이 없었으나, 그 시기와 자유화의 폭을 놓고 시차를 두지말고 대폭 개방하자는 경제기획원 재무부측 주장과, 서서히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상공부안이 맞서 왔으며, 기획원측의 정책을 지지하는 한국개발연구원과 상공부측의 정책을 지지하는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대리전쟁이 치열한 것도 따지고 보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원료를 생산하는 농업분야에서는 줄기차게 침묵으로 일관해 왔었으나, 드디어 지난 11일 한국농업경제학회(회장 주종환박사)가 주최가 되어 $\ulcorner$수입자유화와 농업정책의 방향$\lrcorner$이라는 주제하에 동국대학교 동국관501호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로는 우리농업분야의 학자들 외에 이번 수입자유화 정책의 연구담당팀을 주도한 KDI와 국내 주요일간지 경제담당 논설위원들이 참석하여 외부인사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엿볼 수도 있었다. 우선 심포지움 제1주제의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제2. 3. 4 주제는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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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입 자유화에 따른 일본의 양돈

  • Lee, Sang-Hun
    •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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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11 s.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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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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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일본은 쇠고기 수입을 자유화함으로써 쇠고기값이 떨어지고,이로 인해 돼지고기 값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산 돼지고기값이 수입돼지 고기보다 비싸서 수입돈육에 먹혀버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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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유화와 농축산물

  • 서기원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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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s.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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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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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공업과는 달리 농업부문은 생산성향상을 위해 막대한 투자와 장구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생산성향상을 위한 여건조성의 시간적 여유를 주지않고 생산성이 낮으니 수입을 자유화해 외국산 농축산물로 수요를 충당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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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e of Market Competition After Import Liberalization of Petroleum Products (석유제품 수입자유화 이후 시장경쟁의 변화)

  • Kim, Jin Hyung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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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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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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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import liberalization of petroleum product market in 1997 on the behavior of a domestic industry, regarded as a typical oligopoly. Based on the theory of implicit cartel, two regression equations were formulated and estimated for domestic production and refinery margin using monthly data for the period from Jan. 1994 to June 2003.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not only did domestic production rise sharply but also the refining cost fell substantially throughout 1996 before the actual liberalization of imports, Such a response is clearly consistent with the implicit cartel theory, which suggests that once the difficulty of maintaining a cartel in the future is recognized, the cartel immediately collapses and anticipation of import liberalization can cause immediately lowering market price as well as an immediate expansion of the supply by a domestic industry. However, the significant reduction of refinery cost accompanied by a large contraction in domestic output after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import liberalization can be explained by the collapse of implicit cartel caused by the anticipated liberalization of imports. Thus, import liberalization in the sense of allowing entry of foreign producers into domestic market has seemed to be an effective means to weaken market power and induce more competitive conduct of domestic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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