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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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통권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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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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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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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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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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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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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통권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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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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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정부의 수입자유화 정책의 근본취지에는 반대의견이 없었으나, 그 시기와 자유화의 폭을 놓고 시차를 두지말고 대폭 개방하자는 경제기획원 재무부측 주장과, 서서히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상공부안이 맞서 왔으며, 기획원측의 정책을 지지하는 한국개발연구원과 상공부측의 정책을 지지하는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대리전쟁이 치열한 것도 따지고 보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원료를 생산하는 농업분야에서는 줄기차게 침묵으로 일관해 왔었으나, 드디어 지난 11일 한국농업경제학회(회장 주종환박사)가 주최가 되어 $\ulcorner$수입자유화와 농업정책의 방향$\lrcorner$이라는 주제하에 동국대학교 동국관501호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로는 우리농업분야의 학자들 외에 이번 수입자유화 정책의 연구담당팀을 주도한 KDI와 국내 주요일간지 경제담당 논설위원들이 참석하여 외부인사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엿볼 수도 있었다. 우선 심포지움 제1주제의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제2. 3. 4 주제는 다음호에 계속).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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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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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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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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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1호통권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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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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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일본은 쇠고기 수입을 자유화함으로써 쇠고기값이 떨어지고,이로 인해 돼지고기 값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산 돼지고기값이 수입돼지 고기보다 비싸서 수입돈육에 먹혀버릴 것으로 전망된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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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통권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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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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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공업과는 달리 농업부문은 생산성향상을 위해 막대한 투자와 장구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생산성향상을 위한 여건조성의 시간적 여유를 주지않고 생산성이 낮으니 수입을 자유화해 외국산 농축산물로 수요를 충당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접근이다.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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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통권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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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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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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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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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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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 한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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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통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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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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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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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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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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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1997년 정부의 석유제품 수입자유화 조치가 전형적인 과점기업인 국내 석유기업들의 시장행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암묵적 카르텔 이론을 기초로 두 가지 지표, 즉 공급량과 정제마진(정제비용과 이윤의 합)에 반영된 국내 석유기업들의 시장형태를 1994년부터 2003년 6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이용해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수입자유화가 예상되는 시기부터 이미 국내 석유기업들의 공급량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정제마진은 감소하는 현상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적으로 나타나, 국내 석유기업들이 자유화 이전에 암묵적 협조체제를 형성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00년 이후 국내 석유기업들의 공급량은 외환위기 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정제마진은 수입자유화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별로는 특히 휘발유의 정제마진이 타제품에 비해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성 있게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자유화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부터 국내시장에서는 모든 석유제품을 대상으로 시장경쟁이 치열함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현재 국내 정유사들의 가격결정이 상호 협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수입자유화 조치는 국내 석유기업들의 시장행위에 큰 영향을 주어 국내 석유제품시장의 구조를 암묵적 협조체제에서 비협조적 경쟁시장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