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상공자원부 고시 1993-81로 기계류, 부품 및 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수입대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93년 중점 국산화 대상품목을 고시한 내용인데 이중 전자기기류 및 동부품 134개 품목을 게재한 내용이다. (개발 맟 양산대상 품목 98개, 양산대상 품목 36개)
간장제조용 원료 중 밀을 옥수수나 겉보리로 대체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국중효소활성의 견지에서 검토하고 검토된 제국조건으로 실제 간장을 담금하여 발효중 성분변화를 분석 비교하고 숙성된 간장의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옥수수는 옥수수 가루를 볶아서 제국하는 것이 좋았으며, 밀 (전 원료의 50%에 해당)의 60%정도를 옥분으로 대체하거나 밀의 70%(전체 원료중 35%)를 겉보리로 대체하여 성분상으로나 관능면에서 우수한 간장을 얻을 수 있었고 이때 제국조건은 두 경우 모두 신수 130%, 3일국이 적당하였다. 우리나라의 밀의 년간 생산량은 1969년 말 현재 약 37만톤이고 수입량은 약 135만톤인데 밀제품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어 가능한 한 자급자족이 필요하지만, 밀의 자급자족은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밀의 일부를 옥수수나 겉보리로 대체하므로써 우리나라에서 년간 약 82만톤이나 생산되는 겉보리와 68만톤이 생산되는 옥수수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동시에 밀의 수입량을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현재 옥수수나 겉보리의 가격은 밀보다 싸지 않지만 밀의 원조가 중단된 후에 밀을 수입하게 되면 밀의 가격이 높아지리라는 것을 예상할 때 옥수수나 겉보리의 이용이 경제성도 밝은 것 같다. 또한 옥수수나 겉보리의 이용이 증가되면 옥수수나 겉보리의 경작을 장려하므로써 산악지대 등 농민소득이 낮은 농가의 수 입을 증가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식품$\cdot$약품$\cdot$화학제품의 방습 및 안전포장재로 사용되고 있는 폴리프로필렌(PP) 수축필름의 제조기술이 삼성화성공업(대표 진원호)에 의해 개발돼 양산화단계에 들어갔다. 삼성화성공업은 종래 대일수입에 의존해오던 PP 수축필름 및 플랜트의 국산화에 성공, 성남공장에서 년산 4백t 규모의 국산플랜트 준공식을 거행했는데 이 회사는 이 플랜트의 자체개발에 따라 년산 1천 2백t의 PP수축필름생산능력을 보유, 년간 6백t의 국내 수요충족은 물론 해외시장에도 본격진출할 계획이다.
1992년 12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한 절전설비의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국내에서의 빙축열시스템 보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도입되어 설치되는 빙축열시스템은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이나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며 빙축열시스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 역시 수입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열적성능이 뛰어나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빙축열시스템을 국산화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본 연구원의 냉동공조연구팀은 포접화합물과 공융염을 이용한 두가지의 새로운 빙축열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열적 성능이 뛰어나 원활한 전력에너지 수급과 수입 대체 및 수출을 통한 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국내기업들의 공장자동화가 활발히 추진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따라 PLC의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각 업체들의 PLC의 생산을 서두르고 있으며 시설능력도 확충하는 등 수요에 대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체모델 및 자체 설계능력을 보유하기위한 PLC 연구개발활동은 극히 미약하고 PLC의 국내 기술수준은 극히 일부기업만 제외하고는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편 원화 절상 및 고임금화에 따른 국제 경쟁력 약화로 PLC의 국내 수요가 대폭적으로 상승될 것이 예상되므로 수입제품과 경쟁하여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공장자동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수준과 기술개발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미국을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상황은 한마디로 비상 사태하에 있다고 하겠다. 계속되는 석유수입은 국제수지의 대폭적인 적자를 발생시켰고 달러유가의 신임을 흔들리게 하는 일대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는 미국에 대하여 석유절약, 대체에너지개발 등 에너지정책의 확립을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하에서 금년 7월 15일 카터 미대통령은 외국으로부터의 석유수입을 77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키고, 석유수입할당제를 실시할 것을 발표하면서, 전략 제일주의의 에너지 정책을 펴나기기로 하고 있다. 사실 국가에너지계획의 우선순위는 에너지절약 R&D가 가장 중요시되고 있으며 다음이 석탄, 신에너지, 원자력의 순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같은 카터대통령의 강력한 에너지절약지향은 어떤 형태로 개개의 R&D프로그램에 나타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녀 총 2,000 명을 조사대상으로 한 한국소비자원 (2007)의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조사"자료를 가지고 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을 조사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안전의식과 가정생활양식 변수가 소비자 안전추구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제외하고 농산물 구매에서 안전성보다는 가격, 신선도 등 다른 요인을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어 안전추구행동이 낮은 수준이라고 하겠다. 둘째, 소비자 안전의식은 여성, 젊은 소비자, 가족 수가 3인 인 경우,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 중간적 입장을 취한 소비자의 경우, 미래지향적인 소비자들에게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체로 농산물 구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환경지향적이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 부정적인 소비자 일 수록 안전추구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경우 남성, 미혼자, 연령이 낮은 경우, 가족 수가 적은 경우 안전성을 중요한 구매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대체로 여성, 미혼, 나이가 많은 경우, 가족수가 적은 경우, 환경의식이 높은 경우 술의 소비가 적었으며, 여성, 고졸이하, 나이가 적은 경우, 가족 건강 여가 지향적인 경우 담배를 전혀 소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대졸, 고소득, 가족 건강지향적, 부정적 농산물수입개방 태도의 경우 수입농산물 구매에서 안전성을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끝으로, 여성, 고졸 소비자, 여가 현재 지향적, 환경의식이 높은 소비자의 경우 안전추구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의 안전의식은 안전추구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산 밀품종인 그루밀과 탑동밀의 성분분석과 수입밀과 전분의 대체 비율 또는 가수량을 달리 하였을 때의 반죽 및 국수의 품질특성을 살펴보았다. 국내산 밀가루는 수입 연질밀에 비해 단백질과 회분함량이 높았다. 국내산 밀가루반죽은 수입밀보다 수분흡수율과 반죽도달시간이 높게 나타났으며, 안정도는 낮고 약화도가 높게 나타났다. 탑동밀의 반죽형성시간이 가장 높았으며, 그루밀이 가장 짧게 나타남으로써 연질밀일수록 반죽형성시간이 짧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탑동과 그루밀에 수입밀 혼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분 흡수율은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반죽형성시간은 탑동밀에 수입밀 30% 대체까지는 감소하였다. 수입 산 밀가루의 첨가는 국내산 탑동과 그루밀의 연화를 감소시켰으며, 가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 시료의 점착성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그루밀의 가수량 65%, 10~20% 수입밀 혼합시 가장 점착성이 높게 나타났다 견고성은 가수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고, 품종별로는 탑동밀이 수입산 밀가루에 비하여 높은 견고성 을 보였다. 국수의 기계적인 조직감은 탑동밀에 수입 밀의 첨가는 인장력은 증가하고 인장길이는 감소되었으며, 그루밀은 이와는 반대의 경향이 나타났다. 국수의 견고성은 대조구(수입산 밀가루)>탑동>그루밀 순서였으나, 수입산 전분 첨 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품종에 관계없이 견고성, 부착성및 씹힘성 모두 증가하였고, 3%이상 첨가시 대조구와 거의 비슷한 경도를 나타내었다. 전분의 첨가에 따른 조리된 국수가닥의 인장력은 대조구인 수입산 밀가루에 비하여 탑동과 그루밀에서 비교적 낮은 값을 보였고, 인장길이는 대조구에비하여 전반적으로 늘어나지 않아 국내산 밀이 대조구보다 쉽게 끊어지고 늘어나지도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그루와 같은 한국산 연질밀은 아밀로즈 함량이 높거나 단백 질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밀가루를 혼용한다면 수입밀에 뒤지지 않는 제면 성질을 가지며 유연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에너지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부존자원이 극히 빈약하여 소요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서 우리나라에 풍부하게 부존하고 있으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대체에너지자원을 적극 개발하므로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불가결한 에너지공급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장기 거시적인 국가발전의 기저를 구축코져 지난해말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이 제정 공포되어 금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상기법에 따라 올해부터 착수되는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계획도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본고는 국산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시하고, 국산개발에 성공한 한국형 경량전철 도입이 생산, 부가가치, 취업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한다. 파급효과는 수입차 대신 한국형 경량전철을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순파급효과(순이득)와 국산차든 수입차든 경량전철을 건설해 운영할 때 발생하는 총파급효과를 구별하여 추정한다. 분석모형은 산업 간 전후방 연관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한다. 추정결과, 경량전철 국산화는 수입대체와 무역수지 개선, 생산 부가가치 취업 유발 등 막대한 순이득을 초래하며, 건설비, 시스템공사비, 차량구입비, 운영비, 관세운송비 등의 비용절감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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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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