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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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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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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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등의 연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 지역적으로 편재돼 있어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고도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비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 개발 현황 및 계획을 정리해 본다.

• 주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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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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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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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국내 알코올공업은 주류공업의 발전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주정공업의 발전은 농업정책과 국민보건 차원에서 원료의 배정, 공동 주정판매 및 가격 고시제 등 제한적인 규제 하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내년부터주정수입 및 시장이 완전 자율화됨으로서 무한경쟁시대를 앞두고 있다.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질 향상과 더불어 생산원가 절감이 필수적이다. (중략)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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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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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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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실거래가 신고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의 수입이 노출되면서 세금 부담이 더 많이 늘어갔다.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가치세를 납후해야 하는데, 이때 소비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떠안게 될 가능이 높아졌다. 중개사들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현실적인 조치와 올바른 법정수수료 규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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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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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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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카톤팩과 테트라팩 등 종이용기는 특히 액체음료의 위생 보관과 유통의 편리성, 규격의 다양화 등의 이점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유제품 위주의 용도 한계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관련제조기계, 일회용 용기 규제 등으로 종이용기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에 서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서는 카톤팩과 종이팩의 시장 동향 및 업체 현황, 재활용 현황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살펴본다.

• 한국연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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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연소학회 2014년도 제49회 KOSCO SYMPOSIUM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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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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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발전소에서 설계 규격을 벗어나는 저등급 석탄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보일러에서의 연소특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성질의 석탄이 들어오게 되어 각종 연소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약 점결 특성을 가지는 저등급 석탄의 사용은 대형 클링커로 인한 보일러 하부의 튜브 손상 사고, 재열증기온도 상승으로 인한 출력감발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무회분석탄 역시 점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보일러 내부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발전소에서는 강점결탄 수입 규제를 위해 CSN(Crucible Swelling Number)를 이용하여 제철용으로 사용되는 강점결 석탄의 도입을 규제해왔으나, 발전소 운영에 악 영향을 미치는 약 점결탄에 대한 규제 및 대응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석탄의 점결 특성 중 팽창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Microdilatometer와 TGA를 이용한 연소반응성 분석을 통해 석탄의 점결 특성이 연소반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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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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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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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속적인 어업자원 이용에 대한 수산보조금의 역할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단순히 세계 전체적이거나 국가별 총어업수입과 총어업비용만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비용 절감형 또는 수입조장형 보조금이 어획노력량 수준을 증가시켜 어업자원의 감소를 부추기거나 남획을 초래했다고 결론짓고 있다. 또한 어업의 특성상 어업에 있어서 각종 규제수단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수단들의 효과와 보조금과의 관계를 분석하지 못함으로써 어업자원에 대한 보조금의 영향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업에 있어서의 각종 규제수단의 사용에 따른 보조금의 영향을 국제적으로 권고되고 있는 생물경제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보조금이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존 연구들의 잠정적인 결론은 관리수단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지더라도 불완전하게 어획노력량 등이 통제될 경우에만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관리수단 하에서 어획노력량 등에 대한 감시 및 통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기존 연구결과와 달리 수산보조금이 어업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보조금의 경우도 어업상황에 따라서는 어업자원에 대한 부정적인 피해 없이 어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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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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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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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진단시약 등과 같은 감염병 의료 및 의료기기 신제품이 비약적으로 개발·출시되고 있으며, 이의 빠른 수급을 위해 각 국가들은 수입규제를 완화하거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NIDS, 2020). 반면, 신종 감염병과 관련 없는 신개발 의료기기의 경우 오히려 시험검사 등 지연 및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여전히 엄격한 인·허가규제를 통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기기신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정부소관법률에 특화하여 규제강도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규제강도를 분석하여 규제대응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FMEA)기법 적용, 전문가인터뷰(1차):아이디어수집, 전문가인터뷰(2차) : 타당성검증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FMEA기법의 적용프로세스를 통해 우선 규제단계별 영향요인의 발생영향도와 규제사무 유형별 부담영향도를 곱하여 규제요인의 중요도를 구하고, 규제영향 심각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규제강도 정량화방법을 제시하였다. 시사점은 최근 해외 주요 국가들 및 우리나라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신개발의료기기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특별규제정책 및 완화정책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시점에 본 연구에서 제안된 프레임워크를 통해 향후 기존 의료기기 신제품의 인·허가 정책 규제프로세스에도 보다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규제의 개선방향과 규제대응 방안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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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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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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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규제해충(이하 해충이라 칭함) 검출 건수 상위 3개국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의 집성재 생산업체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해충 검출 원인을 파악하여 검역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정 집성재 생산공정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현장실사 결과, 수입 집성재로부터 해충 검출은 생산공정상의 문제(층재의 천연건조 또는 미흡한 열기건조, 건조 층재의 부적절한 보관, 집성재의 불완전 포장)로 확인되었다. 특히 중국은 오동나무 층재를 전적으로 천연건조하는 점을 비롯하여 생산공정이 전반적으로 가장 불량하였다. 향후 수입 집성재의 검역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체 스스로 해외 생산업체에 층재에 기 서식하던 해충의 구제가 가능하면서 동시에 건조 층재나 완제품인 집성재에 대한 해충 가해를 예방할 수 있는 타당한 집성재 생산공정(층재의 적절한 열기건조, 집성접착 전까지 건조 층재의 밀봉 보관, 집성재의 밀봉 포장)의 적용을 요구하여 수입 집성재로부터 해충이 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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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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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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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GVC변화에 민감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 한국의 수출이 특정국가와 품목에 편중되어 있으며, 수출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들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무역분쟁을 겪고 있으며 소재·부품·장비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과의 무역분쟁은 GVC 공급 불균형을 야기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일의존 수입품들의 수입다변화 및 국산화를 통한 대일의존도를 낮추는 형태로의 GVC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질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일의존 수입품들을 도출하고 수입다변화와 국산화가 필요한 수입품들을 선별하여 수입다변화와 국산화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일의존 제품의 국산화 목표달성을 위한 R&D 투자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R&D 투자전략 수립은 기존에는 전문가 중심의 정성적 방식이 많이 이용되어 왔지만, 본 논문은 이와는 차별화된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R&D 투자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농약과 식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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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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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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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물질특허제도의 조기 일괄도입을 반대하는 국내 관련업체의 강력한 여망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물질특허, 소프트웨어등 지적소유권이 87년 7월부터 전면 보호받게 되었다. 특허기간은 현행 12년에서 15년으로 3년을 연장하고 물질특허 시행당시 이전에 미국인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한 제법특허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물질특허 출원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며 80년 1월 1일이후 미국에서 물질특허를 받았으나 상품화 되지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특허권은 인정해주지 않되 농약관리법등에 의한 행정지도로 보호해 주기로 했다. 결국 물질특허제도 도입과 관련된 한$\cdot$미간 통상협상은 수입규제를 강력히 앞세운 미국측의 거센 압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