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sidies: Are they really obstacles in achieving a sustainable fisheries development?

수산보조금 : 과연 지속가능한 어업발전을 위한 장애물인가？

지속적인 어업자원 이용에 대한 수산보조금의 역할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단순히 세계 전체적이거나 국가별 총어업수입과 총어업비용만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비용 절감형 또는 수입조장형 보조금이 어획노력량 수준을 증가시켜 어업자원의 감소를 부추기거나 남획을 초래했다고 결론짓고 있다. 또한 어업의 특성상 어업에 있어서 각종 규제수단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수단들의 효과와 보조금과의 관계를 분석하지 못함으로써 어업자원에 대한 보조금의 영향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업에 있어서의 각종 규제수단의 사용에 따른 보조금의 영향을 국제적으로 권고되고 있는 생물경제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보조금이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존 연구들의 잠정적인 결론은 관리수단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지더라도 불완전하게 어획노력량 등이 통제될 경우에만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관리수단 하에서 어획노력량 등에 대한 감시 및 통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기존 연구결과와 달리 수산보조금이 어업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보조금의 경우도 어업상황에 따라서는 어업자원에 대한 부정적인 피해 없이 어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