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 /
• 2001.05a
• /
• pp.174-175
• /
• 2001

‘90년대에 들어 UN해양법 발효에 따른 세계각국의 조업규제와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로 인한 원양어장 축소, 한ㆍ중ㆍ일간의 새로운 어업질서 구축 등으로 잡는 어업의 생산 여건 악화, 연근해 어장 및 어업 자원의 한계성 노출, 산업화에 따른 연안오염의 진전,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전면적인 수산물 수입개방 및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로 인한 국제 경쟁력 약화 둥 어업 질서 변화에 따른 수산가공업계의 원료난이 심각한 가운데, 고가 희귀성의 고부가가치 천연원료를 대체하기 위해 게맛살과 같은 새로운 모조식품 개발이 전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인조어란은 수입대체 및 수출전략형으로 잠재 시장성이 큰 새로운 수산모조식품의 한분야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캡슐화 등의 첨단 실용화 응용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중략)

• The Proceeding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omagnetic Engineering and Science
• /
• v.7 no.1
• /
• pp.22-31
• /
• 1996

1989년 5월 3일 발표된 EC(현 EU) Directive 89 / 336 / EEC(전자파 양립성 지령)에 의해, 1996년 1월 1일부터 EU 지역에서 생산 또는 EU 역내에 수입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CE Mark 가없이는 유통, 판매, 사용이 금지되기 시작했다. 이 지령은 EMC에 관한 각종 제품의 보호요건을 정의하고 있으며, 타제품 및 부문에 대해서도 EU 위 원회에서 제정한 각종 안전규정(Directives; 지령)에 적합할 경우, CE Mark를 부착하고, 이는 구주 역 내 국가간에 규제를 통일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Free Movement of Goods)과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EU위원회에서는 EMC를 비롯한 안전, 기계, 완구 등 여러 분야에 대해 각국의 규제를 조 정하고 일체화하여 현재까지 약 20종류의 EC지령을 발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 /
• 2008.11a
• /
• pp.426-428
• /
• 2008

현재 우리는 화석연료의 고갈 및 에너지 수입 해외의존도의 심화, 최근의 고유가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이용, 보급 확대가 국가적 관심사항이 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전원의 비중을 설비용량의 5%(발전량의 7%)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격규제가 아닌, 보급목표를 규제하여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RPS를 도입하였을 경우의 현 전력수급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한 상세한 고찰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RPS를 반영한 최적 전원구성비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GATE-PRO(Generation And Transmission Expansion PROgram) 모형을 이용하여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통해 우리나라의 RPS도입이 전력수급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Mineralogical Society of Korea Conference
• /
• 2000.10a
• /
• pp.31-42
• /
• 2000

1. 선진국의 경우 한 사업체에서 광산-가공산업체-연구소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제품규제부터 시작하여 계속적인 용도개발이 가능하다. 2. 한국의 벤토나이트 광업 및 가공산업체의 현황이 일본의 5분의 1규모이며 년간 생산량 및 수요량이 100,000톤 규모로서 세계 15위권에 해당된다. 3. 벤토나이트 광업의 영세화로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개발이 되지 못한다. 4. 광량의 고갈 및 개발 침체로 수입량이 증대되고 있다. 5. 새로운 용도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증대되는 cat litter용, 흡착제용등 우선 개발이 용이한 용도개발을 추진해야 하며 다음으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liner 및 brick용, 폐수처리용 유기-벤토나이트, 쓰레기매립장 liner용과 화장품용등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용도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 The Korea Swine Journal
• /
• v.12 no.9 s.133
• /
• pp.46-47
• /
• 1990

우리는 지난해BOP졸업으로 국제사회에서 양반노릇을 하게 되었다. 이제 양반의 지위 유지를 위해서는 냉수마시고 이빨쑤시는 막대한 고통이 따르고 비용이 들게 되었다. 과거 개도국으로 누려왔던 혜택을 포기해야 하기때문에 UR협상이 타결되면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수입개방되고, 정부정책도 보호나 규제에서 시장기능에 맡겨진다. 이제 우리는 총론적 반대에서 구체적인 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최대화 하고, 주요 품목을 선정해서 끝까지 비교역적 고려사항 대상품목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 /
• 2008.07a
• /
• pp.548-549
• /
• 2008

최근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자원에 대해 전에 없이 관심이 집중되고, 전체 에너지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할 때 에너지 절감은 필수과제가 되었다. 또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규제에 대한 움직임 등 환경문제 측면에서도 고효율기기 보급을 통한 에너지 절감은 필수가 되었으며, 한전은 국내 유일의 전력회사로서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향상사업의 확대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향후에도 국가적인 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 The monthly packaging world
• /
• s.156
• /
• pp.147-153
• /
• 2006

정부 재활용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정부 신기술 인증 통합브랜드 NET 개편/서울시 일회용품 과대포장 화장품 최다/환경부 납,카드뮴 함유된 포장재 사용 규제/환경부 폐건전지, 등 재활용 대상품목 추가/농림부 원산지 표시 의무품목 103개 늘어/농림부 시판용 수입쌀 시제품 포장공개/농림부 브랜드쌀 생산·유통체계 발진/식약청 코팅안경 원산지 의무화 마련/식약청 '아크릴로니트릴' 시험법 개선

• 프린팅코리아
• /
• s.3
• /
• pp.146-147
• /
• 2002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출판 및 인쇄산업을 지식산업의 중심기반으로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그동안 의원입법(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의원32명 공동발의)으로 추진해 오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장 27조로 구성된 동 법률은 현행 출판인쇄 관련 법령인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과 '외국 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을 통합하여, 문화산업의 핵심기반 콘텐츠인 출판 및 인쇄산업의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법률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의 주요골자는 첫째, 문화관광부장관이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진흥시책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둘째,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외국 간행물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수수료 납부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외국 간행물 수입관련 벌칙규정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셋째, 출판의 형태가 점차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체제를 초기에 정립하여 전자출판사업을 육성하고자 전자출판물에 관한 개념규정을 신설하였다. 넷째, 위기에 처한 출판.서점업계를 살리기 위해 지난 7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위기에 봉착한 도서정가제를 규정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장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행된지 1년 이내의 도서에 한하여 정가판매를 의무화 하였으며, 동 규정의 적용시한을 5년간으로 하되, 이를 어긴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여 시행에 있어서는 좀더 강제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다섯째,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에 있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동 위원회가 사실상 문화광광부에 속해있는 점을 감안,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하였다. 여섯째, 불법복제간행물 및 유해간행물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관청이 수거.폐기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직접 수거.페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법률'과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법률'은 폐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동법 제정으로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문화산업의 핵심기반이 되는 출판인쇄산업의 발전에 있어 출판인쇄산업의 중흥과 건전한 출판유통의 질서확립 등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은 동법률 중 인쇄와 관련된 조항을 요약, 소개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v.19 no.3
• /
• pp.195-246
• /
• 1997

우리나라에서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서 정부의 정책의지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또한 전기요금수준 조정시 규제당국의 주된 관심은 요금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물가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요금변동의 국민경제적 영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분석결과는 올바른 정책수립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계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1993년도의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전기요금의 인상이 물가, 수출입 등 거시변수에 미치는 효과 및 산업부문별 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전기요금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간단히 '전기요금인상률${\times}$물가가중치'라는 공식으로 계산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기의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14/1,000이므로 전기요금인상률이 4%일 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약 0.056%가 된다. 그러나 전기가 타산업의 중간투입물로 사용되므로 전기요금인상은 타산업 산출물의 가격상승을 유발하고 다시 투입-산출관계에 의하여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일반균형적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계산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83%로서 위 수치의 약 1.5배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하되, 수출감소율이 수입감소율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전기수요가 감소하여 에너지수입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무역수지가 개선되리라는 일부의 주장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산업별로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서비스업의 가격상승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비스업부문의 국내재와 수입재간의 대체가능성이 타부문에 비하여 크게 낮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결과를 전기요금이 인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다. 전기요금인상의 타당성은 전력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미시적 분석에 기초하여야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 /
• v.19 no.2
• /
• pp.301-323
• /
• 2013

The government of the UK since the 1990, especially under the new Labour Party, has pursued sustainable development or carbon control as a core strategy for its national development. The seemingly prominent environmental policy for 'greening the government' of the UK as well as considerable achievements in energy and environment indices have attracted much attentions of policy makers and researchers for the 'low carbon green growth' in Korea. This paper tries to see the character of carbon control and environmental policy in the UK not merely as the integrating or mainstreaming policy but a new strategy for national development, that is, for the 'ecologically modernized' state, eco-state, or green state. It defines the environmental policy for carbon control in the UK as the strategy for the green state which has provided it as a principal guide for integrating national policies as a whole, and which has pursued it through market-dependent neoliberal measure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introduc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carbon control and environmental policy mainly under the new Labour Party government in the UK, and gives a reappraisal of both its policy and of energy-environment ind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