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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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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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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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하천법 제66조에서 지자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하천의 유지 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7조에서 하천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 보수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천 수익금은 법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하천관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한 2003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천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하천수익금은 30%만 사용되고 있었다. 하천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 보수에 우선순위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자체의 하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내 물 관리 및 재정 관리를 구축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하천 유지 보수를 위한 재정확보 도입 방안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는 지역의 55%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 저지대 국가로 기후변화의 적응을 위해 각 지역별 물 기구는 물 관리를 위한 재정확보로서 독자적인 세금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본 연구는 먼저 네덜란드의 하천관리 측면의 물 기구의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등의 여건을 살펴봄으로써 네덜란드의 물 관리 방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1)물 관리 업무에 쓰인 네덜란드 정부 지출 내용 (2)네덜란드 물 관리 기구 법제분석 (3)네덜란드 물 관리 주관 기관 및 재정 조달 방식을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하천 수익금 징수 체계와 네덜란드 징수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달리 네덜란드 물기구의 시스템은 중앙정부와 별도로 독립적인 세금시스템을 갖춰 독자적인 하천관리유지가 가능하였다. 이는 지역별 물 기구가 세금을 토대로 물 관리를 위한 금융기관을 설립함으로써 물 관리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네덜란드가 지자체 중심의 물관리가 정착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해 국내의 재정확보 방안을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의 사례는 물 관리의 확보를 위해 자체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재원조달을 성공했다는 점에서 국내 하천의 관리 유지 재원조달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시사한다. 국내 하천의 관리유지 재원조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네덜란드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하천 관리유지를 위한 재원조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 활용되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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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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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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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ath of money laundering of criminal proceeds through cryptocurrency using criminal script analysis and to devise measures to prevent and prevent criminal justice agencies from doing so. Method: Based on the results of a prior study on the profit path of cryptocurrency through money laundering and criminal cases in Korea, the path of money laundering was analyzed using criminal script techniques. Result: Most of the cryptocurrencies that have been launched are converted into criminal proceeds, which are re-launched and cashed or have a vicious cycle of being used as criminal funds are used. According to the script, the route of money laundering is mainly converted to criminal proceeds from cryptocurrency exchanges using anonymity, which is repeated several times, making it very difficult to find the money using cryptocurrency in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Conclusion: As the method of money laundering using cryptocurrency is becoming more sophisticated, legal sanctions and preventive institutionalization should be prepared for the prohibition or confiscation of cryptocurrency transactions for money laundering after understanding the flow.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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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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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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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전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기후변화, 인구증가에 따른 물 부족 사태는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에 따른 대체수자원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하수재 이용과 더불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해수담수화는 이미 국내외에서 주요 용수 공급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선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 연구에 비해 해외 시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취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Frost & Sullivan의 2004년 자료를 기초로 하여 남부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페르시아만 연안 6개국,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3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수담수화 수익성 평가를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며, 각 지역별 연 수익금 및 증가율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5개 지역 모두 2010년까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각 지역마다 증가율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분석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Frost & Sullivan의 수익성 평가 자료와 Global Water Intelligence(GWI)에서 2010년도에 발간한 Desalination Market(2010)의 해수담수화 자본지출 (CAPEX)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한 지역은 5개 지역과 각 지역에서 한 개의 국가를 선정하여 총 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북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해수담수화 수익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세 개 지역의 해수담수화 자본지출(CAPEX)이 모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교기간 동안 해수담수화 수익금이 하강할 것으로 나타난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는 해수담수화 자본지출(CAPEX)이 실제로 하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해수담수화 수익금은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본지출금액은 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 증대 요인 및 억제 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 해수담수화 시장 증대 요인은 5개 지역 모두 물 부족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지하수자원 부족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사상 변화, 인구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장 억제 요인으로는 남부유럽을 제외한 4개 지역이 정치적 분란인 것으로 나타났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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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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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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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t is expected to continue to increase the number of people who enjoy marine and water sports due to the increase of leisure time because of income increase, the five-day workweek, etc. However, in the safety awareness, the development of equipment is just in the early stage. Established system for fundraising is required for Korean marine and water sports to be developed first. Should the fund be spent on the safety and development of domestic equipment for marine and water sports, it would make for a safer and more enjoyable sports for the people. The profit return measures of motor boat race, among marine and water sports, are surveyed and analyzed to suggest the measures stated above. Japanese legal structure and the profit return measures on motor boat race, which are about 60 years ahead than Korean systems, were analyzed and led to suggest the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institutions which promote motor boat, etc. and the legal improvement for funding.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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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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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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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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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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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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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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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s.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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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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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개교 5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전국 대학 최초의 CD-ROM 동문 명부 제작에 성공/다채로운 영상과 정지화상을 쉽게 살펴볼 수 있어/수익금은 모교 발전 기금으로 조성 예정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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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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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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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arrondo paradox is the counter-intuitive phenomenon: when we combine two losing games we can win the game or when we combine two winning games we can lose the game. In this paper, we assume that an investor adopts the rule of the history-dependent Parrondo game for investment in the stock market. Using the KRX (Korea Exchange) data from 2012 to 2014, we found the Parrondo paradox in the stock trading: the redistribution of profits among accounts can turn the decrease of the expected cumulative profit into the increase of the expected cumulative profit. We also found that the opposite case, namely the reverse Parrondo effect, can happen in the stock trading.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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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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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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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얼마전 한국자동판매기공협협회(이하:협회)에서는 유니세프에 국내 자판기 운영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기부관련 협약 체결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지를 요약하자면 "자판기 모금을 통해 착한 일을 해보고 싶어 하는 곳이 많다. 유니세프에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곳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참여를 할 수 있는가? 협회 차원에서 그 방법을 안내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반응은 의외였다. 별로 자판기 업계가 유니세프 기부에 참여하는 것을 반기지 않았다. 좋은 일에 기부하고자 하는 선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꼬치꼬치 이유를 물었다. 유니세프 관계자는 "자판기 운영자와 협약을 맺으면 '이 자판기 수익금 중 일부(%)는 유니세프를 통해 불우한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지원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게 된다"고 밝히며 "그런데 그동안 기부에 참여 한다고 해놓고 문구만 사용하고 기부금은 입금하지 않는 업체가 많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렇게 해도 유니세프가 일일이 단속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자판기 운영업체가 참여를 한다고 해도 못 미더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협회를 통해 많은 업체가 참여할 경우 자판기를 통한 기부확산이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염려되는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솔직히 협회차원에서 나서서 협약 안내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입장을 밝혔다. 부아가 치밀었지만 현실이 잘못되어 있는 점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유니세프 쪽에서 자판기 분야의 참여업체가 선례가 오죽 좋지 않았으면 그런 입장을 표명했을까?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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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s.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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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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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9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사업 시행 8년째를 맞았다. 그간의 사업 시행 결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도로 시설$\cdot$복지 회관 등의 공공 시설 확충과 육영 사업은 지역 주미의 호응 속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소득 증대 사업의 집중 지원과 아울러 특별 사업, 사업 자금 융자 등으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97년 지원 규모는 793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97년 1월 13일 지원법 개정으로 지원 규모가 전기 판매 수익금의 1.12$\%$로 확대됨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연간 1,1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