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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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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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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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하천법 제66조에서 지자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하천의 유지 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7조에서 하천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 보수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천 수익금은 법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하천관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한 2003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천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하천수익금은 30%만 사용되고 있었다. 하천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 보수에 우선순위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자체의 하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내 물 관리 및 재정 관리를 구축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하천 유지 보수를 위한 재정확보 도입 방안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는 지역의 55%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 저지대 국가로 기후변화의 적응을 위해 각 지역별 물 기구는 물 관리를 위한 재정확보로서 독자적인 세금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본 연구는 먼저 네덜란드의 하천관리 측면의 물 기구의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등의 여건을 살펴봄으로써 네덜란드의 물 관리 방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1)물 관리 업무에 쓰인 네덜란드 정부 지출 내용 (2)네덜란드 물 관리 기구 법제분석 (3)네덜란드 물 관리 주관 기관 및 재정 조달 방식을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하천 수익금 징수 체계와 네덜란드 징수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달리 네덜란드 물기구의 시스템은 중앙정부와 별도로 독립적인 세금시스템을 갖춰 독자적인 하천관리유지가 가능하였다. 이는 지역별 물 기구가 세금을 토대로 물 관리를 위한 금융기관을 설립함으로써 물 관리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네덜란드가 지자체 중심의 물관리가 정착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해 국내의 재정확보 방안을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의 사례는 물 관리의 확보를 위해 자체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재원조달을 성공했다는 점에서 국내 하천의 관리 유지 재원조달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시사한다. 국내 하천의 관리유지 재원조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네덜란드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하천 관리유지를 위한 재원조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 활용되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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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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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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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가상화폐를 통한 범죄수익금의 자금세탁 경로를 범죄스크립트 분석을 이용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예방 및 대책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자금세탁을 통한 가상화폐의 수익 경로에 대하여 선행연구 조사결과와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범죄사례 등을 바탕으로 범죄스크립트 기법을 활용하여 자금세탁 경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금세탁을 한 가상화폐 대부분이 범죄수익금으로 전환되고, 이 수익금은 다시 세탁되어 현금화 되거나 범죄자금으로 쓰이는 악순환이 발생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스크립트를 통해 본 결과 자금세탁의 경로는 익명성을 이용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주로 범죄수익금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 경로를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가상화폐소를 이용하여 세탁되어진 자금을 형사사법기관 등에서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방법이 교묘화 되어가고 있어 이에 따른 흐름을 파악한 뒤 자금세탁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금지 또는 몰수에 따른 강력한 처벌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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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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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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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전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기후변화, 인구증가에 따른 물 부족 사태는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에 따른 대체수자원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하수재 이용과 더불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해수담수화는 이미 국내외에서 주요 용수 공급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선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 연구에 비해 해외 시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취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Frost & Sullivan의 2004년 자료를 기초로 하여 남부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페르시아만 연안 6개국,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3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수담수화 수익성 평가를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며, 각 지역별 연 수익금 및 증가율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5개 지역 모두 2010년까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각 지역마다 증가율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분석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Frost & Sullivan의 수익성 평가 자료와 Global Water Intelligence(GWI)에서 2010년도에 발간한 Desalination Market(2010)의 해수담수화 자본지출 (CAPEX)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한 지역은 5개 지역과 각 지역에서 한 개의 국가를 선정하여 총 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북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해수담수화 수익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세 개 지역의 해수담수화 자본지출(CAPEX)이 모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교기간 동안 해수담수화 수익금이 하강할 것으로 나타난 북아프리카의 알제리는 해수담수화 자본지출(CAPEX)이 실제로 하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해수담수화 수익금은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본지출금액은 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 증대 요인 및 억제 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 해수담수화 시장 증대 요인은 5개 지역 모두 물 부족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지하수자원 부족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사상 변화, 인구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장 억제 요인으로는 남부유럽을 제외한 4개 지역이 정치적 분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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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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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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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양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국민은 1인당 국민소득 증대, 주 5일제 근무 등의 여가시간의 증대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안전 의식 및 장비의 발전 등은 걸음마 단계이다. 우리나라 해양 수상스포츠가 발전하고 선진스포츠로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정착화된 시스템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 재원을 이용하여 해양 수상스포츠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장비의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면, 해양 수상스포츠는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스포츠로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 수상 스포츠 중 유일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정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으며, 우리보다 60년 앞선 일본의 경정 수익금 환원방안 및 법적 구조를 비교 분석하여, 선박 등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및 재원확보를 위한 경륜경정법 분리 등과 같은 법적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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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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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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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교통기술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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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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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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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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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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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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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개교 5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전국 대학 최초의 CD-ROM 동문 명부 제작에 성공/다채로운 영상과 정지화상을 쉽게 살펴볼 수 있어/수익금은 모교 발전 기금으로 조성 예정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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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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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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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파론도 역설은 두 개의 지는 게임이 결합하여 이기게 되거나, 두 개의 이기는 게임이 결합하여 지게 되는 역설적인 현상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 투자가가 여러 개의 주식 계좌를 과거의 투자 결과에 의해 투자 종목이 결정되는 과거의존 파론도 게임의 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를 고려한다. 주식의 매매만으로는 전체 계좌의 평균 누적 수익금이 점차 감소하지만 주식 투자를 진행하는 중 계좌간에 일정한 금액을 재분배하면 전체 계좌의 평균 누적 수익금이 증가하는 파론도 현상이 존재할 수 있음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3년간의 한국거래소의 주식 데이터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반대로 계좌 간의 금액 재분배로 인해 점차 증가하는 평균 누적 수익금이 오히려 감소하는 역 파론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도 함께 확인한다.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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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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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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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얼마전 한국자동판매기공협협회(이하:협회)에서는 유니세프에 국내 자판기 운영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기부관련 협약 체결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지를 요약하자면 "자판기 모금을 통해 착한 일을 해보고 싶어 하는 곳이 많다. 유니세프에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곳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참여를 할 수 있는가? 협회 차원에서 그 방법을 안내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반응은 의외였다. 별로 자판기 업계가 유니세프 기부에 참여하는 것을 반기지 않았다. 좋은 일에 기부하고자 하는 선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꼬치꼬치 이유를 물었다. 유니세프 관계자는 "자판기 운영자와 협약을 맺으면 '이 자판기 수익금 중 일부(%)는 유니세프를 통해 불우한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지원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게 된다"고 밝히며 "그런데 그동안 기부에 참여 한다고 해놓고 문구만 사용하고 기부금은 입금하지 않는 업체가 많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렇게 해도 유니세프가 일일이 단속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자판기 운영업체가 참여를 한다고 해도 못 미더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협회를 통해 많은 업체가 참여할 경우 자판기를 통한 기부확산이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염려되는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솔직히 협회차원에서 나서서 협약 안내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입장을 밝혔다. 부아가 치밀었지만 현실이 잘못되어 있는 점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유니세프 쪽에서 자판기 분야의 참여업체가 선례가 오죽 좋지 않았으면 그런 입장을 표명했을까?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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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통권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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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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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9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사업 시행 8년째를 맞았다. 그간의 사업 시행 결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복지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도로 시설$\cdot$복지 회관 등의 공공 시설 확충과 육영 사업은 지역 주미의 호응 속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소득 증대 사업의 집중 지원과 아울러 특별 사업, 사업 자금 융자 등으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97년 지원 규모는 793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97년 1월 13일 지원법 개정으로 지원 규모가 전기 판매 수익금의 1.12$\%$로 확대됨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연간 1,1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