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국에서 사교육 억제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확산되는 메커니즘을 사교육 공급자의 수요자 동원능력과 시장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사교육 정책의 성패는 사교육 시장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사교육 공급자가 수요자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20여 년간 사교육 정책은 두 가지 지점에서 실패했다. 첫째, 정책의 방향이 사교육을 억제할 의도가 없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공급자에게 기회의 창을 제공하였고 외견상 사교육을 줄이고자 했던 5 31 교육개혁은 공급자의 동원능력에 중립적이었다. 자유주의적 신념윤리에 경도되어 책임윤리가 결여된 두 정책결정으로 사교육은 확산될 가능성을 잉태했다. 둘째, 사교육 공급자는 수요자의 욕망과 불안 심리에 호소함으로써 이들을 동원해 내는 데 성공했다. 사교육 공급자는 공교육 강화정책, 입시제도 조정정책, 사교육 수요충족 정책 등에 맞서 기존수요 관리전략, 대응 수요 창출전략, 신규수요 창출전략시장 등 시장전략을 채택했다. 이들은 사교육 억제정책의 유형에 따라 효과적인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정책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향후 사교육정책은 한국의 사회정치적 맥락, 특히 공급자의 수요자 동원능력에 주목하는 책임윤리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
출연연은 패밀리기업 제도를 통해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보유 자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니즈에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밀리기업과 수요대응지원 사업 참여 유무에 따른 기업 재무성과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대상으로 2015-2017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등록된 2,229개 '파트너기업 집단'과 수요대응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한 80개 기업을 '수요대응기술지원 집단'으로 선정하고, 지원 유무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PSM-DID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연연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매출액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관계의 기업에 수요대응 지원을 할 경우 추가적으로 수익성지표인 영업이익률과 ROE의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과 출연연의 장기적인 협업관계에 따른 협력사의 기술협력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관계형성에 기반한 수요대응 지원의 정책적 필요를 확인함으로써 출연연과 협력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 형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952년 초고압 276kV계통이 운전된 이래 약 20년, 이 사이에 전력수요의 증가는 현저하였고, 설치된 변압기의 용량도 증대일로에 있었다. 1973년 5월에는 일본에서 최초의 500kV 방총선이 운전을 개시하고, 신기술의 결집에 의한 500kV변압기의 제작도 백석이하에 이르렀다. 그러나 동년말의 석유파동이래, 전기수요의 신장은 저조하게 되고, 변압기의 생산저하는 현저하여 변압기업계는 대단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금후, 기술의 향상은 물론, 일본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성장을 기대하며, 안정성장하에 대처함이 중대한 과제이다. 이하, 주로 전력용변압기를 중심으로 특수양상의 기기 및 Reacto등을 약간 곁드리면서 변압기의 현상과 장래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오늘날 고령화와 사고의 증가 및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생체재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매우 커지고 있다. 오래전부터 인체의 손상된 부위를 자가이식(autograft)이나 동물을 통한 이종이식(allograft)으로 일부 대체 하였지만, 그 수요와 쓰임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생체재료 (biomaterials)는 사고나 질병에 의해 손상된 인체의 조직이나 장기를 대체하거나 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1) 생체재료로서 세라믹스(생체 세라믹스 bioceramics)는 1970년대부터 일부 임플란트 (implant)용으로 쓰이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치과(dentistry)및 정형외과(orthopaedics) 분야에서 그 쓰임과 규모는 실로 막대하다. 최근에 생명공학(biotechnology)의 발달과 더불어 생체재료나 조직공학(tissue engineering) 분야가 새롭게 대두되면서, 생체세라믹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국내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중략)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199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MULTIMEDIA DATABASES on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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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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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정보통신 기술, 방송 기술 및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은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정보 제공자에게로 다가가던 종래의 정보서비스 환경으로부터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으로의 변화를 촉진시켜주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개별화된 학습체제에 대한 필요성과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교육 기회의 확대는 정보통신망과 방송망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 교육의 큰 특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사이버 교육 환경 구현에 필요한 제반 요소들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이버 교육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사이버 교육이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의 경우 사이버 교육의 도입 현황을 살펴봄으로서 사이버 교육이 열린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 정착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져 한다.
주택건설 및 재개발사업의 수요증가로 인하여 D주택의 경영조직이 방대해짐에 따라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의 수요가 팽창하였으며, 업무기능의 세분화에 따라 하부 시스템간의 정보교환이 복잡하게 되어 경영관리상의 문제 타개 및 종합적 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정보처리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환경의 변화가 급격하며, 축적된 Knowhow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계획수립과 전산개발 및 운영체제의 실무부서로서 전환체제 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중략)
기존 바다낚시공원을 비롯한 바다낚시시설은 이용률 저조, 연계 프로그램 및 관광상품 부족, 편의시설이나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바다낚시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해양레저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바다낚시 및 해양레저 수요에 대응하여 가족이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낚시복합타운의 조성이 필요하며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해양레저복합공간의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낚시복합타운 개념을 정립하고 낚시복합타운의 유형을 분류한 다음 유형별 시설구성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공급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여러 형태의 경제적 유인제도의 활용을 통한 수요관리정책을 병행함으로써 물의 절약효과를 최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1993년 한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시장구조적, 환경적 제약여건하에서 공업용수의 비효율적인 사용실태를 알아보고 적정수준의 용수수요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용수가격의 인상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가격인상율을 제시한다. 방법론적으로는 적정수준의 자본투입을 가정한 제약일반비용함수를 추정한다. 추정결과, 공업용수는 적정수준에 비해 무려 평균 50배 이상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1993년 현재의 용수가격을 106.8% 인상시켜야 적정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고령화 사회의 현황을 연구배경으로 중국의 고령층 TV프로그램의 발전현황 및 노인층의 심리 및 생리적 수요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헌 검색, 인터넷 검색, 인터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TV프로그램의 현황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TV프로그램의 특징과 문제점, 중국이 고령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인층의 생리 및 심리적 수요를 한중일의 성공적 TV프로그램 사례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은 유선에서 무선으로, 음성에서 데이터로 그 중심이 전환되는 상황에 있다. 본고에서는 CDMA, xDSL에 이은 제 3의 한국 IT성장 엔진으로서 휴대인터넷을 보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타진하고 성장의 전제조건을 점검하였다. 결론으로서 휴대인터넷의 수요는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지만, 현재 높은 이용요금, 킬러 애플리케이션의 부족, 단말기 가격 등의 문제가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술적,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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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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