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의 지속적인 승용차 보유 증가로 인한 승용차 이용 증대는 교통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가구의 승용차 통행수요는 가구원수, 가구소득, 거주지역 등 다양한 가구특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구특성 변수들이 승용차 통행수요에 미치는 영향, 즉, 가구의 승용차 통행수요에 대한 탄력성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995부터 2007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상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패널모형을 추정하여 가구의 승용차 통행수요에 대한 장 단기 가격 및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승용차 통행수요의 단기 가격탄력성은 0.2974~0.4280, 장기 가격탄력성은 0.4087~0.6275로 분석되었고, 단기 소득탄력성은 0.3364~0.6281, 장기 소득탄력성은 0.7098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승용차 통행수요에 대한 장 단기 가격 및 소득탄력성 추정결과는 향후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정량적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1983년부터 1996년까지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전력 수요의 장기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공적분모형인 Stock-Watson(1993)의 동태적 OLS(Dynamic OLS) 모형을 이용하여, 전력수요의 장기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장기균형식을 이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실질국내총생산의 장기탄력성은 0.23으로 나타났으며, 실질전력요금의 장기탄력성은 -0.12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격과 소득이 전력수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단기오차수정모형에서 오차수정항의 계수는 -0.23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장기수요곡선을 이탈하였을 경우 단기적 불안정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기간이 약 4.4 개월 걸리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전력시장에서 발생하는 게이밍을 반영하기 위한 수리적 모델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론 중의 하나가 쿠르노 모델이다. 쿠르노 모델을 실제전력시장에 적용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정화한 해당 모델에 사용되는 수요와 시장가격간의 관계를 정식화한 수요반웅함수(혹은 역수요함수)를 구하는 것이 다. 기존 모델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탐문조사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격탄력성을 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는 전기설비의 교체 소비자의 기호 등 여러가지 변수로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정적인 가격탄력성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가격탄력성을 일정 거래주기 마다 갱신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력산업에 경쟁제도가 도입되면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는 전력 시장을 통하여 그들의 편익을 최대화 하고자 한다. 발전사업자와 수요자사이에 거래되는 시장에서의 전력 가격은 시장에 공급되는 전력량과 전력수요량에 따라 균형을 이루는 점으로 결정되고 이 점에서 사회편익이 최대가 된다. 소비자의 전력사용지불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전력 수요랑을 표현하는 가격탄력성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변하게되고, 전력 생사자는 변화하는 전력생산비용을 요금에 반영함으로써 전력수요에 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탄력성이 변함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적 편익과 전력시장 참여자인 생산자와 소비자 편익변화를 가상적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 실험을 통하여 경쟁적 전력시장의 경우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사회적 편익이 증가함을 보였다.
본 연구는 ARDL 모형을 이용하여 관광수요모형의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으로 입국하는 미국, 일본 및 중국 등의 관광객 입국자수, GDP 및 CPI의 연별 IMF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된 ARDL과 ARDL-RECM 모형을 이용하였다. 첫째, ARDL 모형결과, 미국의 소득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둔감하였으므로 장거리 미국관광객들에게는 필수재(necessities), 중국의 소득탄력성은 탄력적으로 민감하여 사치재(luxuries)로 구분되었다. 둘째, ARDL과 ARDL-RECM 모형결과, 미국과 중국의 자체가격탄력성이 매우 탄력적이고 민감하였다. 셋째, ARDL 모형결과, 미국의 대체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 대체재(substitutes), 중국은 비탄력적 보완재(complements)의 관계가 존재하고, ARDL-RECM 모형결과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체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 대체재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넷째, ECM의 계수값은 미국과 중국의 실제와 기대부호가 음(-)의 값으로 일치하여 단기관계와 전기의 불균형에서 다음 기의 균형으로 조정해 가는 속도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모형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우 설명력이 높고 적합도가 높으나, 자기상관이 약간 존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정부에 의해 실행된 소득, 자체가격, 대체가격 및 정책이 미국, 일본 및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관광수요를 성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탄력성을 통해 관광정책 또는 관광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가격탄력성을 통해 한국의 관광가격이 타시장에 비해 탄력적임을 인식하여 관광서비스의 질과 상품의 차별화를 더욱 개선시킬 수 있다.
과거(過去) 27년(年)(1953~1979년(年))동안 우리나라의 목재수요탄력성(木材需要彈力性)은 소득(所得)의 증감(增減) 및 가격변동(價格變動)에 대응(對應)해서 어떻게 변화(變化)되어 왔는지를 검토(檢討)하기 위하여 경제성장(經濟成長)의 단계(段階)를 3기간(期間)으로 구분(區分), 소득탄력성(所得彈力性) 분석(分析)을 하였으며 그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1953~79년간(年間)에 있어서 총목재수요(總木材需要)의 소득탄력치(所得彈力値)는 1.87,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0.47이었다. 그리고 해(該) 기간중(期間中) 내재수요(內材需要)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각각 0.09, -0.30이었으며, 외재수요(外材需要)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각각 2.50, -0.11을 나타내었다. 2. 전란후(戰亂後) 경제회복기(經濟回復期)인 1953~61년간(年間)에 총목재수요(總木材需要)의 소득탄력치(所得彈力値)는 2.11,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0.86이었다. 해기간중(該期間中) 내재수요(內材需要)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각각 -2.94, -0.57이었고, 외재수요(外材需要)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각각 1.20, 0.43이었다. 3. 경제재건기(經濟再建期)인 1962~71년간(年間)에 총목재수요(總木材需要)의 소득탄력치(所得彈力値)는 2.89,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0.20이었다. 해기간중(該期間中) 내재수요(內材需要)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각각 1.38, -0.25였고, 외재수요(外材需要)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각각 3.54, -0.42였다. 4. 고도경제성장기(高度經濟成長期)인 1972~79년간(年間)에 총목재수요(總木材需要)의 소득탄력치(所得彈力値)는 1.07,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0.17이었다. 해기간중(該期間中) 내재수요(內材需要)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모두 0.12였으며, 외재수요(外材需要)의 소득(所得) 및 가격탄력치(價格彈力値)는 각각 1.22, 0.17이었다.
전국 176개 지자체의 5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생활용수의 가격탄력성을 분석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수도요금 10% 인상에 수요량은 0.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수요량 절감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따라서 탄력성이 있다는 결론이 자칫 수돗물 값을 몇 % 인상시키면 댐 몇 개가 필요 없다는 식의 논리는 위험한 생각이다. 물 값의 역할은 물수요 절감뿐 아니라 향후 공급에 요구되는 비용의 회복과 시설의 효과적인 유지 및 관리비용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가격체계의 도입과 함께 보다 객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상대적 전력투입비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며 이는 전력가격이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 기인한다. 또한 전력부문은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한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전력생산의 투입연료로 석탄과 천연가스가 41.9%와 26.8%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제조 부문에서 전력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으나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시간가변적 파라메터 모형인 Kalman Filter 추정법을 이용하여 철강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력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산출 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크기에 상관없이 산출량 변화가 가격변화보다 전력수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에서 전력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뿐만 아니라 산출탄력성의 분산이 중소기업보다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책적 함의는 철강산업과 같은 에너지다소비 업종에서 어떻게 전력수요를 감축할 것인지에 관련되어 있다.
담배가격은 담배소비를 조정하여 간접적으로 국민건강에 영향을 준다 이를 총계소비함수와 도시가계자료를 활용한 수요체계의 추정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 담배가격의 수요탄력성은 국민일인당의 경우 -0.19, 18세이상 일인당의 경우 -0.176이다. 또 담배가격과 보건의료지출과의 교차가격 탄력성은 -0.2328로 추정되었다. 담배소비는 담배가격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반응하여서 가격조절을 통한 소비억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있음이 확인 되었고 담배가격인상이 국민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주장의 실증적 근거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스톤-게리(Stone-Geary) 모형을 이용하여 서울시 가정용 생활용수의 수요를 추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물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추정한다. 분석결과, 서울시 전체 가정용 물 소비량 중 기초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84%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월평균 물 소비량이 최근에는 $16{\sim}20m^3$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가격을 통한 실질적인 물 수요관리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구간요금체계의 최저 수준을 현재의 월 $30m^3$에서 월 $15m^3$ 정도로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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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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