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생화환경에 대한 국민수요 급증 및 사회변화에 따른 장기적 관점의 재난관리체계가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거듭됨에 따라 고도화된 기술문명 사회로 급속히 발전한 결과 과거와는 달리 지하철 사고, 가스폭발사고, 화학물질 분출사고 등 사회재난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양상이 복잡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재난 사고유형 및 대응사례 분석을 통한 재난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관련 법제도 검토를 통해 법개정 방안을 수립하여 시범사업 기반 구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수요 증가 둔화 및 수요의 편중화 추세에 대비하여 승변전설비계획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수요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154kV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여 1)변압기의 과부하율 허용 2)지역별 부하 밀집도를 고려한 설비용량의 다양화 3) 최저로딩율 개념의 적용 등의 이용을향상 방안을 제시한다. 사례연구를 통해 각 지역관리처별로 변전소의 실측 로딩율과 예측 로딩율 데이터를 바탕으로 로딩율을 분석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용을 향상방안을 검토한다. 제시된 이용을 향상방안을 통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한 송변전설비계획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적정 설비 구성과 적정 공급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성장과 산업 사회생활의 고도화에 따라서 증대하는 전력수요에 대해서, 에너지자원량과 지구환경의 제약이 거론되고 있는 최근의 에너지를 둘러싼 심각한 상황인식을 고려하여 전력 수급의 장기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력수급양면에 걸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수렴되고 있다. 따라서 종래의 전력공급은 대규모 전원의 개발을 중심으로 수요에 대응해 왔지만, 앞으로는 수요의 관리 제어를 고려한 부하 관리(Load Management) 또는 수요측관리(Demand-Side Management)를 적극적으로 추진해가고, 나아가 다양한 에너지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표로 한 분산형전원의 개발과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폭넓은 정책이 마련 시행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중의 하나로 태양광 하이브리드 선박이 널리 보급될 경우 하나의 분산전원으로서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예방소방과 대비소방을 수방수요에 포함시켜 소방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된 예방소방행정(건축허가동의, 특정 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 소방특별조사), 대비소방행정(소방교육 및 훈련), 대응소방행정(화재진압출동, 구급출동) 그리고 소방예산에 대한 11년(2008년-2018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예비소방행정의 소방특별조사, 대비소방행정의 소방교육 및 훈련, 그리고 대응소방행정의 화재진압출동은 소방예산에 유의미한 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응소방행정의 구급출동은 0.01%수준에서 소방예산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소방행정의 패러다임이 재난수용(복구중심)에서 재난대응(현장대응중심)을 지나 재난대비(대비중심)로 변화되고 있다는 공공정책을 지지하는 연구결과이다.
기존 카쉐어링 시스템은 원웨이 트립 수요에 대한 대응과 타 쉐어링 시스템과의 연계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웨이와 라운드웨이 트립에 대응이 가능하며, 자동차(전기/가솔린), 전기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다양한 교통수단을 공유할 수 있는 멀티모빌리티 쉐어링 서비스 메니지먼트 시스템을 개발하여 일본 치바현 카시와시 카시와노하지역과 나가레야마시에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모의실험 결과, 이 시스템을 통해 전체 자동차 트립 중 54.9%의 원웨이 트립 수요가 충족되었으며, 전체 이용자 중 43.9%가 공통 인터페이스를 통해 복수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차량의 공동이용과 친환경 차량 이용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삭감에도 공헌하였다. 개발된 쉐어링 시스템은 기존 카쉐어링 시스템 보다 다양한 교통수요에 대응하면서 이동성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다양한 제조업에서 발생한 후발국가의 '추격'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에는 추격을 위한 기회의 창 관점에서 새로운 후발국가에 의한 추격의 반복과 그에 따른 산업 시장 주도권의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추격 사이클' 이론이 제시되어 몇몇 산업과 시장에서 발생한 주도권 이전에 관한 실증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산업 시장 주도권 이전 현상은 이미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의 심화와 이론의 발전을 위해서는 심층적인 실증 연구가 지속적으로 등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 굴삭기 시장에서 발생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의 주도권 이전의 원인과 그 과정을 추격 사이클 이론에서 제시한 세 가지 기회의 창, 즉 기술적 기회의 창, 수요적 기회의 창, 그리고 정책 제도적 기회의 창과 이에 대한 우리나라와 중국 굴삭기 산업의 전략적 대응 간 결합을 통해 고찰하였다. 먼저 기술적 기회의 창 관점에서는 굴삭기 아키텍처의 모듈화가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적 지식의 장벽을 낮추고 기술 학습 속도를 높임으로써 중국 굴삭기 산업의 추격과 시장 주도권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정부의 수요산업(건설업) 육성 정책과 핵심 부품의 수입 관세 철폐, 공용 부품 표준화 정책과 같은 정책 제도적 기회의 창과 이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대응 또한 시장 주도권 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요적 기회의 창의 관점에서는 2010년 이후 미니 소형 세분시장의 급속한 확대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대응이 산업 주도권 이전에 큰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추격 사이클 이론에 대한 새로운 실증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본 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중국의 추격에 직면하였거나 이미 주도권을 넘겨준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과 정책 수립의 중요한 지침으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생태면적률 제도 보완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많은 공동주택단지에서 주민들이 텃밭을 일구고 있지만 이에 대한 건축 및 도시계획적 대응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이미 널리 활용 중인 생태면적률 제도를 활용하여, 이러한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생태면적률 제도는 작물이 아닌 초목 만을 고려한 것으로 작물재배를 위해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생태면적률 제도를 보다 확장하여 작물생장 성능까지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생태면적률의 요소에 일조, 간격, 면적, 토심이라는 요소를 더 추가하여 생태면적률의 보완가능성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생태면적률 제도를 보완하여 최근의 도시농업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지난 2019년 말부터 계속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COVID-19로 인해, 인간 생활을 둘러싼 사회 및 산업 구조가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0년 2월 발생한 1차 대유행을 기점으로, 2020년 8월 2차 대유행 및 2020년 12월 3차 대유행을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개인위생 권장,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력한 예방수칙들이 도입되어 왔다. 특히 COVID-19의 심각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효되는 방역대책 및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뿐만 아니라 상업, 산업 등 대부분의 생활양식을 계속해서 변화시켰으며, 다양한 인프라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에서는 이러한 봉쇄령(Lockdown) 정책의 영향으로 물관리 분야에 위기가 닥쳐올 것으로 예견하였으며, 국내의 경우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조사에 따르면 가정용수 사용량이 3.4 % 증가하고, 상업 및 공공부문 용수 사용량이 25 %까지 감소하는 등 기존 물 사용 패턴과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COVID-19 확산이 용수 사용량에 미치는 대표적인 영향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에 따른 물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와 감소 등 용수 이용규모의 변화, 2) 상업 및 공공부문의 물 수요에서 생활부문 물 수요로 옮겨가는 등 용수 사용처의 변화, 3) 순간 최대 물 사용시간 등 용수 사용패턴의 시간적 변화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별, 수요처별 용수 사용량 등의 상세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국내 지역을 대상으로, COVID-19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시행이 용수 사용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시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사회적 대응방안에 따른 물 사용량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COVID-19 확산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공급방안 마련에 기여하고, 또한 지금까지 물리적 재난 대응에 편중되었던 물 위기 관리 패러다임을 사회적 재난 대응 분야까지 확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수요대응형 모빌리티 이용객의 출발지와 목적지까지 최적 경로 산정을 위한 동적정류장 배정 모형을 개발하였다. 여기서 최적화를 위한 변수로는, 운영자 측면에서 버스통행시간과 이용자 측면에서 서비스 이용 시 추가로 소요되는 정류장까지 도보시간 및 대기시간, 우회시간을 사용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과 주변 도시를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승객이 예약한 시종점에서 접근 가능한 동적정류장 리스트를 산정하고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하여 시종점 그룹들을 각기 차량에 배정하였다. 버스통행시간과 이용자 추가소요시간을 최소화하는 동적정류장 위치 및 버스노선 결정을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다목적 최적화를 위해 NSGA-III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모델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용자 추가소요시간 간의 변수를 조정하여 7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목적함수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운영자 측면에서는 버스통행시간과 승객 대기시간만 고려한 시나리오가, 이용자 측면에서는 버스통행시간, 도보시간, 우회시간을 적용한 시나리오가 가장 우수하였다.
현재 국내 마리나시설은 법제도적인 제한으로 인해 공공이 개발주체가 되며, 해양레포츠 수요의 미온적 증가추이에 따라 독특한 공간구성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마리나클럽의 설게를 위해, 기존 마리나클럽의 사례분석과 플로팅 마리나클럽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국형 마리나클럽 설계를 위한 스페이스프로그램을 기준을 정립한다. 이에 따른 스페이스프로그램 산정프로세스를 정리하고, 플로팅건축물 건립의 적지 중 하나인 새만금을 대상지로 한 마리나클럽의 스페이스프로그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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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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