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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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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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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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고유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 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에너지 수요관리와 관련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미약하기만 한 실정이다. 에너지 수요관리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술력과 자금을 확보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직접적인 에너지 소비지에 밀착되어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을 활성화시키고 5년마다 수립되는 '지역에너지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에너지 소비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국 16개 지자체의 에너지 소비를 인구, 생산, 원단위라는 항목으로 분해해서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수분해분석 결과 광역시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후 생산 증가로 인한 에너지 소비 증가를 원단위 개선 효과로 일정 부분 상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도 지역의 경우에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에도 에너지 소비 증가를 상쇄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도 지역의 경우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3차 산업 중심의 구조전환이 이루어진 광역시의 경우에는 건물, 수송 분야의 에너지 효율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할 수 있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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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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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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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의 주기적 변동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및 총 부채상환비율 (DTI) 등 주택 담보대출 비율 조절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주택시장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주택수요 조절 개념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경험적 방법의 접근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정책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시각 및 시스템적 논리로 접근하는 포괄적이고 동태적인 분석 방법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System Dynamics)의 시스템적 사고 및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주택 담보대출 정책의 주택 수요 및 가격 조절 기능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한다. 분석 결과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책은 경기 침체시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1차 대출기관의 잠재 수요가 제 2 금융권 시장으로 이동할 경우 주택수요 조절을 위한 정책 의도가 상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 2 금융권 대출에 대한 정책 병행의 필요성을 도출 할 수 있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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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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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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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에서는 노동력수요동향조사를 위한 새로운 표본설계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표본설계에서는 전국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전국표본과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정책 및 직업 훈련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지역통계의 수요에 따라 16개 시·도별, 규모별, 산업대분류별로 오차를 관리할 수 있는 지역표본으로 이원화하여 설계하였으며, 규모별, 산업대분류별로 오차를 관리하는 현행 표본조사의 상대표준오차를 검토하여 규모별, 산업중분류별로 합리적인 오차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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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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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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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1996년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에 대한 제반 현황 및 쟁점 사안을 분석하고, 국내 에너지부문의 제반여건과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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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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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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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한국의 환경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유독물질 및 발암물질의 산업별 배출강도와 배출량 변동에 대한 경제적 요인을 분석하고,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조합을 제시한 것이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2000년~2007년의 산업별 화학물질 배출량과 산업연관표 자료이다. 분석결과, 동기간 중 발암물질의 배출은 감소하였으나, 유독물질의 배출은 증가하고 있다. 유독물질의 총배출 강도가 높은 산업은 출판인쇄 및 복제(12), 기타운송장비(26),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11), 가죽가방 및 신발(9), 섬유직물(7) 등이며, 발암물질의 TEI가 높은 산업은 목재 및 나무제품(10), 자동차 및 트레일러(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15),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23) 등이다. 유독물질과 발암물질의 변동에 크게 기여한 경제적 요인은 생산 과정에서의 배출계수 관리와 수요면의 최종수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 수단의 조합은 물질군별로 산업부문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섬유직물(7),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21), 운송장비(26) 등은 배출계수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조립금속제품(18)은 최종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배출계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구 및 기타제조업(27), 고무 및 플라스틱(15)은 최종수요 관리가 적극 추진되어야 하며, 자동차(25), 코크스석유정제(13), 1차금속(17), 화학(14)은 배출계수 관리와 보조적인 최종수요 관리가 요구되는 부문이다. 이러한 정책 조합은 인체유해 화학물질 감축을 위한 환경정책의 수단에서 산업부문별 물질군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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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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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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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물관리 정책은 항상 국정 과제의 중심에 있다. 물관리는 수재해예방, 양질의 안정된 물이용, 충분한 식량생산, 수생태계와 물환경의 보호, 효과적 재정투자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계층적이면서도 상호연계성 있는 전문성을 요구한다. 동시에 물관리의 효과와 편익은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고 환경보전의 원천이므로 정책의 수요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 자연으로부터 기인한다. 특히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또는 감염병 대발생과 국가적 위기에도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의성 있고 유효한 물관리 정책은 필수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세분화 또는 파편화는 물관리 전문성 강화의 효과보다는 비효율성의 결과를 더 크게 생산해 왔었다. 특히 부족한 협력과 조정은 과잉·중복 투자, 비일관적 정책, 비효율적 성과라는 왜곡된 통합물관리 정책 순환이 반복되게 하였다. 최근 정부는 국토교통부의 하천수량(홍수 포함) 및 광역상수도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일원화를 추진하여 통합물관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비록 정부조직법 개정과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통합물관리 정책의 틀은 마련되었으나, 국토교통부가 하천법 상의 일부 사무를 담당하므로서 하천관리 정책의 복잡성과 다원화는 높아졌다. 따라서 하천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만족도, 관리주체, 미래상, 물관리일원화 후 정책수요, 기후변화에 관한 인식, 하천관리 참여 의향 등을 조사하는 연구는 시급한 실정이며 향후 하천기본계획, 생태하천복원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과 같은 재정사업의 추진 방향에도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와 미래 하천의 이용 및 관리, 그리고 정책방향에 대하여 일반 시민(4,500명)과 전문가(168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3가지 부문(하천이용, 하천관리, 하천정책)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로 세부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 시민과 전문가 간의 인식조사 비교 결과, 공통적으로 시민과 전문가는 하천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깨끗한 수질의 하천'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다. 하천관리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응답도 대하천, 도랑이나 개울, 중하천, 소하천 순으로 동일하였지만, 1순위와 2순위의 격차는 시민(26.1%)보다 전문가(1.2%)가 낮았다. 또한 시민과 전문가는 하천관리의 주체로 '물전문기관'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지만, 전문가는 '물전문기관' 다음으로 중앙부처(20.2%)를 선호하였지만, 시민은 중앙부처(6.8%)를 가장 선호하지 않는 하천관리 주체로 응답하여 두 집단 간의 큰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물관리일원화 후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할 정책으로는 '건강하고 깨끗한 수질'을 시민(38.9%)과 전문가(47.0%)는 1순위로 선택하였으나, 2순위는 시민은 '생태서식공간'(11.6%)을 전문가는 '안정적 수량확보'(20.2%)를 선택하여 두 집단의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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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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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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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K-WEAP은 수자원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용수이용에 대한 정책 시나리오 설정과 용수관리가 용이하게 설계되어 사용자와 정책결정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정과 합리적인 결과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성주군에 위치한 성주댐 유역을 대상으로 각 수요처의 용수수급요인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증발산량, 유효우량, 토양수분 등 실제 현장의 여러 여건을 고려한 농업용수 산정 값과 용수수요 및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인구 등의 시나리오 구성 구동인자를 K-WEAP에 적용하여 2002년${\sim}$2011년까지 총 10개년 대상유역의 수요-공급량의 변화를 모의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주댐 유역의 모든 수요처는 약 98.45%의 용수충족률이 나타났으며, 이 결과가 밭용수의 공급원을 지하수가 아닌 성주댐으로하여 K-WEAP에 적용하였음을 감안할 때 각 대상 수요처에서 만족된 용수충족률이 100%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K-WEAP에 적용한 기준시나리오에 새로운 수요처의 추가와 하천유지용수의 증가 등 수요관리에 변화를 주어 10개년 대상유역의 물수지 변화를 모의.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각 대상 수요처들은 수원공인 성주댐으로부터 충분한 용수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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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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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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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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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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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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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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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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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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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