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istence of rebound effect from road extension in Korea has been quantitatively verified using cross-sectional, time series data on four major cities - Seoul, Busan, Daegue and Incheon - between 2000 and 2013. The linear mixed effects model was constructed from six variables: total vehicle miles traveled (VMT), road extension, public transport users,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regional population and fuel consumption. The main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VMT is positively correlated to road extension while negatively with public transport users. It indicates that the road extension-centered "supply-side" transportation policy induces "additional travel" and create "generated traffic" by enhancing driving efficiencies directly, or degrading other transport modes indirectly. Hence, the ultimate goal of road congestion reduction requires public transport-centered "demand management" rather than current supply-side policie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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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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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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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도서관은 공공서비스 중에서도 강제적인 서비스가 아니고 임의적인 또는 생활의 질과 관련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수요는 접근용이성이나 주변환경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의 입지결정은 정책결정자의 의지나 경험이 크게 작용하여 이용자의 이용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설립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입지와 이용과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하여 이용자가 인지하는 접근용이성과 주변환경의 주관적 인지도를 측정하고 이용이 높은 도서관과 이용이 낮은 도서관간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앞으로의 공공도서관의 입지선장에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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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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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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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ere are many traffic problems in a city such as parking, traffic jam caused by traffic induction facility.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demand for traffic demand management to building's owner whose building location causes traffic induction. According to the 90s traffic policy, government collects fee for traffic induction facility through traffic policy management and they encourage the building owner to join reduction of traffic jam program by reduction of traffic induction fee. However there are not many buildings owner joined this program because the program is not ghat beneficial. For example, if government set out parking guidance system (part of parking demanding system) in a city, it will reduce to 20% of traffic induced contributions but t can be used only once a year, so it is not efficient to used even it is valuable for about 10 years.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economic efficiency analysis, evaluate economically as net present value (NPV) to 2,160.44 million won, ratio of benefit/cost (B / C) to 2.44 during 10 years. Therefore this research will find out what is necessary for parking guidance system.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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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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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9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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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기후변화는 사회 경제 환경부분에 영향을 미치며 수자원 부문에서는 안정적인 물 공급에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간이 이용하는 수자원은 강우에 의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탄력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여름에 집중적 강우가 나타나는 지역에서의 용수수급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또한 앞으로 1인당 물 수요량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용수수급 관리를 위한 적응전략 수립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문모형인 SWAT을 이용하여 자연유량을 산출하기 위해 SWAT-CUP을 이용한 검보정을 수행하여 모형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인 RCP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기간별 자연유량을 산정하였다. 유역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유량 데이터를 수집하여 물 분배 모형인 K-MODSIM 모형에 적용하였다. 2011년부터 2100년까지 월별로 유역의 물 수급의 과부족을 산정하였다. 용수의 부족이 나타난 지역에 대한 수요관리와 공급관리 방안을 수립하였고 대안을 적용한 후 용수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분석하였다. 수문모의 결과 RCP 시나리오별로 자연유량을 산정한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 공급량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계절별로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갈수기인 봄과 겨울철의 유량감소가 나타났다. 모의된 월별 자연유량을 K-MODSIM에 입력하여 월별 모의를 수행한 결과 각 용수별로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생활용수의 부족이 나타난 경우 수요관리를 통해 물 수요량을 줄이는 적응전략을 수립하였고 부족량이 크게 나타나는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유량의 경우 공급량을 늘리는 공급관리를 통한 적응전략을 수립하여 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단계별로 용수공급에 대한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 분석을 제외한 용수공급에 중점을 둔 적응전략을 수립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한 분석이 포함된다면 실제 용수공급 대안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AI 파동 이전에 축산업 현황은 지속적인 수요증가, 개량을 통한 생산성 제고, 전업규모화를 통한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등으로 괄목할 만한 양적성장을 달성하였다. 또한 사료, 동물약품, 육가공 산업 등 전후방 연관산업도 동반 성장하여 연관산업 생산액은 40.2조원, 종사자는 약 20만명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12. 11월 KREI). 이와 관련 정부(농식품부)에서는 2014년도 축산정책 기본방향을 축산업이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면서 환경을 보전하는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주력을 쏟고자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정부의 주요 축산정책 추진과제 중 2014년도 사료분야 추진계획을 크게 4부문으로 구분하여 사료가격 안정,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추진,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및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대해 농식품부 정순일 주무관의 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本)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政策手段)인 저리융자나 세제감면 또는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 에너지절약 비용측면의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과인성(課引性)정책과, 에너지수요조절를 위한 에너지가격 규제해제(energy price deregulation)나 에너지세(稅)의 추가부과 등 가격관리(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稅)부과의 경우 과세단계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과세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에너지절약 지원(支援)정책이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약간의 물가상승 압박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에너지가격통제 해제나 에너지세 부과가 금융 세제지원제도에 비하여 에너지절약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그 대상과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의 소비감소라는 효율성 측면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압박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DSM 프로그램비용을 자본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흡수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means that it analyzed the conflict structure of key stakeholders in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Regulation Free Zon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safety review related to the amendment of the law, the process of presenting a preliminary review opinion is additionally required. Seco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needed for the complicated preliminary preparation stage in the management system issue. Third, there is the issue of whether to provide an incentive structure to the local innovation ecosystem or to leave it to the autonomy of the participating companies and guarantee the choice in the post-management issue. In the future, this research suggests a method to systematically prepare a micro-policy demand identification process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using the Q method.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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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
no.3
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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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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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Since 1950s, the Korean housing market has continually experienced the chronicle lack of housing stock because of lower housing investment in comparison with a population explosion, prompt urbanization and rapid restructuring of family. The Korean housing market have thus been driven not by the pricing model by housing demand-supply chain but by the Korean housing policies focusing on the increase of housing supply and the living stability of the middle or low-income bracket. After all, repetitive economic vicious circle of housing price and the increase of unsold apartments aggravated the malfunction of the Korean housing market. Meanwhile, the Korean construction firms have exacerbated their profitability. Such terrible situations are mainly triggered by the Korean construction firms that weighed on the short-term profits and quick response of the government policy alterations rather than the prospect of housing market Therefore, this research focusing on the dynamics of housing market identified and classified the demand and supply elements that consist not only of housing system structures but also of the environmental elements that affect the structures. Based on the system thinking and traditional theory of consumer's choice, the interactions of these elements were constructed as a causal loop diagram that explains the mutual influences among housing subsystems with feedback loops. This paper describes and discusses about the causes of the dynamic changes in the Korean housing market. This study would help housing suppliers, including housing developers, construction firms, etc., to form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n the fundamental issues that constitute the Korean housing market and thereby increasing their long term as well as minimizing the risk involved in the housing supply businesse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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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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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49-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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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Since the demand for radio wave due to proliferation of radio wave communication is increased rapidly, policy for efficient use of radio wave is a challenge of sustainable research for technology development in this field with focus on service supply and distribution.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and reviewed radio wave related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overseas institutions and policies, and proposed the improvement method for systematic and efficient countermeasure on radio wave management policy and system according to radio wave promotion policy circumstance changes, radio wave environmental change and technology development.
본 논문은 최근 고유가에 따른 전기난방 수요의 급증 현상이 에너지이용효율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인지 난방방식별 효율성을 객관적 기준에서 분석하였다. 난방방식으로는 전기난방, 가스난방, 유류 난방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동일한 난방서비스 공급을 위한 1차에너지소비량, 이산화탄소배출량, 그리고 연료비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에너지원별 에너지가격정책에 따른 가격왜곡현상의 유무에 따른 영향을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전기 난방 특히 전열난방방식(전열난방수요의 20%)을 가스난방으로 전환할 경우에 연간 7,214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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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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