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두 차례의 유류파동은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급속도로 변화시켰으며, 이와 아울러 신대체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신기술의 개발여부와 관련하여 에너지 기술평가모형의 수요를 급증시켰다. 이에 지난 십여년간 구미제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에너지신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기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이러한 평가기법들을 총괄적으로 지칭하는 에너지기술평가모형(Energy Technology Assessment Models)은 에너지신기술의 경제적, 기술적 특성과 에너지시스템내에서 신기술의 잠재적 역할을 사전 평가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에너지연구개발 정책을 수립하는데 널리 이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국내 에너지 연구개발 관련자들의 이해부족과 데이터베이스의 미비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로 에너지기술 평가모형이 널리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경제/에너지/환경/기술개발정책에 있어서의 에너지부문의 역할을 장기적으로 재평가하고 특히 기존 에너지문제의 제약요인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평가의 개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거시 경제적 에너지공급모형과 최근 미국, EU등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경제/에너지/환경/기술개발의 통합모형을 문헌조사를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으로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국내외의 수요자들에게 서비스업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직종인 호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재난위기관리 단계에 따른 보안관리 정책의 효과성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은 서울, 부산,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호텔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로 해당 호텔의 관리자와 사전 의견교환을 통해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난위기관리 4가지 단계 중 완화, 준비단계와 대응단계를 제외한 복구단계에서만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보안관리 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텔 종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보안관리 정책의 효과성은 가시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질적인 재난상황의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상시 진행하고 있는 사전적 예방활동 단계는 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안의 특성상 사후 대응적 활동보다는 사전 예방적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된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현대의 많은 제조산업에서 제품 모델의 다양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제품 모델을 관리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이 존재하지만, 현실의 변수들을 이론적으로 다루기 쉽지 않으며, 수리적인 접근도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생산재고 정책을 적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제품 모델을 군집화 하기 위한 실증연구를 목표로 한다. 수요 분포, 생산 특성, 재고 수준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각 모델의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변수들을 정의하였다. 먼저 변수들의 상호 연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 분석을 수행하여 변수들의 주요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실제 생산 데이터에 적용함으로써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 는 자동차 속기 모델에 위의 변수들을 적용하여 모델의 군집화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제품 모델 관리에 관한 연구는 다단계 공급망의 형성과 민첩한 생산정책 수립의 요구와 함께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최신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는 신축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도시적 용도의 토지 공급이 한계에 이르는 다음 단계에서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중요한 주택 공급의 수단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리모델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정책을 제외하고는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리모델링에 대한 관련 제도의 실태와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국내외 리모델링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잦은 정책 변화 등 내부적 요소와 해외 경제 환경 변화 등 외부적 요소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미래 주택 시장에 대한 가격, 수요, 공급을 예측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시장 변화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인과관계에 따른 주택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적 논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주택시장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를 이용한 주택 시장 작동 원리를 작성하여, 내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주택 시장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시간대별 차등요금제(Time-based Pricing)를 포함하여 전력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수요반응(Demand Response) 제도를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들이 해외 선진국 전력시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5년 발효된 에너지법에 의하여 이러한 수요반응의 활성화가 준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각 주에서는 신뢰할 수 있고 활용 가능한 수요반응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즉, 실시간 요금제도(Real-Time Pricing)와 지역별 요금제도(Locational Pricing)의 도입을 통해 시간과 공간에 따른 차등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센티브기반 수요반응(Incentive-based DR)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수요관리 프로그램들이 시장 친화적 프로그램인 수요반응 프로그램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도 1970년대 이후로 현재까지 다양한 수요관리사업들이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해외 전력시장의 사례와 같이, 소비자 중심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수요자원 활용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요반응자원을 전력시장에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익(전력시장 효율 증진 효과, 공급비용 회피 효과, 현물시장 가격감소 효과 등)에 대한 정량적이고 이론적인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요반응제도 도입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계량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빈번한 실정이며, 특히 가뭄은 농업용수 부족과 직결되어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통합물관리 정책 추진과 더불어 농업용수의 물절약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농업용수 수요관리를 위한 실사용자인 농업인과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농업용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물이용 절감 등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위해 농업용수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농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농업용수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주요 구성 인자를 파악해 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농업 및 농촌 거버넌스 사례와 문헌조사 등을 통해 농업용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6개의 주요 인자를 선정한 후, 전문가를 대상으로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을 이용한 설문조사 및 쌍대비교를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해 보았다. 그 결과, 총 6개 주요 인자의 중요도는 '핵심주체', '법률 및 정책 구축', '예산 지원', '정보공유 및 커뮤니케이션', '상호 학습', '외부전문가' 순으로 도출되었다. 여기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차지한 '핵심주체'는 농업인을 의미하며, 이는 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공적관리체계로는 필지단위의 효율적 물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물 사용의 주체인 농업인의 물관리 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운영에 농업인이 핵심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농업인 중심의 상향식 거버넌스(Bottom-up governance) 방식으로 농업용수 거버넌스가 운영된다면, 농업용수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농업인의 자발적인 물절약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거버넌스 운영을 통하여 농업인 및 이해관계자의 소통과 문제 제기 및 환류 노력 등을 통해 물절약을 위한 제도개선 및 현장 실천 노력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농업용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공업용수 수요량 예측방법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지면적원단위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요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분석한다. 실제 조사 자료인 산업 총조사보고서의 자료와 비교하면 최근의 공업용수 수요량은 부지면적 원단법의 수요량 예측치보다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요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수요량 예측치가 훨씬 더 정확하게 추정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 효과가 상당함을 보이고 있으므로 공업용수 수요량 관리를 위한 가격정책의 유효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공업용수 수요량 추정에서는 부지면적원단위법보다는 용수 가격 및 산출량 등 경제적인 변수를 고려한 수요함수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정보화 부분에 '04년부터 '13년 까지 지난 10년간 연 평균 약 3조 2천억 원을 투자를 해 오고 있다. 정보화투자 형태에 있어서는 정부정책 등에 따라 예산 증가와 감소의 주기적 반복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고정비용은 새로운 정보화 수요에 대한 여력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정보화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중 장기적 정보화 투자방향 수립에 필요한 문제 제기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부문에서 신규 정보화사업 투자의사결정 시 기관에서 요구한 정보화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사전적 요건과 준비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이를 위해 수요예측 기반으로 정보화 투자방향을 잡기 위한 개념들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국외 및 국내의 관련사례들을 목적과 기준, 방법과 정보, 지원시스템 관점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사례별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정보화투자의사 결정 대상이 되는 사업들을 수요예측 기반으로 하여 투자방향 정립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연구결과는 공공 정보화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자료 중의 하나로써 활용되었으면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화폐의 보급이 중앙은행과 은행을 통한 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기초가 되는 화폐론적인 분석과 함께 전자적인 결제수단의 보급이 신용창조와 소비자의 화폐수요에 미치는 영향과 아울러 결제시스템으로서의 은행의 독점적인 지위에의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전자화폐는 현재로서는 현금과 예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화폐로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금과 예금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결제수단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은행부채의 하나의 형태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따라서 현 발전단계 수준의 전자화폐는 중앙은행의 통화량조절 능력과 은행의 신용창조에 의한 통화창출과 결제시스템으로서의 독점적인 지위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 향후 전자화폐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자화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현재의 신용제도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자화폐의 보급으로 통화량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므로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통화량 관리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금리의 기능을 최대한 이용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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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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