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수순

검색결과 45건 처리시간 0.024초

항공여객보상에 관한 EC 261/2004 규칙의 COVID-19 관련 해석지침 검토 (A Review on the Interpretative Guidelines on EU Air Transport Passenger Rights Regulations in the Context of the Developing Situation with COVID-19)

  • 서지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5권3호
    • /
    • pp.39-63
    • /
    • 2020
  • 2020년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COVID 19 감염증 확산으로 대규모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의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항공수요가 대폭 감소한 데 이어, 유례없는 COVID 19의 발발로 항공운송업계는 그야말로 고사 직전의 상황에 이를 정도이다. 일부 항공사는 정상적인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수준에 빠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며, 몇몇의 저가항공사들은 기업생존이 참담한 수준을 넘어 파산 수순을 밟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항공운송업계로서는 현 상황이 역사상 최악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EU 위원회에서 지난 3월 발표된 'COVID-19에 따른 여객의 권리보호를 위한 해석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보았다. 본 가이드라인은 ① 항공여객(air passenger), ② 철도여객(rail passenger), ③ 버스여객(bus passenger), ④ 해상 및 내수로 여객(maritime and inland waterway passenger)에 관한 각 분야의 EU 규칙상 COVID-19의 여파와 관련한 여객의 권리보호 해석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일종의 해석지침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EU 위원회의 해석지침 중 항공여객보상에 관한 EC 261/2004 규칙상 COVID-19 관련 EU 해석지침을 크게 ① 정보공지, ② 항공여객의 환불·재항로 설정권, ③ 항공여객의 서비스 보장권, ④ 항공여객의 보상청구권 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지침의 주요 골자를 소개하고 관련 논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나아가 우리나라 항공여객운송업계의 COVID-19 관련 대응현황을 개괄하고, COVID-19 관련 EU 해석지침이 제시하는 몇 가지 시사점들을 생각해보았다.

공간시장화에 따른 항만물류산업의 비즈니스 분류에 관한 연구-선박급유업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Taxonomy of Port Logistics Business Caused by Cyber Space Marketization-The case of ship bunkering -)

  • 이재원;이홍걸;이철영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28권1호
    • /
    • pp.51-58
    • /
    • 2004
  • e-비프니스로 대표되는 비즈니스의 공간시장(Market place)화는 대부분의 산업에 파급되어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항만물류와 관련한 산업에는 그 파급속도가 매우 느린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항만물류산업의 e-비즈니스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연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해당 비즈니스의 특성과 무관하게, 매우 일반적인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거나, 혹은 특정사례에만 치중한 개별적 차원의 방안을 제안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어, 연구의 확장성 및 범용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어떤 이론을 수립하거나 혹은 그러한 이론에 바탕을 둔 연구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항만물류산업의 e-비즈니스화와 관련한 연구는 당장의 활성화방안의 수립에 앞서 오히려, 기반 연구에 해당되는 기초 작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즉, 항만물류산업의 e-비즈니스와 관련한 연구는 우선, 항만물류산업의 특성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더불어, 공간시장화의 파급에 따른 산업계의 구조변화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시장화에 따라 해당산업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비즈니스 유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토대위에 e-비즈니스를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여기에 주목하여 공간 시장화에 따른 항만물류산업 관련 산업구조의 변화에 주목하여,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비즈니스 유형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류를 위한 이론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비지니스의 계층성과 업계의 가치사슬에 주목한 BL-VC모델을 대표적 항만물류산업중 하나인 선박급유업에 적용하여, 선박급유업과 관련한 일반화된 분류체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건축물에너지절약계획서의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에 따른 적용시점의 타당성 연구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the Tim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Energy-Saving Plan of Buildings Based on the Approval of Business Plan and Construction Permit)

  • 김대원;김영일;정광섭
    • 에너지공학
    • /
    • 제21권3호
    • /
    • pp.265-270
    • /
    • 2012
  • 에너지절약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국민 다수가 에너지절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건축허가가 지연되어 주변 신규 사업건과 함께 입주된 지역에서 관리비가 20~30% 차이가 발생한다면 심각한 민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되 주택법 시행령 제18조로 인한 공사착수가 연장이 되어 2년이 경과 되거나 지연 될 때에는 건축허가 시점에서 현 기준에 의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적용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계획이나 민원에 대한 미연에 방지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에너지절약계획서의 목적과 요소의 기술들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단순히 인, 허가 수순에 지나지 않는다면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검토하고 자문하는 것이 무의미한 시간 손실일 것이다. 정부나 건축주가 에너지 save측면을 공감하고 건물에너지효율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회전교차로의 서비스수준 기준 정립 연구 (A Study of Level of Service Criteria for Roundabouts)

  • 김응철;지민경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7권1호
    • /
    • pp.7-16
    • /
    • 2009
  • 국내에서 제정된 도로용량편람(2001)은 무통제 교차로와 양방향정지 교차로의 서비스수준 분석 방법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회전교차로 서비스수준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전교차로라는 명칭조차 포함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전교차로를 위한 적정한 효과척도를 선정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서비스수준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적절한 효과척도(MOE)를 선정하는 방법을 고찰하고, 서비스수준을 개발하는 수순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회전교차로에 적용할 효과척도로 진입교통량, v/c비, 평균차량지체로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효과척도를 토대로 VISSIM을 이용하여 서비스수준의 기준을 정립하였다. 연구결과, 지방지역 1차로 회전교차로에서의 서비스수준 F의 진입교통량은 1,700pcph이며, 평균차량지체는 18초로 분석되었다. 서비스수준 A에 대해서 진입교통량은 700pcph이며, 이때 평균차량지체는 3초, v/c비는 0.41로 분석되었다. 지방지역 2차로 회전교차로는 서비스수준 F의 진입교통량은 2,900pcph이며, 평균차량지체는 31초로 분석되었다. 서비스수준 A인 경우 진입교통량은 1,500pcph이며, 이때 평균차량지체는 8초, v/c비는 0.52로 분석되었다.

돌연변이원(突然變異源) γ-선(線) 처리(處理)가 재래종(在來種) 소립(小粒)콩의 식물학적(植物學的) 특성(特性)에 미치는 영향(影響) (Effect of γ-Ray Mutagen Treatment on Botanical Characteristics of Local Small Grain Soybean (Glycine max. L) Lines)

  • 이희봉;김기훈;김철민;주정일
    • 농업과학연구
    • /
    • 제25권2호
    • /
    • pp.149-153
    • /
    • 1998
  • 돌연변이원 $\gamma$-선을 처리하여 국내에서 수집한 6개의 소립종콩 수집종 대해 유용한 변이체를 선발하고자 한국 원자력 연구소 방사선 연구실에서 선량을 15Krad로 처리하여 무처리한 종자와 함께 1998년 5월 15일에 본 대학 실험포장에 파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시된 소립콩 계통들에 대한 $\gamma$-선 15Krad 선량에서의 생육은 대조구에 비해 크게 저조하게 나타났으나, 반면 한남콩의 분지수와 소백나물콩의 간장의 경우에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2. 공시된 각 계통들을 동일 선량인 15Krad에 처리했을 경우 소백나물콩과 은하콩 풍종이 다른 공시계통보다 감수성이 높았다. 3. 식물학적 특정은 마디수가 모든 공시품종에서 감수성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주당립중, 협수, 분지수순으로 나타났으며, 간장의 경우는 은하콩과 한남콩을 제외하고는 모든 계통에서 저항성이었다. 4. 방사선처리구에 대한 형질상호간 상관관계는 은하콩에서만 마디수와 경태에서 상관관계가 인정되었고 다른 품종에서는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조구에서는 은하콩의 경우 경태와 분지수, 주당립중과 경장에서 유의성이 있었고, 광안콩은 마디수와 경태에서, 단엽콩은 주당립중과 협수에서, 한남콩은 협수와 경태에서 각각 상관관계가 인정되었다.

  • PDF

공간시장화에 따른 항만물류산업의 비즈니스 분류에 관한 연구 - 선박급유업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axonomy of Port Logistics Business Caused by Cyber Space Marketization - The case of ship bunkering -)

  • 이재원;이홍걸;이철영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3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 /
    • pp.298-303
    • /
    • 2003
  • E-business로 대표되는 비즈니스의 공간시장(Marketspace)화는 대부분의 산업에 파급되어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해운 및 항만물류와 관련한 산업에는 그 파급속도가 매우 느린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항만물류산업의 e-business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연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해당 산업구조의 통찰없이 매우 일반적인 활성화 정책과 해당사례에만 의존하는 개별적 차원의 방안을 제시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이러한 새로운 business와 관련한 이론적 근거에 바탕을 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항만물류산업의 e-business화와 관련한 연구는 당장의 활성화방안의 수립에 앞서 오히려, 기반 연구에 해당되는 기초작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즉, 항만물류산업의 e-business와 관련한 연구는 공간시장화의 파급에 따른 산업계의 구조변화에 대한 면밀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러한 토대위에 해당 사업의 e-business를 고려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여기에 주목하여 공간시장화에 따른 항만물류산업 관련 산업구조의 변화에 주목하여,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해당산업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비즈니스 유형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류를 위한 이론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의 계층성과 업계의 가치사슬에 주목한 BL-VC모델을 대표적 항만물류산업중 하나인 선박 급유업에 적용하여, 선박급유업과 관련한 일반화된 분류체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 PDF

철재형 이안제 설계기법 연구 I. 설계 및 파압추정 단계 (Design Methodology on the Steel-type Breakwater I.Design Procedure and Wave Pressure Estimation)

  • 권혁민;한유식;권오균;고경래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 /
    • 제11권3호
    • /
    • pp.209-218
    • /
    • 2011
  • 해안선 보호대책을 위하여 기존의 강성공법의 단점을 보완한 철재형 이안제의 소파형식인 수평형 이열 조합판의 투과율 산정식이 제안됐다. 철재형 이안제는 소파제, 이를 지지하는 기둥 및 하부기초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물이므로 각 요소 구조물에 대한 설계가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철재형 이안제는 해안선 보호라는 기능성과 구조물로서의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해역을 대상으로 철재형 이안제의 축조를 위한 설계기법의 단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구조물의 안정성(stability)과 안전성(safety)을 검토하기 위하여 유공판에 작용하는 파압추정을 수행했다. 기초말뚝의 안정성 검토를 위해 파압계에 의한 지점별 최대하중을 총 파력으로 산출하는 방법을 적용했다. 이때, 연직 파력 산정을 위하여 유의파에 상응하는 규칙파를 사용했다. 적정 몰수심 조정을 위하여 조위발생밀도함수를 적용하여 최적 수심을 산정하는 방법을 보였다. 본 연구는 시행 착오를 통하여 검토된 최종단계의 수순을 설계단계로써 제안하고자 한다.

복지와 독재의 교환에 관한 동독과 북한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Welfare-Dictatorship Exchange in the East Germany and the North Korea)

  • 황규성
    • 한국사회정책
    • /
    • 제23권2호
    • /
    • pp.113-139
    • /
    • 2016
  • 이 글은 동독과 북한에서 복지와 독재를 대상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맺은 교환관계를 비교한다. 시장결과에 대한 사후교정이 성격을 가지는 자본주의 복지와는 달리 사회주의에서 복지는 인민대중의 기본욕구를 사회적으로 충족한다는 목표를 두었지만 독재를 지탱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복지와 독재의 관계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복지의 성격에 따라 교환이익의 등가성이 있는 경성 교환관계와 비대칭적인 연성 교환관계로 구별된다. 동독에서 복지와 독재의 교환관계는 형성(1949~1970년대), 위기(1980년대), 해체(1989년~1990년)의 수순을 밟았다. 복지는 인민이 가지는 권리로 만들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경성 교환관계가 성립했다. 경제위기가 소비재의 불충분한 공급이라는 온건한 형태를 띠고 있었고 복지수준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음에도 교환이 경성이었기 때문에 체감되는 복지수준의 후퇴는 독재의 정당성에 타격을 주었고 전면적 해체 과정을 거쳐 서독모델을 수용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북한에서 교환관계는 형성(1948~1980년대), 위기(1990년대~2000년대), 전환(2010년~) 단계를 거쳐 왔다. 동독과 달리 북한의 복지는 권리가 아니라 선물로 구성되었다. 선물로서의 복지에 입각하여 복지와 독재는 느슨하게 결합되는 연성 교환관계로 굳어졌다. 경제위기는 동독보다 훨씬 심각했지만 북한 지배세력은 인민대중의 원자적 생존투쟁을 활용하여 핵심계층과 인민대중의 분리 및 독재의 복지의존도 탈피를 내용으로 하는 이중적으로 분절적인 교환관계를 창출함으로써 '독재 중립적 복지 소멸'에 성공했다. 북한에서는 교환관계가 전환됨에 따라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복지는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관리 활용을 위한 BIM모델의 공정별 수순 및 위치정보 추출방안 (Method of Deriving Activity Relationship and Location Information from BIM Model for Construction Schedule Management)

  • 윤형석;이재희;황재영;강효정;박상미;강인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23권2호
    • /
    • pp.33-44
    • /
    • 2022
  • 시공단계의 BIM 활용 시 대표적인 기능은 4D시스템에 의한 공정 시뮬레이션 기능을 들수 있다. 4D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공정 생성 후 공정별 3D모델의 연동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설계단계에 작성된 3D모델은 공정 정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시공단계 적용을 위한 공정 정보의 생성과 3D모델의 연동과정에는 실무적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단계에 작성된 3D모델에서 HDBSCA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시공단계의 공정 정보를 추출한 후에 위상정렬 알고리즘 적용으로 선후행관계를 파악하고 공정정보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생성된 공정 정보는 설계 3D모델을 기반으로 생성되었으므로, 4D시스템에서 공정과 3D모델간의 공통 매개변수에 의해 상호간 자동 연동되는 정보로 활용되어 4D시스템의 실무적 활용성을 배가할 수 있다. 제시된 방법론은 4개 교량에 적용하여 공정 정보 생성결과를 확인하였고, 4D시스템에 적용하여 공정과 3D모델 연동과정의 간편화를 확인하였다.

트위터 게시물 분석을 통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에 대한 의견 탐색 (Exploring Opinions on COVID-19 Vaccines through Analyzing Twitter Posts)

  • 정우진;김규리;유승희;주영준
    • 정보관리학회지
    • /
    • 제38권4호
    • /
    • pp.113-128
    • /
    • 2021
  •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트위터에서 작성된 백신 관련 게시물들을 분석하였다. 2020년 3월 16일부터 2021 3월 15일까지 1년간 트위터에서 작성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이름을 키워드로 포함한 45,413개의 게시물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활용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키워드는 총 12개이며, 수집된 게시물 수순으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 '시노백', '스푸트니크', '바라트', '캔시노', '추마코프', '벡토르'이다. 수집된 게시물들은 수기와 자동화된 방법을 동시 활용하여 키워드 분석, 감성 분석, 및 토픽모델링을 통하여 백신들에 대한 의견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며,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한 불안 및 백신의 효능에 대한 불신이 백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주요 요소로 파악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백신 접종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대한 기대감이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요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뉴스 등 대중매체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하고자 했던 것과 달리, 소셜 미디어 데이터 수집 및 이를 활용한 키워드 분석, 감성 분석, 토픽 모델링 등의 여러 분석방법들을 사용하여 대중들의 의견을 파악하는 것으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백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백신 접종 권장 정책 수립 기여라는 실질적 함의를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