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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보험대리점 수수료 지급 방식 구현 (Implementation of New Method of GA's Fee Payment using Blockchain)

박재훈;강예준;김원웅;서화정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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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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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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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예로부터 보험은 보험사가 전담하여 판매하였었다. 보험사에 설계된 보험사가 오직 그 보험사만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판매가 진행되었었다. 하지만 현재는 2005 년 보험대리점이 생겨나고서 보험대리점에서 다양한 보험사들의 보험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새로운 형태의 판매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지급 내역을 보험사에서 보험대리점으로 메일로 전송하는 식으로 보안성이 떨어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형식도 모두 달라 보험대리점에서 따로 취합을 해줘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것을 블록체인을 통해 신뢰성 높은 방식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며 전송 형식 또한 규격화 하면서 보험대리점에서의 부담 또한 덜어주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보안 및 업무의 낭비가 줄어드는 것을 기대한다.
https://doi.org/10.3745/PKIPS.y2021m05a.175 인용 PDF

디지털 지적관리 환경에 적합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확립 연구 (Study on Establishment of Cadastral Surveying Fee System Suitable for Digital Cadastral Management Environment)

홍성언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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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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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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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제 지적업무는 대장(토지대장 및 임야대장)과 도면(지적도면 및 임야도면)의 전산화를 통해 디지털 지적관리체계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적측량 방식 역시 GPS측량, 전자평판 측량 등의 디지털 측량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는 현재 건설표준품셈과 국토교통부 자체 고시에 따른 기준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품셈은 종목에 따라 전산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지적관리 환경에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지적측량수수료 체계를 분석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확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성과로는 현황 분석을 토대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용어의 변경 사용(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새로운 품셈 종목에 관한 품셈체계 마련(지적기준점의 현황 조사 및 관리), 지적확정측량 품셈의 재조사 및 품셈 체계 마련을 제시하였다.
https://doi.org/10.14400/JDC.2015.13.12.23 인용 PDF KSCI

군수품 무역대리점의 효과성과 적정 중개수수료에 관한 연구 (Analysis of defense procurement agency Study on the appropriate brokerage fee and effectiveness)

정석재;김준한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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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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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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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군수품 무역대리점과 관련하여 크게 두가지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는 군수품 무역대리점의 활용 효과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방위사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두 번째는 중개수수료의 적정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실제 무기체계 국외구매사업의 사례에서 군수품 무역대리점이 실제로 활동한 내역을 분석함과 동시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일반 상품중계업의 평균 영업이익이 군수품 중개업에도 보장될 수 있도록 적용하였다. 그 결과 군수품 무역대리점의 효과도 측면의 설문조사에서는 무역대리점을 활용하는 것이 활용하지 않는 것 대비 1.07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적정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분석에서는 중/소형사업과 대형 사업에서 상이한 결과가 나왔는데, 중/소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5.1~8.7%가 적정 중개수수료인 반면, 대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1.2~1.8%가 적정 중개수수료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수품 무역대리점을 활용시 활용하지 않는 것 대비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만약 정부가 적정 중개수수료율을 제시한다면 지금까지 논의 되었던 것처럼 고정된 특정 값을 일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그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사업의 성격을 분석하여 필수 활동비 소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가감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https://doi.org/10.5762/KAIS.2020.21.7.184 인용 PDF KS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