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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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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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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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웹 브라우저는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응용 프로그램이다. 만약 용의자가 범죄 행위 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였다면, 범죄와 관련된 흔적은 웹 브라우저 로그 파일에 저장이 된다. 따라서 용의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웹 브라우저 로그 파일을 조사 한다면, 사건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검색어는 범죄 수사 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영어가 아닌 언어는 인코딩되어 표현되기 때문에 국내 범죄 수사 시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웹 브라우저 로그 파일 조사에 관련한 사전 연구와 도구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보그 파일을 포렌식 관점에서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그리고 소개한 방법을 적용한 도구를 실제 사건에 적용한 사례에 대하여 설명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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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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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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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1C 사회는 모든 기능과 모든 부문에서 변화와 순응을 요구하고 있다. 시큐리티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최근 불법, 사생활침해등의 문제가 되고있는 민간조사분야에서, 불법, 음성화된 업무를 양성화하여 제도권내로 끌어들임으로서 국가에서 공인자격을 부여받은 전문가에 의해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케하면서 민간조사업무를 행하게 하자는 제안이 몇 년전부터 제기되어왔다. 현재 국회의원 이상배 안과 최재 천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바 이는 국가의 수사권이 국민에게 골고루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과 형사사법의 민영화추세를 고려하여 일정자격을 갖춘자만이 관계기관에 등록한 후 법에 의한 업무를 행하게 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경찰이 국민들에게 제공해줄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실제적인 활동 과정에서 는 시민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지닌 것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런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의 민간조사제도와 한국의 민간조사업법에 의한 시험제도와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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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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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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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발상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합한 발상법의 필요성 제시하고 이에 맞는 그래픽 발상법을 도출하는 것이다. 많은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활용하고 있는 발상법(연상 자극법이나 발상전환법, 정보조합법)은 발상과정에서 초기 키워드를 제시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컨셉까지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컨셉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핵심 키워드 도출도 중요하지만 키워드의 연결 분리, 결합 등의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대부분의 발상법이 과정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아이디어 발상법이 영어권에서 개발되어 전파되었기 때문에 단어위주의 사고를 하는 영어권 문화에는 적합하지만 서술 위주로 사고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언어 사고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단계 별 발상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발상법에 의하여 도출된 키워드를 보다 쉽게 연결, 분리, 결합 등을 위한 과정을 만들기 위해 4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논증하는 방식으로 본 발상법의 가치를 증명하고 이러한 가설에 입각하여 발상법설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적합한 발상법을 도출하였다. 본 발상법은 서술 표현에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사법을 활용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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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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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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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금융산업은 일상 국민 생활경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의한 횡령, 배임 등 부정행위(fraud)가 발생할 경우, 신용경색과 연쇄파산 등 민생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외국에서는 금융산업 보안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고, 물적, 인적, 사이버를 통합하는 융합보안(converged security)으로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은행권에서 내부 임직원들에 의해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권 임직원, 금융 정책수립 및 규제기관 담당자, 보안전문가 등 총 16 명에 대하여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in-depth semi-structured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개인, 조직, 사회 문화적 레벨 등, 세 가지 계층화 수준에서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산업보안(financial industry security)의 발전과 금융권 내부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적 권고사항들을 도출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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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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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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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보험사기는 의료인, 정비업체, 보험설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보험가입자가 공모하여 조직화, 지능화되는 형태로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 고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수사권이 없는 보험사가 혐의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모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Social Network Analysis(SNA), 혐의그룹 개체간 관계 시각화 기법 등 공모형 보험사기 혐의자 적발 기법을 통해 기존에는 알아내기 어려웠던 조직형, 공모형 보험사기 파악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고 조직적 공모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데이터 분석기법의 발전적 연구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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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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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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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화재조사 및 수사를 위해서는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설치가 시급하고, 화재조사원의 충분한 확보와 이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화재감식 연구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화재조사업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화재피해산정을 정확히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대외발표창구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화 및 실화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너무 부족하였다.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집행유예의 선고시 부과할 수 있는 수강명령 등을 방화 및 실화범에게 적용하여 소방시설 및 안전교육 등을 받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등의 사회적 노력과 예방 관리적 프로그램이 요망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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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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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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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논문에서는 화재조사관련 소방기관의 강점을 분석하고 화재원인조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방기관의 화재조사역량 강화 방안은 화재조사 인원과 조직 및 장비의 보강, 수사권 확보 등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소방의 잠재력과 강점을 살리고 내부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제시된 방안으로 1) 화재조사 결과는 소방행정의 토대인 만큼 소방서장의 화재조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2) 관계자진술을 조기에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화재조사체제의 구축, 3) 2회 이상 화재현장을 조사하는 실질적인 화재원인조사 체제의 구축, 4) 기계경비 또는 CCTV 등의 자료를 화재원인조사에 활용하는 화재원인조사 체제의 구축, 5) 화재조사를 고려한 화재진화 활동과 진화 후의 현장보존 체제의 구축, 6) 119구급대 및 구조대와 연계한 화재조사체계의 구축, 7) 화재조사 요원에 대한 사기앙양대책 강구 등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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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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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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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집단살해,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전쟁 범죄가 정당화 될 수 있거나, 방어적인 힘, 자위권, 기타의 방어와 소유권의 방어에 의해 면책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부조리하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 제31조(1)(c)는 형사책임을 제외할만한 근거로서 방어적인 힘을 성문화하고 있다. 이 조항은 논의의 여지가 있고 주로 세계의 여러 가지 국내의 법률 제도 사이에 범죄의 방어에 관해서 존재하는 개념적 차이 때문에 1998년 로마 회의에서 협정하기 상당히 어려웠다. 이 논문은 로마규정 제31조(1)(c)항의 배경과 그 역사, 로마규정의 아래에서 방어적인 힘의 정확한 범위를 차례로 해명하기 위해 분석한다. 그 다음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죄와 전쟁범죄에서 조항의 적용성을 확인한다. ICC검찰국의 수사관이 실제로 ICC규정상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할 것이다. 수사관이 수사를 할 각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을 살펴볼 것이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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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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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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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focused on the review of the korean fire investigation system and will provide the means for having the legal investigation righ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give fire department a perfect legal investigation right on fire including police areas(seeking and examining the case at first stage). And it should be stated in criminal law. With the joint effort between Fire department and Police department, we can develop the reformation, enlightening programs for the arsons or fire related criminals. Through this, it systematically have to be good for fire prevention and can be helpful to enhancing professionalism of fire examination.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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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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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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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낙동강홍수통제소는 1987년 3월 개소 이후, 하천유량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1999년 8월 국가하천의 하천수 사용허가 업무가 우리 소로 이관되었고 2008년 4월 지방하천으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문조사, 홍수예보 이외에도 하천유량 관리 업무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기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 중심의 합리적인 물사용과 물이용의 형평성을 위해 기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하천수 사용허가 자료를 현행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려 한다. 조사 결과 낙동강유역 총 허가수리권 현황은 총 550건이고 허가량은 21.68백만$m^3$/일로 집계되었다. 그 중 농업용수가 전체 허가건수 중 약 70%, 전체 허가량 중 약 50%로 가장 높았다. 또한 하천법 상 하천수 사용 보고 대상자 건수는 전체 52%이나 허가량은 약 97%로 파악되었다. 요컨대 이번 연구를 통해 제고된 하천수 사용허가 자료는 실시간 낙동강 유역 물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의사 결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