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디지털혁명을 기반으로 한 세계화속에서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IT 강국'으로 급부상하였으나, 이러한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으로 해킹, 바이러스유포, 스팸릴레이, 피싱 등의 보안 침해사고가 매년 증가하여 정보사회 구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화의 역기능은 우리군의 국방체계에 대한 침해로 자연스레 연결되고 있으며, 이에 군은 국방체계에 대한 정보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점차 자동화, 지능화, 대중화, 분산화, 대규모화되고 있는 해킹수법들과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이나 새로운 공격기법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안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현 국방체계의 주요 운용 자원들(Resources)에 대한 가용성(Availability), 신뢰성(Reliability), 무결성(Integrity) 및 기밀성(Confidentiality) 등의 보장뿐만 아니라, 운용 시스템에 대한 예상치 못한 공격이나 침입행위가 발생하거나 또는 시스템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도 무중단 시스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안정성(Safety)과 지속성(Maintainability)을 충족시켜주는 '의존성'(Dependability)에 대한 보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본 연구는 국방체계의 의존성 보장을 통해 보안 및 무중단운영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침입감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보안구조 설계 완성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침입감내시스템 구축에 요구되는 핵심기능들을 관련연구로 식별하였으며, 국방체계들중 구현대상체계로 선정한 워게임체계의 구조분석을 통해 보안상의 문제점을 식별하여 단계별 계층별 보안 메커니즘 제시하고 식별된 핵심 요구기능들을 구현하여 침입감내기술 기반의 국방체계 보안구조 설계를 완성하였다
최근 은행의 소유지분한도와 설립자본금 등에 대한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자금융환경은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입증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전자금융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정보 공격기술 및 수법의 발달로 전자금융보안에 대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외 에도 신BIS 리스크 평가에 IT운영리스크가 포함되는 등 금융환경 변화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자금융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와 함께 서비스채널이 인터넷에 집중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과 차별되는 리스크에 추가적으로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인식 및 대비 부재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권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금융사고로 이어져 자칫 국내 전자금융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금융환경과는 차이가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올 전자금융의 기술적 변화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해외 주요국가의 인터넷전문은행 현황과 전자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인가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 전자금융 환경에서 전통적인 일반은행과 차별되거나 인터넷전문은행 고유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주요 전자금융리스크를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전자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자유화를 진전시켜 금융거래가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 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 시키는 등 여러 가지의 폐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한 특성으로 수반되는 리스크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실질적으로 다수의 금융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업계획 심사 단계에서부터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예상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가요건이 마련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에 발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모바일 기기의 발달은 삶의 여유를 가지도록 만들었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이를 금융범죄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중에서 금융관련 범죄는 스미싱, 피싱, 파밍, 보이스 피싱 등이 있으며, 특히 모바일의 특성상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현상이다. 스미싱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해 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종범죄로서, 그들의 범죄방식도 기존의 사기행위에서 벗어나 악성 앱을 제작하는 등 그 수법이 고도화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관련법의 허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외국서버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발생시키고 있다. 스미싱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개인과 기업 및 국가의 자산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대응보다는 사전적인 예진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스미싱 공격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배포되고 있는 차단앱의 종류와 차단과정을 조사하고 감지설정을 적용한 차단앱의 평가방법을 제시한다.
정극인(1401∼1481)은 조선조 초기의 문인이다. 정극인은 훈민정음이 반포되기 전에 45년, 그 후에 35년을 살았던 시인이다. 그러므로 정극인은 한자와 국문으로 시문을 남겼다. 정극인은 15세기에 한글로 창작한 국문시가의 개막을 열었던 분 중의 한사람이다. 정극인의 이전에 국문시가로는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등 몇 작품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극인의 국문시가는 알려진 대로 <불우헌가>, <불우헌곡>, <상춘곡>이 전한다. 정극인은 곧 시조, 경기체가, 가사 등 세 형태의 시형을 수용하여 국문시가를 창작했다. 이 논문에서 연구의 대상은 그의 국문시가인 <불우헌가>이다. <불우헌가>의 형태를 분석하여 사설시조로 장르를 보았다 다만 사설시조의 등장시기가 17세기라는 일반적 견해에 대해서 <불우헌가>의 수용에 대한 이유를 나름대로 밝혔다. 또한 주요한 문제의 하나는 질책을 각오하면서, <불우헌가>의 작가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불우헌가>의 작품 내용을 검토하고, 작품 속에 화자가 찬미하는 대상이 정극인임을 밝혔다.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서술의 수법 상 자기가 자기를 찬미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작품에서 정극인이 찬미의 대상이므로 <불우헌가>의 작자는 공의 제자나 벗 아니면 후인이라는 결론이다.
워터 프런트에 있어서의 집합주택은 전면에 퍼지는 수역의 경관을 얻을 수 있어 사람들의 생활에 윤택이나 안락함 등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시가지와는 다른 워터프런트만의 환경적 이점을 살릴 계획 수법이 확립되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이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워터프런트(니시노미야하마와 비와코) 거주자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여 친수 활동, 거주 환경 의식과 거주 선택 이유 등에 대해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향후의 워터 프런트에 입지하는 집합주택 거주자들의 거주환경에 대한 의식과 거주선택이유의 상이점을 알 수 있었다. 또 각각의 워터프런트지역에서 염해나 해충에 대한 대책 등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문제점을 경감 대책의 필요성과 수변에의 전망을 확보를 희망하고 있으며 "방의 넓이" "통풍" "전망 채광" "프라이버시의 확보"등 워터프런트에 입지하는 집합주택의 계획수립 시에 상기한 거주환경의 조성이 거주자들의 주거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논문의 주제는 기업 인수합병 분야인 차입매수(LBO)에 대한 법제도적 그리고 재무적 응용가능성에 관한 연구이다. 현재 기준, 동 연구주제에 대하여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다수의 국내외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고 판단되지만, 상대적으로 동 법제도적 측면과 이에 필연적으로 연관되는 재무이론적인 측면에서의 동 금융구조에 대한 분석은 연구결과가 소수라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법 판례와 법 해석적인 측면과 함께, 재무관리분야 중 LBO 금융구조와 관련되는 기업재무(Corporate Finance)의 주된 연구방법인 실증적 또는/그리고 이론적인 연구결과를 상호연결 분석한, '학제(Interdisciplinary Study)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함이 본 연구수행의 동기이다.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선진금융구조 또는 금융상품들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이해제고를 통하여, 법제도뿐만 아니라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인식부족 가능성을 감소함으로서, 동 금융구조의 선순환적인 이익(시너지효과)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첫째, LBO 금융구조에 대한 개념과 구조에 대한 분석, 법제도 측면에서의 국내의 최근까지 주요 판례들에 대한 사전분석(즉, 담보제공형 LBO와 합병형 LBO), 그리고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기존의 LBO 구조와 관계되는 인수합병(M&A) 연구결과 분석과 요약 등을 서술하였다. 특히, 동 금융구조 활용 시 주된 이슈가 되는 대상회사(피인수법인) 임원진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관련내용을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상 면책가능 범위에 대한 법해석상의 향후 실무적 응용가능성을 위하여 그에 관한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이론적 분석도 수행하였다.
최근 국가의 3020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전원의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전원중의 하나인 태양광전원이 대규모로 배전계통에 도입되어 운용될 경우, 태양광전원의 간헐적 특성에 의한 출력변동과 역조류에 의하여 수용가 전압은 규정범위($220V{\pm}6%$)를 벗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배전선로에 기설된 선로전압조정장치를 이용한 수용가 전압조정 방안이 제안되고 있으나, 기계적으로 동작하는 선로 전압조정장치의 특성으로 인하여, 탭 변경 시간동안 수용가의 전압이 규정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로전압조정장치 탭 변경시, 기계적인 특성에 의하여 탭 동작이 지연되는 시간동안 전기저장장치를 도입하여 전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기저장장치의 최적운용전략을 제시하고, 파라메타 분석법을 이용하여 선로전압조정장치와 협조하여 운용되는 전기저장장치의 적정위치 및 적정용량 산정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선로전압장치와 전기저장장치의 상호동작에 대한 최적운용 전략과 전기저장장치의 산정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선로전압조정 장치의 탭 변경 시간동안 수용가의 규정전압($220V{\pm}6%$)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본 논문에서 제안한 수법이 계통의 전압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의 수리 자료, 행정 문서 등의 분석을 통해 시기별 벽체 수리 내용을 살펴보고, 건물에 설치된 벽체의 재료와 시공기술이 어떠한 차이점 및 공통점을 갖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체 수리 시기는 1935년, 1956년, 1982~3년 이뤄진 수리를 대상으로 그 전후 시기의 과정을 함께 분석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35년 해체 수리 시 진행된 벽체공사에서 외엮기는 원래의 것을 준수하고, 초벽·재벌·정벌은 기존과 다른 재료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벽체의 구성 재료에는 초벽은 점토, 석회, 강사, 재벌은 모래, 회반죽, 정벌은 회반죽과 해초풀이 사용되었다. 둘째, 1956년 수리 시 확인한 벽체의 외엮기 구성 방식은 껍질째 가는 잡목을 가로·세로외로 사용하였고, 새끼줄을 이용해 대각선으로 엮는 방법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측면 벽체 훼손 상태를 통해 벽선과 유사 크기의 중깃이 상·하인방에 결구된 방식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1982~3년 수리공사에서는 외엮기 방식은 재래의 수법을 따른다고 하였고, 직접 피운 생석회(소석회)와 모래, 황토, 여물, 해초풀을 섞어 회사벽을 구성하였다. 넷째, 시기별 수리공사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외엮기 방식은 1900년 이전의 방식이 명확하였으며, 초벽에 사용된 재료는 1935년 이후 재료의 변화가 있었다. 다섯째, 수리별 사용되는 재료는 달라졌지만, 각 공사마다 유의할 점에 대해 표기한 부분에서 문화재 수리 원칙에 대한 공통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액전극 제어법을 이용한 토마토 펄라이트 자루재배에서 일중 첫 배액시각을 조절함으로써 적정관수법을 도출하고 배양액을 절감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배액전극 제어법은 다양한 일일 적산일사량, 온도, 습도에서도 식물체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급액회수가 변하며 배지의 무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작물의 생육특성상 목표한 첫 배액시각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어려웠으며, 일중 첫 배액시각을 10시로 제어한 급액처리에서 전후 20분, 10시30분으로 제어한 급액처리에서 전후 50분 정도의 오차범위를 나타내었다. 일중 첫 배액시각은 고려하지 않고 30분 이내에는 관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어한 처리에서는 일중 첫 배액시각은 일정하지 않았으나 실험기간동안 오전 중 첫배액 발생이 고르게 나타났다. 배액전극 제어법은 타이머법에 비해 배액율이 비교적 균일하게 유지되었고, 수분이용효율과 비료이용효율의 분석 결과 매우 경제적인 급액방법이었다. 생육과 총수확량, 당도 등은 처리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으나, 평균과중은 배액전극 제어법이 타이머법보다 컸다.
익산 왕궁리유적의 후원은 구릉상에 복잡한 수로체계를 통하여 정원과 연결된 구조로 동아시아 조경사에서 상당히 독특한 면모를 한 백제 조원기술(造苑技術)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 후원은 구릉상에 입지하여 최소한의 물로 조경 효과를 높이면서도 집중 호우시 침수 피해를 줄이고, 궁성 중심 공간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역U자형 대형수로와 이에 연결된 수로, 곡수로 및 집수시설로 이루어진 복잡한 수로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역U자형 대형수로의 내부에서 물이 고이는 지점이나 그 가장자리에 크기나 형태가 다양한 괴석으로 장식한 조경시설도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후원의 중심부인 구릉의 상면에는 원형 초석 시설로 둘러싼 내부에 방형 초석을 사용한 정면 4칸, 측면 4칸의 건물지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구릉의 좌 우 사면에는 말각장방형의 석축시설로 일부분이 감싸져 있는 공간 내부에 건물도 확인되었다. 아직까지 말각장방형의 석축시설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는 잔존 상태가 좋지 못하여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 내부의 건물과 관련된 시설임에는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익산 왕궁리유적의 후원은 백제의 전통적인 조원 수법인 방지(方池) 스타일의 정원에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기 위한 곡지(曲池) 스타일의 수로(水路)를 함께 지니고 있다. 아울러 익산 왕궁리유적의 '정원'과 '후원'은 상호 유기적인 연결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익산 왕궁성의 내부에 있는 '궁원(宮苑)'으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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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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