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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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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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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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공급계약(supply contact)방식의 전환을 통해 군재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 육군공급계약 시스템과 수량유연성계약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모델링하고, 4가지 불확실한 수요패턴에 대한 육군 의약품의 재고수준과 재고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동적으로 연구한다. 다양한 수요패턴에 대해 수량유연성계약이 군재고 수준과 재고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입증함으로써 군의 공급계약방식의 새로운 변화를 제안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작업을 군 재고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 과정은 일반 기업 등에서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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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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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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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하나의 공급자와 하나의 소매자가 구성된 분산화된 공급사슬에서 도매가 계약과 수익공유 계약, 수량유연 계약, 판매환급 계약을 비교·분석한다. 선행 연구의 결과에 따라 공급사슬 조정(coordination)이 이루어지는 각 조정 계약의 모수를 설정하였다. 이들 모수의 조합에 대해 @RISK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공급사슬 조정을 이루는 상태 하에서 계약의 성사율과 각 계약에 유리한 참여자를 평가한다. 결과적으로 수량 유연 계약은 소매자 쪽에 가장 유리하고 판매환급 계약은 공급자 쪽에 가장 유리하다. 수익공유 계약은 공급자와 소매자의 이익 재배분에 가장 넓은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어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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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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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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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건설공사 불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함에 있어 산출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물가변동 조정 후 설계변경이 수반될 때 물가상승액이 변경되면서 일어나는 비합리적인 정산방식과 법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계약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건설공사사례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로 물가변동제도의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계약금액조정에 판한 개선방안 및 산식을 제안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합계단가로 비목군편성, 물가변동 조정 후 설계변경 수반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품목에 대하여 설계변경당시 시점으로 물가변동 산출 등을 제시하였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후 설계변경이 수반될 경우 발생하는 기존물량 삭제 또는 물가변동제외금액 이하로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와 수량 변경이 없는 경우에 대한 물가상승액 정산산식을 제안하였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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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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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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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implications of volume contract clause with Rotterdam Rules. The Hague-Visby Rules have been in force this jurisdiction for over 30 years. In those three decades they have performed valiant service, both for the development of maritime law in this country and for the countless parties from around the world who have chosen courts and arbitral tribunals in London f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arising under bills of lading or under charterparties incorporating the Hague-Visby Rules. While the Hague-Visby Rules apply only to bills of lading or any other similar documents of title and hence all other contracts of carriage are not subject to the current regime, this is not the case for the Rotterdam Rules which, broadly speaking, apply to contracts of carriage whether or not a shipping document or electronic transport record is issued. To preserve freedom of contract where necessary, however, a number of significant concessions were made and Article 80 represent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that of volume contracts. However, the provision lends itself to abuse under each one of the elements as there is no minimum quantity, period of time or frequency and the minimum number of shipments is clearly just two. This means that important contracts of affreighment concluded pursuant to, for example, oil supply agreements have the same right to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Rotterdam Rules. The fact that a volume contract may incorporate by reference the carrier's public schedule of services and the transport document or other similar documents as terms of the contract would make a carefully drafted booking note for consecutive shipments a potential volume contract as well.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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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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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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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거래 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계약수량, 계약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 조건 및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있다. 그러나 예정가격 제도가 계약담당공무원의 감사대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국가계약법상의 목적과 다르게 결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정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식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바람직한 예정가격 제도의 정착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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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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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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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건설사업계약은 매우 다양한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일의 완성을 필요로 하는 도급계약의 일종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계약의 이행과정중에 항상 많은 분쟁에 봉착하게 된다. 실제로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해석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하는 분쟁해결절차가 중재와 소송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계약당사자들이 비효율성으로 인해 이를 꺼리게 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의 해석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반면, 미국의 경우 발주자별로 분쟁해결절차를 둠으로써 다양한 계약의 해석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 수량의 변경, 이행기간의 변경, 이행방법과 태도의 변경, 정부제공물품이나 인도장소의 변경, 시공자의 변경절차 수용, 감액조정에 대한 사항에 대한 해석동향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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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2002년도 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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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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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 나라에서의 연간 가지의 1인당 소비량은 100g 내외로 미비하지만, 일본에서는 1인당 약 2kg 내외로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수요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재배 형태로 매년 일본에 수출이 증가되면서 재배면적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가지의 생산성은 일본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출을 위한 가지는 재배시기가 동절기에 시설내에서 이루어져 저온과 일조부족과 같은 불량한 환경으로 인해 수량의 감소 및 품질의 저하를 가져온다. (중략)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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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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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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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정기용선한 선박에 적재된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이 발행되고, 그 선하증권을 송하인 또는 선의의 소지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선장에 의한 선하증권의 서명으로 인하여 이들 관련당사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문제와 선장의 선하증권서명의무의 성질 및 선장의 권리에 대해서 지도적 판례로 간주되어 온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정기용선자는 선박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또한 선장에게 지시할 권한도 가지고 있어, 그가 제시한 선하증권에 서명하도록 선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계약에서 용선자에게 주어진 이러한 권리에 따라 용선계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이 기재된 선하증권이 제시되어도 선장은 그 선하증권에 서명해야 하지만, 판례에서는 명백하게 용선계약과 불일치한 조항이 선하증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용선계약에서 선하증권에 삽입하도록 요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화물의 상태 및 수량에 관해 허위로 기재한 선하증권이 제시된 경우에는 서명을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재사항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권리도 인정하고 있어 그러한 선하증권에 서명함으로 인해 초래된 손해에 대해서는 용선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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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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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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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날씨파생상품이 전기도매시장에서의 가격 및 수량 위험의 헤지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별 수준의 가격과 물량이 아니라 여름기간 동안의 전기도매시장에서의 전기구입 비용 혹은 전기판매 수입을 대상으로 하여 날씨관련 계약형태의 위험헤지효과를 살펴보았다. 날씨관련 계약들이 전기도매시장의 시장신호를 더 잘 보전하고 있으며, 도매전기 구입관련 금융위험을 더 잘 헤지함을 발견하였다. 전기도매시장에서 선물계약과 날씨파생상품을 결합하였을 경우, 더운 날의 경우 높은 전기생산비용이 가격에 반영되며, 전기판매 수입 혹은 전기구입 비용의 변동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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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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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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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내 신축 공동주택 건설은 2002년 11% 이상의 증가를 기록한 후 매년 3~4% 대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공공부문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분리발주제도에 의한 최초 발주물량과 실제 발생물량의 과다한 차이가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에서 빈번하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장 환경관리 미흡, 초기 계약물량의 과소 등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건설폐기물 수량 예측에 적용되는 발생원단위 기준에 대한 개정 요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현행 원단위는 2000년대 초에 수립되어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자재와 공법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유형과 수량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다 정밀한 신축아파트 폐기물 발생 원단위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현장의 공종별 폐기물 발생 유형과 수량 예측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에 착공한 신축 아파트 10개 현장의 건축공사 내역서를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전문가와 현장 폐기물관리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 내역항목에서 발생가능한 폐기물 유형과 실질 할증률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설공사부터 지급자재부문까지의 건축공사 내역항목별로 정리한 폐기물 발생여부와 유형, 수량예측 시 반영여부, 손실률 등의 자료는 향후 보다 현실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간접추계방식의 원단위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