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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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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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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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19년 물관리기본법 시행과 함께 추진하는 유역물관리체제 수립과 운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유역물관리는 기존의 행정체계 중심으로 추진된 물관리에서 드러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물순환에 기초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자연 친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통합물관리의 기초이다. 유역물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앞서 유역물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운영해온 경험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장단점을 학습하여 한국 현실에 맞게 응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역물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해 온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과 프랑스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은 1973년 유역관리청을 10개 대유역에 설치하여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운영하였지만 1970년대 및 198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관련 투자가 줄어들고 하천의 수질 악화가 지속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부재로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였다. 결국, 1989년 10개의 유역관리청을 상하수도 서비스회사로 전환하고 물서비스감시청, 음용수감시국, 환경청 등의 규제기관을 수립하여 규제와 서비스를 분리한 독특한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였다. 영국의 유역물관리체제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10개 유역을 11개의 유역으로 재편하고 국가소통위원회, 유역소통위원회 14개, 유역파트너쉽 100개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유역거버넌스를 강화하였다. 프랑스는 1964년 새로운 물법 도입을 통해 전국을 6개 대유역으로 나누고 각 유역에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유역물관리제도를 수립하였다. 초기에는 유역관리 조직과 지방정부 간의 알력이 상당하여 수도요금에 자동부과되는 약 19%에 달하는 물세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물세가 유역관리청의 관리로 물관리 사업을 위한 펀드로 조성되고 물관리 사업 시행 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실효성이 입증되면서 점차 유역관리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기존의 6개 대유역으로 관리하던 것을 13개 유역으로 재편성하였고 유역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여 중앙의 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는 더욱 강화된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사례는 한국의 유역물관리제도 수립과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2019년 시행을 앞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역할 등에 대해서는 큰 범위에서 합의를 이뤄야 하겠지만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내심과 여유를 갖고 임하되 필요한 원칙은 면밀한 검토와 합의를 통해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거버넌스의 중요성이다. 영국 사례와 같이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유역, 지방, 도시 등에서의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이룩해야 한다. 셋째, 유역관리조직을 위한 건전한 재정확보이다. 프랑스의 예와 같이 유역물관리 조직의 독립성은 재정적 독립이 근본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독립재정을 확보하여 중앙 혹은 기타 유역/지방 조직의 간섭을 피해야 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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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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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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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순유입입구 증가 등으로 제주 지역경제는 2011년부터 전국보다 높은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6년 이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의 변화요인이 많았던 제주도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산업별 생산액과 종사자수를 이용하여 동태적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제주 지역경제는 국가성장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산업구조와 지역의 경쟁력에 의한 산업구조로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산액과 종사자수에 대해 산업구조 효과와 경쟁 효과가 모두 양(+)의 값을 갖는 산업으로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서비스업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산업은 제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산업들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산업들은 여타 지역에 비해 성장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제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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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통권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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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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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자판기 시장 침체에 대한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판기 제조에서 유통까지 원활히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지 못하고 판매 침체, 운영 침체의 악순환구조가 가중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자판기 시장을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 고민의 핵심은 결국 마케팅이다. 어떠한 제품정책과 유통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시장 가능성을 달리하기 마려이다. 지금 자판기 분야도 과거의 구태를 탈피하여 새로운 마케팅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마땅한 시장 활로를 찾기 힘들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렌탈 마케팅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금같이 방문판매 시장이 고사 직전인 상황에서 렌탈 시장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기계판매가 안되는 상황에서 자판기를 확대할 수 있으려면 렌탈 마케팅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OCS시장이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 확대를 하게 된 것도 렌탈 마케팅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제 소형은 물론 대형에 있어서도 이런 렌탈 마케팅을 벤치마킹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최근 원두커피자판기 시장에 있어 이런 렌탈 마케팅을 도입한 시장개척이 시도되고 있다. 원두커피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어떻게든 로케이션을 늘리는 게 급선무인 만큼 공격적인 렌탈 마케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원두커피 렌탈 마케팅을 도입해 사업을 펼치는 내외시스템과 코스벤딩을 주목했다. 이 두 업체의 사업행보를 살펴보고, 렌탈 마케팅 성공을 위한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조명해 봤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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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제39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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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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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전 세계적인 환경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 및 정책에 따라 전력 에너지 산업 또한 커다란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즉, 기존의 전력망에 IT를 접목하고 새로운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는 전력원의 개발, 그리고 새로운 방법의 고객 참여 등을 통한 효율적인 에너지의 사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들이 그것이다. 대표적인 정책은 바로 미국 의회가 지난 2007년 12월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라는 프로젝트를 법제화하여 지원방안을 연방법안으로 통과시킴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The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이다. 법안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연구개발, 시범사업 등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매칭 펀드 등 자금지원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IT를 기존 전력기술에 적용해 송전, 배전망(파워그리드)을 지능형으로 만들자는 개념으로, 2003년 DOE(Development of Energy)가 발표한 2030년까지의 전력인프라 발전 계획인 '그리드2030(Grid2030)'의 실천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 각 주마다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술들을 적용하고, 요소 기술들을 축적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Xcel Energy가 미국 최초로 추진하는 'Smart Grid City' 내용을 토대로 관련 기술과 추진전략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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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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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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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인증 받은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운영자 및 주요 경영진의 마케팅 지향성((1) 고객지향성, (2) 경쟁자 지향성 (3) 부서간 유효성)이 기업의 경영성과((1) 재무성과 (2) 사업성과 (3) 조직효과성 )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사회적 기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 의미의 기업이라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이윤의 극대화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접근이 복지적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사회적 기업은 일정부분 일반기업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일정한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여 사업의 지속성이 어려움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마케팅 지향성에 따른 경영성과를 실증 분석해 봄으로써 사회적 기업이 가져야할 무형자산인 마케팅지향적 사고 및 행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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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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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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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 및 지원 사업은 정부주도로 2012년부터 4년동안 전국 20개 주요 외식업 지구를 지정해서 매년 국비 20억원 씩 지원(5개소 4년간)하게 된다. 총 4년간 소요예산이 국비만도 400억에 달하며 각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지방비를 합하면 8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식품산업이나 제조산업에 비하면 큰 예산이 아닐 수도 있으나 외식업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첫 대규모 사업인 만큼 그 기대 또한 크다. 하지만 이러한 지구단위 외식업 육성의 문제점 또한 많다. 일례로 전남 지역 중 가장 많은 연간 650만명의 외지 관광객이 찾는 담양군의 경우 전체 600여개의 외식업소 중 죽녹원 인구 '남도음식 푸드필리지'에 속하는 외식업소는 20여개에 불과해 그 형평성에 대해 지역내 사업자들간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 밖에 없다. 또한 기존 유명관광지 주변에 위치한 외식업 지구에 지정되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영업환경에 있었던 사업자들이 여타 불리한 조건하에서 노력하는 외식사업자들에 비해 경영의식이나, 친절도 및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의지나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은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회자되어 왔던 터다. 지자체별 그리고 전국 단위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유명외식업 지구를 육성한다는 취지는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당 외식업지구내 사업자들의 경영의식 개선 및 외식업 자체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풍토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연계도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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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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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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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회사들의 연합체인 PCI SSC(PCI Security Standards Council)는 2004년 가정이나 소매상과 같은 소규모 환경에서 고객들의 금융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PCI DSS가 제정되었다. 국내에서는 2007년부터 PCI DSS 보안감사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유일하게 PCI DSS 보안감사자를 보유한 (주)에이쓰리시큐리티사가 가맹점1) 및 PG/VAN사(社)를 대상으로 PCI DSS 보안감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한 해 동안 국내의 PCI DSS 보안감사를 수행하면서 요구사항에 만족하지 못하는 항목들에 대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PCI DSS 보안감사 도입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여 보안감사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007년 한해 국내 보안감사 실시 결과 PCI DSS 보안감사 대상자의 요구사항 준수율은 평균 81%로 측정되었으며, 전체 233개의 요구사항 중 미적용으로 평가된 항목은 평균 38.7개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평균으로 따져봤을 경우 어느 정도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피감사 기업의 업태나 사전준비의 유무에 따라 많은 격차가 있었다. 특히, 기반이 튼튼한 PG사나 VAN사에 비해 신규로 등록되어 사업규모가 작거나 타사에 비해 카드결제산업이 차지하는 사업비중이 작은 곳은 PCI DSS 보안감사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CI DSS 보안감사를 통해 도출된 미적용 사항 중 가장 많은 미적용율을 나타낸 10가지 항목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PCI DSS의 요구사항을 기업환경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효율적인 가이드로써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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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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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3-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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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KISTI는 CrossRef/DOI 기탁사업을 통해 학술정보생산자인 학회나 기관에게 해외유통망을 지원하는 사업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DOI 기반의 학술논문간 인용정보 서비스인 Cited-by linking 결과를 과학 기술학회마을을 통해 논문의 인용횟수와 인용논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CrossRef에서 회원에게만 제공하는 Cited-by linking 결과를 분석해보면, KISTI에서 기탁하는 논문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용논문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1]. 이에 따라 Cited-by linking 결과를 학회나 기관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KISTI 학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학회나 기관이 Cited-by linking결과에 쉽게 접근하여 각 학술지의 인용현황을 관리하고 그 결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에 서비스되고 있는 정보 외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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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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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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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0년은 급격한 인구감소, 고령화, 대도시 인구집중 등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해였다. 2020년 주민등록인구수가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통계청, 2020.6). 인구감소, 도시인구 집중화 외에도 1-2인의 소규모 가구 증가 등의 인구구조변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의 잠재적 경제성장률 등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지역별 물이용 변화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패턴 및 관련 재정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공공서비스 공급 및 관련 인프라 유지·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중소지역의 공공서비스 사업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한 공공서비스 수요 및 관련 재정수입의 감소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약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구구조변화가 공공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관련 인프라시설의 유지·관리에 미칠 영향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공공서비스 중 물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60개 지방자치단체의 2006~2018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구성하여 인구구조 변화 특성 중 인구 규모 변화, 소규모 가구 수의 변화, 인구 연령대 변화(고령화)가 물이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중점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이용변화에 대한 정량적 분석결과는 공공서비스 운영·관리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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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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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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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확보의 불확실성과 생태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전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수자원 분야에 대형 사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대형 사업가운데 예비타당성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국가예산낭비 예방의 목적으로 경제성분석과, 정책성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기반한 종합분석에 의하여 사업추진이 결정된다. 그러나 대부분 예비타당성분석에 의한 결과는 경제성분석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정책성분석의 비중을 높게 두는 수자원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수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수자원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정책성분석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지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8년간 수행된 수자원분야 예비타당성 사례조사를 수행하였고, 경제성분석에 포함되지 않는 편익항목을 이용하여 정책적효과 분석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