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수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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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 및 Malmquist 지수를 이용한 물자원사업 민간위탁경영기관에 관한 효율성 분석 (A Study on Efficiency of Local Water Supply Service Contracting by Data Envelopment Analysis and Malmquist Index)

  • 김희경;이창원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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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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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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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오늘날의 시대는 블랙골드(black gold)시대를 벗어나 이제 블루골드(blue gold)의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는 가운데, 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물 산업은 공공서비스이지만, 불균형한 공급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라는 주제와 관련해 가장 민감하고 관심이 집중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물 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주제가 언급되면서 현행 수도법에 근간한 민영화 운영방식 중 하나인 전문기관(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한 민간위탁이라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운영을 실행 중인 18개 지역의 위탁사업소들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효율성 분석결과, 3개년 동안 18개의 위탁기관 중 10개 기관이 효율적인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성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1기(2012-2013년)에서 2기(2013-2014년)로 넘어가는 동안 생산성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누수율과 원수의 유효이용률로 선정하였고 누수율의 경우 생산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수의 유효이용률의 경우, 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수도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수도사업과 관련된 연구들이 제시하지 못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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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병 뉴스 제316호

  •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 월간성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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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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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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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충남 금산군 보건소 송기철 소장/“건강한 생활, 쾌적한 환경, 건강을 걸읍시다”/선진국형 당뇨병치료 시범사업 실시/‘응급의료 인프라’지속적 개선/국내 당뇨병환자 269만명 추정/암 관리사업 연구협력 활성화/노인 인구집단 성병 감염실태 조사/하루 전 국민 5.4%가 의료기관 이용/대한피부과학회‘피부건강 10계명’/의약품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레보텐션’가처분 결정 취소 판정/LG생명-다케다, 비만치료제 공동연구/“건강도시 건강수도 금산”/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가장 손쉽고 좋은 운동, 건강의 비결은 걷는데 있습니다”/부실한 인적 자본, 미래 위한 건강투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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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간호원의 기능과 직책 (Functions & Activities PHN)

  • 대한간호협회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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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5호통권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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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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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6
  • 보건 간호 사업은 독특하고 중요한 공헌을 하는 보건 간호원이 그 기관의 조직체 내에서 조화되어야 한다. 보건 간호원의 기능은 교육 정도와 경험에 의해서 선정된다. 어떤 보건 간호원은 다른 보건 간호원들이 보건 기관에서 관리자나 감독 혹은 강사 자격으로 일할 때 평 직원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보건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좋은 건강을 통하여,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팀으로서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그 발전과정을 평가함에는 계획서가 필요하다. 제한된 인원으로서 중요한 건강사업을 실행해야 되는 보건 간호원은 조직된 집단과 같이 일해야 된다. 당면한 보건 간호원의 기능 중 중요한 것은 환자의 건강 지도 및 훈련과 행정이 포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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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이용 유사수신행위 및 불법 다단계, 근절책을 찾아라

  •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동협회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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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통권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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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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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드디어 터질게 터졌다. 그동안 노래방 조명자판기를 가지고 불법 다단계 사업을 해 오던 B사대표 및 관계자가 경찰에 구속되며 각 매스컴에 보도가 잇따랐다. 소비자 피해 규모는 무려 1300여억 원에 이르는 대형사기로 자판기 사업에 대한 인식이 악화된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용하다 싶으면 한건 씩 터지는 자판기 유사수신행위 및 불법 다단계를 근절시키는, 일이 산업계의 시급한 과제이다. 계속하여 자판기 사업에 대한 외부 불신이 쌓여 간다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과연 "돈 놓고 돈 먹기 식" 자판기 유사수신 행위 및 불법 다단계를 근절시킬 묘책은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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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사업의 관로사고 피해저감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Assessing the willingness to pay for avoiding water pipeline accidents by repairing pipelines)

  • 최효연;류문현;최한주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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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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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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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수도권 광역상수도는 관로 매설 이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수도관로 사고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노후관로를 갱생하여 사고예방과 용수공급 안정성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수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에 대한 정량적 정보가 필요하다. 노후관로 갱생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크게 관로사고 피해저감 편익과 복구비용 절감편익으로 구분되는데 후자는 공학적 접근을 통해 비교적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반면에, 전자는 평가가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이라는 경제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관로사고 피해저감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갱생사업의 수혜지역 주민 600 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수도권 광역상수도 갱생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관로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관로사고를 막기 위한 지불의사액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관로사고 피해 회피를 위한 가구평균 지불의사액은 톤당 약 41.7원이었다. 이 정보는 노후관로 갱생사업에 대한 의사 결정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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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easibility Analysis of Sewer Rehabilitation)

  • 한인섭;장대환;우병하;임철환
    • 상하수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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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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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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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Feasibility which is complimented before Social Overhead Capital Project and National Policy Project is analyzed by economic and political benefits. The projects will be performed if the benefits are bigger than the project cost. In this study, feasibility was examined at various viewpoints on sewer rehabilitation projects implemented with private capitals. To achieve the feasibility analysis, the B/C (Benefit/Cost Ratio), IRR (Internal Rate of Return) and the returns ratio of the Build Transfer Lease project implemented in 2007 at W city were estimated. At the same time, the correlation with B/C and benefit sensitivity of concessionary rate fluctuation were analyzed to evaluate the efficiency and feasibility of the seven sewer rehabilitation projects promoted by a local autonomous entity.

상수도수 불화사업 운영에 관한 평가분석 (Estimate Analysis on the Fluoride Work Management of Water Supply Conveyance)

  • 김갑진;이양규
    • 상하수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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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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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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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fluoride work management of water supply conveyance has been recommending by the WHO to prevent of tooth decay. Fluoridation of public water supplies has been practiced since 1945. The present approximately 67 countries reported community water fluoridation benefiting many cities. At our country, Fluoridation began in 1981 in Chongiu and Jinhea. In 2002, approximately 40 cities have large populations consuming fluoridated water. But Chongiu stopped fluoridation water works. Few public health measures have been accorded greater clinical and laboratory research, epidemiological study, clinical trials, and public attention than has water fluoridation. In this study, chemical analysis of Sodium Silicofluoride and Fluoride Feed Equipment analyzed. And this study proposed to Fluoride concentration experimental (lab. and field exp.), economics analysis, prevention effect. This study can be decided on the concentration of fluoride injection in Water Fluoridation. Hereafter, this study will be useful in safety and economics of Water Fluoridation in the future.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상하수도시설의 합리적 계획방향에 관한 기초적 연구 (A Study on the Rational Planning of Water Supply and Sewage System for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 김환용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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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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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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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is study on the rational planning of water supply and sewage system for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Present, when establishment and standard about maintenance of water supply and sewage system were not presented in rural village synthesis development projects, it is real condition that service industry is depending on presenting simple plan in basis planning phase and business enforcement step. This study wishes to present basic data so that can be planned more rationally and enforce and contribute in rural village synthesis development projects water supply and sewage system that is enforced as part of rural village synthesis 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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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과 스마트 물 관리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and Smart Water Management)

  • 이유경;이승호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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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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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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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한국의 도시재생과 스마트 물 관리의 정책 분석을 위하여 도시재생과 스마트 물 관리의 등장 배경, 주요 현안 및 연계성을 모색하고 도시재생방안으로서 스마트 물 관리체계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50년대의 도시재건(Urban Reconstruction)과 1970~80년대의 도시재개발(Urban Renewal, Urban Redevelopment) 등의 정비 사업은 물리적 환경정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1990년대 환경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교외지역 난개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도시의 물리 환경적, 산업 경제적, 사회 문화적 측면을 부흥시키는 도시재생 접근법이 출현하였다. 한국 정부는 2017년부터 시작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스마트도시 선도국가 도약과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도시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1980년대 초 등장한 스마트 기술은 2000년대 들어와 스마트 도시,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그리드 등의 분야로 확대, 진보하였다. 물 분야의 스마트 기술은 2009년 스마트워터그리드 이니셔티브(Smart Water Grid Initiative)의 발족과 함께 IBM, CISCO, Intel 등의 IT 기반 물 관리 워킹그룹 형성, Suez, Veolia, Siemens 등 수처리 기업의 스마트워터그리드 분야 진출 모색과 함께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2년 유엔 스마트 물 관리 포커스 그룹(ITU-T SG 5)의 스마트 물 관리 표준화 연구가 착수되었고 한국은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기술 연구 개발사업 중 하나로 스마트 물 관리 장기 연구 사업을 시작하였다. 스마트 물 관리는 수자원 및 상하수도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스마트 미터, 센서, 디지털지도제작 등 ICT를 이용한 차세대 물 관리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상 분야를 고려한다면 하천수, 우수, 지하수, 하폐수처리수, 해수담수 등 다양한 수자원의 관리, 물의 생산과 수송, 사용한 물의 처리 및 재이용 등 물 관리 전 분야를 포함한다. 그러나 스마트 물 관리의 용어와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미국 등 선진국과 관련기업들은 스마트 물 관리를 '스마트 워터 미터, 센서, 첨단 모델링, 수문 지도제작, 스마트 관개농업, 자동화 로봇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지능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정보네트워크'로 정의한다. 일찍이 도시재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실시한 영국 및 일본과 달리 한국의 도시재생은 개념, 구성요소, 범위, 사업방식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 형성단계에 있다. 또한 한국의 스마트 물 관리 논의는 개념정립 측면에서 심층적 논의가 거의 부재하였다. 기존의 논의들은 수자원 혹은 상하수도서비스 분야에서의 연구결과와 기술개발성과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확대하는 측면만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스마트 물 관리에 대한 논의는 정보통신기술과 물 관리 서비스를 단편적으로 연결하고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계성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검토를 바탕으로 한국의 도시재생과 스마트 물 관리의 정책을 분석하고 지금까지 별개로 간주된 두 개념의 장점을 융합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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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어서 상하수도 통합논의의 정당성 -풍중시(豊中市)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Legitimacy of Discourses on the Waterworks integration in Japan: Focusing on the Case of Toyonakasi)

  • 이영근;류시생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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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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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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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일본의 상하수도 사업은 국토교통성(하수도)과 후생노동성(상수도)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으며, 환경성이 수질을 담당하는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수량과 수질을 분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중앙에서의 다원적인 분리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하수도 통합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해외 물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밑바탕이 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즉, 아시아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른 인구가 증가하면서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의 건설과 더불어 누수 및 도수(盜水) 문제가 현재화하면서 이에 대한 운영관리기술의 도입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물산업을 전제로 지자체 내의 상하수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이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상하수도 업무의 법제도적 차이를 살펴보고, 특히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하수도 통합과정의 동향과 의의를 풍중시((豊中市)토요나까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풍중시(豊中市)는 2008년 상하수도 통합을 천명하면서 기존의 운영방침에서 크게 탈각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었고, 이 정책을 통하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위기관리체제를 일신하고, 나아가 기후변화에의 대응력 강화에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지자체의 상하수도 통합논의가 가속화되는 반면, 일본 중앙 정부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는 부처간의 이견차이가 큰 부분인 만큼 쉽사리 제도적인 변경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밑으로부터의 이러한 거대한 개혁움직임과 그 동인의 정당성을 확보해가고 있는 과정을 감안한다면 정부차원의 상하수도 통합이 완전히 부정되기도 어렵다. 상하수도 통합논의와 관련한 일본의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 상하수도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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