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수도권 지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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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수도권 근교농촌의 유형화 및 특성 분석 (Regional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Suburban Rural Areas in the Capital Region for Promoting Area-specific Policies)

  • 이다예;이희연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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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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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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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수도권 근교농촌은 서울 및 대도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변화하고 있다. 전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에 따른 고급 전원주택단지로 변화하거나 도시에서 밀려난 공장들이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등 일반농촌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근교농촌의 기능적 변화와 다양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근교농촌의 다변화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 계획 및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 근교농촌을 대상으로 읍 면을 단위로 하여 근교농촌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해 수도권 근교농촌은 전원 농촌관광형, 침상도시형, 농 공 혼재형, 일반농촌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각 유형별 특성과 문제점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근교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각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의 차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인천지역 발전설비 집중 현상과 순동무효전력설비(SVC) 설치효과 분석 (A Study on the Concentration of Generation in In-Chun area and the Effect of SVC Installation)

  • 김호표;이종순;한경남;김재훈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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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6년도 제37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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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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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투자에 비해 자본회수 기간이 길고 설비건설에 많은 자본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전력산업은 미래의 전력수요 성장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합리적인 설비계획 수립을 통한 설비확충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독립된 형태의 전력계통으로 구성되어 있어 타 국가와 전력융통이 불가능해 자급자족을 위한 충분한 전력공급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전력수요는 서울 인천 경기도의 수도권에 43%(2005년 최대수요기준)가 집중되어 있고 발전소는 중 남부에 편재되어 있어 지역간 전력 수급불균형의 문제가 크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유입되는 북상조류가 수도권 전력수요의 약 50%(2005년 최대수요기준)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현재 수도권의 경우, 인천지역에 발전설비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천지역 집중 현상은 수도권 발전설비 유인 정책에 따라 미래에 보다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또 다른 어려움을 야기 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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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영상산업 정책비교를 통한 영상산업 클러스트 연구 - 수도권, 부산, 전주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Film Industry Cluster through the Policy Comparison of Regional Film Industry - Focus on the Metropolitan, Busan, Jeonju Areas -)

  • 김진해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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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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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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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은 수도권을 포함한 지역별 영상산업 정책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효과적인 영상산업 클러스트 구축을 어떻게 도모해야 할지를 밝히는가가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과 부산, 전주 등 4개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자체별 영상산업의 인프라 및 영상정책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이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영상산업 클러스트의 유형을 영상 산업형 클러스트와 영상. 관광사업 연계형 클러스트로 구분하고, 영상 산업형 클러스트는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와 국내 차원의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도시로 다시 구분한 뒤 서울, 경기, 부산지역은 국제거점 영상 클러스트로 지정하고 전주, 대전지역은 지역거점 영상 클러스트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영상. 관광사업 연계형 클러스트는 로케이션 유치 및 오픈세트 등 관광단지 조성 등으로 지역 발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강원, 충청, 제주 지역 등을 지정하자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1970~85)가 지역성장(地域成長)에 미친 효과(效果)

  • 김종기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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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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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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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본고(本稿)에서는 1970년 이후 한국(韓國)의 사회간접자본투자정책(社會間接資本投資政策)이 지역간 균형발전(均衡發展)에서 담당한 역할과 그 투자현황(投資現況)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는 지역발전의 주요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70~85년의 기간에 도로(道路), 통신(通信)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간 격차는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成長)의 지역간(地域間) 불균형(不均衡)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격차 완화로 수도권(首都圈)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지역(成長地域)의 입지여건(立地與件)의 비교우위성이 약화되었으나, 수도권지역(首都圈地域)의 입지적(立地的) 이점(利點)을 상쇄할 만한 투자환경(投資環境)이 지방에 조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입지여건(立地與件)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에 기업투자(企業投資)를 유인(誘引)할 수 있는 세제(稅制), 금융(金融) 및 행정절차상(行政節次上)의 지원책(支援策) 등을 강화하여 해당지역의 산업활동(産業活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가 투자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재량권이 제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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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카드자료를 활용한 수도권 통행인구 이동진단 (Analysis of Transit Passenger Movements within Seoul-Gyeonggi-Incheon Area using Transportation Card)

  • 이미영;김종형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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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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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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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수도권은 1일 평균 2천만여건의 통행이 서울-경기-인천의 통합대중교통망에서 이동하는 상황을 개별통행단위의 교통카드분석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휴먼라이브(2015.4)는 2014년 현재 교통카드 이용률이 99.02%로 발표했는데, 이는 수도권 대중교통카드자료를 이용하여 서울-경기-인천지역의 대중교통통행인구의 이동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이를 통한 효과적 활용방안의 모색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교통카드자료를 이용하여 우선 수도권의 버스와 철도로 구성된 통합교통망에 대중교통카드 정보를 반영하여 기존 존단위 기종점 기반의 수도권 통행분석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버스와 철도로 구축된 통합교통수단으로 수도권 대중교통카드자료기반 통합대중교통분석틀을 구축하여 1인 승객의 역간 통행행태별 기종점 통행량의 추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수도권에서 제공하는 대중교통카드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개별통행자의 공간이동에 대한 버스와 함께 철도로 구성된 통합대중교통에 대한 이용분석이 가능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수도권 대중교통카드 이용자료는 수도권 통행인구의 이동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공간의 특성에 대한 시사점을 통한 지역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의 영국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의 (A Critical Review of the UK's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in the Post-Brexit Era and its Implication)

  • 전봉경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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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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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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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은 브렉시트의 동인 중 하나로 여겨지는 영국의 오랜 지역 격차와 사회분열에 대해 살펴보고, 브렉시트 이후 변화된 영국의 지역발전정책 현황 등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197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 영국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금융개혁 등과 같은 전략적 정책 선택이 지역 격차에 미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현재 영국과 비슷한 수도권 과밀화, 지역 격차, 분권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본다. 또한, 유럽연합 탈퇴 이후 영국의 자구적 지역발전기금, 지역발전정책, 그리고 거버넌스 변화 등을 살피고 주요 논쟁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하는 한국 사회에 영국 사례가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의 당위성 제시와 수도권과 비교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공정한 공간환경을 위한 정책 수립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수도권 거주가구의 주거면적 변화 결정요인: 수도권 내 주거이동 방향에 따라서 (The Determinants of Change in Residential Size of Household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ccording to the Patterns of Residential Mobility)

  • 정수영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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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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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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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권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이동이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비대면 상황이 증가하는 시대에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주거면적의 변화 역시 이동 방향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영향요인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동 방향에 따른 주거면적의 상향, 하향과 영향요인의 분석은 인구 집중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 방향성에 시사점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 내 이동방향에 따른 주거면적의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한다.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주거이동 방향에 따른 주거면적의 상향 및 하향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수도권 주거 이동 방향에 따른 주거면적 상향 및 하향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2018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t-test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주거이동 방향에 따라서 주거면적의 상향 및 하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경인지역에서 경인지역으로 이동했을 경우 주거면적의 상향을 경험한 가구가 많았다. 둘째, 주거 면적 상향 이동의 경우 이전 거주지가 서울인 경우가 많고, 하향 이동의 경우 경인지역에서 이동한 가구가 많다. 마지막으로 각 주거이동 방향별로 주거 면적 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도권 내 주거 면적의 상향 및 하향 이동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수도권지역의 화재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tistical Analysis of Fire Patterns in Seoul Metropolitan Region)

  • 신재욱;김해림;박영주;이해평;문경애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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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화재소방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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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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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화재발생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SPSS와 Clementin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2007년과 2008년 화재발생 자료를 대상으로 기초통계분석(교차분석, 빈도분석)을 비롯하여 의사결정트리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로서, 수도권지역의 화재건수는 2007년 이후부터 감소하거나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화재유형은 50% 이상이 건축/구조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명피해를 보면 서울시는 다른 수도권지역과 달리 2007년 대비 2008년 부상자와 사망자 수가 감소하였으며, 재산피해의 경우,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수도권지역에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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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대기환경용량평가에 관한 연구

  • 최근식;김해동
    • 한국지구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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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구과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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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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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자동차 통행량,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 등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원의 수와 규모가 증대되어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도권대기질은 선진국의 주요 도시에 비해 대기오염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정부는 대기질을 OECD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지역의 대기상태 및 그 동안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이행된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사후적인 규제위주의 농도규제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배출량총량 관리가 어렵고, 지자체별로 개별적인 분산관리로는 광역적으로 이동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가 불가능하다. 또한 대기오염과 상관성이 큰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도시계획 등 관련 정책과의 통합적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총량관리가 요구되어 진다. 총량규제란 특정지역의 기상, 지형조건 등을 이용하여 대기환경용량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여 궁극적으로는 오염원별로 대상오염물질의 삭감량을 정하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대기환경용량을 바탕으로 1970년대부터 사업장을 중심으로 배출농도 규제와 함께 총량규제를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에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지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2003년도에 서울, 인천, 경기도내 19개시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대기오염총량제 실시를 포함한 '수도권대기질개선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사업장에게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관리하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 제도로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대책을 수립하면서 총량관리의 본격 이행 및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대한 특별법안이 제정되고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총량관리를 본격 이행하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준비여건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관련 연구의 수행실적 또한 수도권에 제한되어 적은 편이다. 따라서 현재는 총량관리가 수도권에 국한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점차 타 도시까지 광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농도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고농도가 자주 발생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높은 $NO_X$을 대상으로 대기오염기여도를 평가하고 대기확산모델을 통한 대기환경용량을 산정하였다. 대기오염농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구지역의 대기오염은 $NO_2$, $SO_2$, CO는 전형적인 1차오염물질의 변화경향을 보였으며, $PM_{10}$는 봄철에 황사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대구지역에서 배출되는 양을 추정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NO_2$는 공업, 상업지역에서 $SO_2$$PM_{10}$는 공업지역, CO는 상업지역, $O_3$은 교외지역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구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은 CO가 47%, NOX가 43%로 전체 배출량의 90%를 차지하였고, 2005년 이후 $NO_X$는 감소하고 $SO_X$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배출원대분류 중도로 및 비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발생되는 선 오염원이 75%로 대구지역에서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SCST3 대기확산모델을 이용하여 대기환경용량을 산정하기위하여, 먼저 대구지역의 대기환경용량평가는 가시적인 위해성이 높고 개선정책이 용이한 $NO_X$을 대상물질로 선정하였고, 배출량과 오염농도간의 상관도가 0.659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배출량을 삭감하였을 때 대기오염농도의 개선이 명확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단위격자 당 한계배출율을 알아내는 작업을 실시하여, 대구지역을 동일하게 장기환경기준 80%수준인 22.4ppb를 만족시키기 위한 한계배출율은 2.23g/s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산출한 한계배출율을 이용하여 장기환경기준치 80%수준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경우의 대기환경용량을 산정하고 실제 배출량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구지역 전체의 환경용량은 약 3만 톤으로 실제 배출량 2만2천 톤에 약 8천 톤 이상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구역별로 상이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른 구역별 개선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기환경용량을 파악한 후 단위격자 당 한계배출율을 초과하는 대상 지역을 추출하여 삭감한 결과 초과배출량의 80%를 삭감해야 대구지역 전체에서 50ppb이하 농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실제로 초과배출량의 80%를 삭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대구지역을 동일한 %율로 삭감한 결과 30% 삭감했을 때 50ppb수준을 달성하였고, 50%삭감했을때 2007년 환경기준인 30ppb수준을 달성하였다. 또한 배출원대분류 중 기여율이 높은 도로와 비도로오염원을 50%삭감한 결과 도로이동오염원의 삭감만으로도 상당한 고 배출지역의 농도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비도로오염원을 포함하여 삭감하였을 때는 대구지역 전체에서 50ppb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총량규제의 실시에 맞추어 대구지역의 실제적인 환경용량의 정확한 파악과 고배출지역에 대한 삭감방법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 연구 결과는 앞으로 시행될 지역총량규제에 대한 기초적인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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