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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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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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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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방대학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을 육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대학이 수도권의 대학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대학을 살리자고 하는 것은 대학이란 수단을 통해 지방을 살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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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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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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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지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가 크다. 본 연구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제도의 도입, 확장 및 감축과 관련해 수도권 제조업체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확률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1996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광업 제조업조사자료를 활용, 중첩 로짓 분석 방식으로 제조업의 입지 이전 및 재 입지 선택모형을 추정해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 구분한 시기 별 제조업체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확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자료에서 식별된 이전 업체의 소재지 변화를 살펴보면 보조금 제도의 도입 이후, 도입 이전에 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제조업체의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조업체의 입지 이전 및 재 입지 선택모형을 추정해 기타 제반 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결과, 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확장 및 감축에 따른 시기 별로 살펴보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제도 확장기에는 그 확률이 제도 도입 이전보다 감소했으며 지원대상의 조정 및 지원 범위 감소를 겪은 2011년 이후,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한층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보조금 제도의 도입 이후 관측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 경향 증가가 상당 부분 토지이용비용, 집적의 경제 및 시장 접근성 등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며, 보조금 지원 자체에 기인한 효과라고 보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아울러 경제활동의 비수도권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것 보다 비수도권 지역의 물리적, 환경적 제약을 완화하고, 토지 등의 생산요소 비용 절감, 수도권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제조업체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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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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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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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circ$] 건설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이 ''91.7.1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감정평가업계가 법인형태로 재편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cdot$ 이에 법인설립인가 기준인 감정평가사인 사원의 수를 조정하여 평가법인의 대형화$\cdot$전문화를 도모함으로써 평가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cdot$ 지방의 감정평가업 육성과 지방분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과 기타 지방 지역을 차등하여 기준을 설정키로 하였다. - 서울, 인천, 경기: 40인 이상, -기타 지역: 30인 이상.

•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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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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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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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영월군은 강원도의 서남쪽에 위치하며 태백산맥의 서사면인 영서지방에 속한다. 철도교통은 태백선과 영동선으로 연결되며 서울에서 3시간 30분거리에 있다. 영동고속도로로는 새말에서 장평 평창을 지나 영월에 이르게 되며 수도권에서 3시간 정도로 도달할 수 있다. 즉 영월은 중원권인 충청도지방과 수도권인 경기지방 그리고 동해안지역인 영동지방등의 결절지역에 해당되는 교통요지라 할 수 있다. 특히 이곳은 태백산맥 서사면의 산간오지로 산세가 수려하고 한적한 비경인 관계로 조선시대 단종의 유배지로 정해졌던 고장이다.(중략)

• 한국동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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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동굴학회 1994년도 제 6차 국제학술회 ASIA 동굴 SI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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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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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영월군은 강원도의 서남쪽에 위치하며 태백산맥의 서사면인 영서지방에 속한다. 철도교통은 태백선과 영동선으로 연결되며 서울에서 3시간 30분거리에 있다. 영동고속도로로는 새말에서 장평 평창을 지나 영월에 이르게 되며 수도권에서 3시간 정도로 도달할 수 있다. 즉 영월은 중원권인 충청도지방과 수도권인 경기지방 그리고 동해안지역인 영동지방등의 결절지역에 해당되는 교통요지라 할 수 있다. 특히 이곳은 태백산맥 서사면의 산간오지로 산세가 수려하고 한적한 비경인 관계로 조선시대 단종의 유배지로 정해졌던 고장이다.(중략)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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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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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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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전문대 및 대학 졸업생 경제활동상태 추적조사" 2005년 자료를 주로 이용하여 대학서열화와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를 지방대 졸업생에 대한 임금차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첫째, 지방대학 졸업생 월평균 임금은 174.77만원으로 수도권대학 졸업생에 비해 11.5% 낮았으나 지방대학의 낮은 수능점수에 상당 부분 기인하였다. 둘째,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적용하여 학교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개인간 임금차이의 12.2%만이 학교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효과가 예상보다 작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대학 진학시의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고려한 Heckman형 2SLS 임금함수를 추정한 후 Neumark 임금분해를 시도한 결과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졸업생 간 임금격차는 전적으로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인적 속성과 직업 속성상의 우위에 기인하였으며,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상위권 대학의 영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분위회귀 기법을 적용하여 임금분위별 지방대생 차별을 분석한 결과 임금분위와 무관하게 대체로 -4.01%~-2.51% 범위의 임금차별이 관찰되었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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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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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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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산업과 인구의 이동현상을 대상으로 한 공간적 패턴 분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이전한 가구의 가구특성 및 공간적 패턴을 파악한 후 종합적으로 지리적 가중 회귀분석을 통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인구이동의 관계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분석결과 수도권에서 충청남도로 전입하는 인구는 직업을 주 목적으로 예산과 아산을 중심으로 하여 1, 2인 가구가 주로 전입하고 있었으며, GWR을 통해 연구지역의 시 군별로 직업을 사유로 이동하는 인구의 이동 요인을 파악한 결과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인구 요인과 교통 요인, 주거환경 요인 등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들을 공공기업의 지방이전 및 수도권 기업의 기업이전에 따른 도시조성과 연관시켜 생각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들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첫째로, 현재 충청남도의 탈 수도권인구의 이동에 있어 수도권 기업의 이전에 따른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지역은 '시'단위의 규모보다 '군'단위의 소도시에서 효과가 더욱 좋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수도권 유출인구가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같은 대형 '시'단위의 도시로 가장 많이 이주하는 것은 사람들이 거주지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직장 외 다른 이유가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둘째로, 향후 직업을 사유로 이동하는 인구는 개인단위보다는 가족단위의 이동이 대두될 것이며 유년 고령인구 위주로 거주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므로 유년층 혹은 고령층에 대비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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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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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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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서울,수도권 중심의 주택 정책으로 인해 지방의 주택 시장이 큰 시름을 앓고 있다. 지금은 지방의 경제 및 주택 시장 상황에 맞는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지방의 주택시장을 면밀히 살펴본 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책은 완화 또는 배제시키고 필요한 정책은 반드시 적용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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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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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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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모델하우스에 계약하러 온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지방의 분양 시장은 싸늘하게 식어 있다. 서울, 수도권에서 명성 높은 브랜드의 주택건설업체들도 고개를 떨구고 마는 지방 분양 시장의 현실에 건설업체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 들어갔다. 지방의 분양 시장을 찾아봤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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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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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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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방은 물론 서울.수도권의 미분양 적체 현상이 심각하다. 그 가운데 지방 일부 단지들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에 성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지방의 명품 아파트 단지들을 조명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