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의 유형을 규명하기 위한 논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지금까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정책수단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들의 유형을 강요적 혼합적 자발적 정책수단으로 분류하여 탐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 정부보험, 공기업, 규제라는 정책수단이 모든 사회보험정책 집행과정에서 활용되었다. 둘째, 혼합된 정책수단의 경우는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5대 사회보험정책 모두 사용자 부담금이라는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으나, 보조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 외에 정보와 훈계라는 정책수단은 고용보험정책에서, 파트너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셋째, 자발적 정책수단으로는 가족과 공동체라는 정책수단이 대부분의 사회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산재보험정책은 공동체라는 수단만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목적 : 본 연구는 치매환자에게 과제지향적 훈련이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은 과제지향적 훈련으로 공통과제와 개인과제로 주 3회 매 회기 45분씩 총 12회 실시되었다. 종속변인은 기억력(숫자외우기 검사)과 실행기능(길 만들기 검사와 시계그리기 검사),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AMPS)의 변화였다. 결과 : 과제지향적 훈련을 통한 대상자의 실행기능이 향상되었으며, 기억력은 유의하게 변화되지 않았다.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결과는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과제지향적 훈련이 치매환자의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 수단 분쟁의 역사와 과정을 고찰하여 남북 수단 분쟁을 이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분쟁원인과 해결에 대한 이론과 실제적 접근을 통해 분쟁원인과 해법의 일반론적인 검토와 더불어 남북 수단의 특별한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후 남북수단 분쟁의 역사적 배경 및 원인을 19세기 이전의 남북수단, 이집트의 수단 정복과 남북의 이질화, 영국의 식민지배와 남북 갈등 심화, 영국의 식민지배와 남북 갈등 심화, 수단의 독립에 따른 남북 수단 갈등, 종교와 자원을 둘러싼 남북의 갈등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남북 수단 분쟁의 경과를 제1, 2차 내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남북 수단 분쟁은 이집트 영국의 식민지배 기간 중 남부와 북부의 분리통치 정책으로 인해 이질화가 심화되었고, 게다가 인종 종교 등 고질적 요소와 석유 이권을 둘러싼 갈등 등이 원인이었다. 2005년 합의된 포괄적 평화협정이 이행되어 남수단이 국민투표를 통해 분리 독립했다. 수단은 내전이 합의와 협정을 통해 해결된 아프리카 분쟁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이는 당시 전문가들이 수단 중앙정부가 2011년 분리 독립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던 것을 볼 때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제 수단은 남수단이 분리 독립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경지역 일부와 유전이 개발되고 있는 몇몇 곳에서는 갈등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아비에이 지역을 둘러싸고 수단과 남수단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남북 수단분쟁은 아프리카 연합의 중재로 잠정 해결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어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양측과 국제사회의 합리적인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많은 관심이 되고 있는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특징과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임상가들에게 작업치료에서 경도인지장애환자를 평가 및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현재 치매환자를 위한 작업치료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치매로 전환될 위험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하여 작업치료적 접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고찰에서는 정상노인과 감별하기 어려운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작업영역 중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근거들을 다루었으며,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치매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치매로 발전 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집단인 경도인지장애 환자군의 작업영역을 고려한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그에 따른 작업치료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신설 공사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소음 노출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며 특히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적인 방법인 "소음 주의 구역"을 제안한다.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소음원이 되는 장비, 기계, 도구와 근로자들의 소음 노출 특성을 알아 보았으며, 개인청력 보호구, 공학적제어수단 (engineering controls), 관리적제어수단 (administrative controls)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개인청력 보호구만으로는 소음 노출을 효율적으로 저감시킬 수 없음을 보였으며, 공학적제어수단은 기술적 및 경제적 문제로, 관리적제어수단은 공사 기간 단축과 같은 실제적인 이유로 해서 시행 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으로서 "소음주의구역 (Noise Perimeter Zones)"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이 "소음주의구역"은 높은 수준의 소음원이 존재하는 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 지정된다. 이 구역안에서는 근로자들의 출입이 통제되며 또한 개인청력 보호구, 공학적제어수단, 관리적제어수단과 같은 적절한 제어수단이 사용되어야 한다.
P300 숨긴정보검사는 전통적인 대응수단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형적인 세 자극 프로토콜을 사용한 P300 숨긴정보검사가 새로운 대응수단에 영향을 받는지 검증하였다. 세 가지 유형의 대응수단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는 순차적 대응수단으로, 무관련자극이 제시될 때마다 왼손 검지손가락에 힘주기, 오른쪽 발가락에 힘주기, 마음속으로 어머니 이름 부르기, 마음속으로 아버지 이름 부르기를 순서대로 하나씩 수행하는 것이었다. 나머지 두 개의 대응수단은 부분 매칭 대응수단으로 네 개의 무관련자극 중 특정한 2개의 무관련자극에만 반응을 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행동적 부분 매칭 대응수단으로, 특정한 한 무관련자극이 제시되면 왼손 검지손가락에 힘을 주고, 특정한 다른 무관련자극이 제시되면 오른쪽 발가락에 힘을 주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정신적 부분 매칭 대응수단으로, 특정한 한 무관련자극이 제시되면 마음속으로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특정한 다른 무관련자극이 제시되면 마음속으로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실험결과, 순차적 대응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예상과는 달리 P300 숨긴정보검사의 정확판단율을 77%에서 92%로 증가시켰다. 부분 매칭 대응수단은 P300 숨긴정보검사의 정확판단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물리적 대응수단은 정확판단율을 77%에서 46%로 감소시켰으며, 정신적 대응수단은 정확판단율을 100%에서 69%로 감소시켰다. 대응수단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탐지할 수 있는 기법의 개발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서울과 일산 신도시의 출근통행 교통수단 선택모형을 구축하고, 두 도시간 수단선택행태를 분석.비교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1996년 서울시에서 수행한 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수단선택모형으로는 다항로짓모형을 사용하였다. 두 지역 출근통행 수단선택모형의 모형구조상의 차이 및 모형의 지역간 이전가능성을 분석하였고, 출근통행의 시간가치 및 탄력성을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통계적 검증의 결과 출근통행의 수단선택에 있어서, 모형구조적 측면에서나 선택행태적 측면에서 수단 선택모형의 두 도시간 이전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출근통행의 시간가치가 일산보다 전반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서울의 경우, 택시이용자의 시간가치가 자가용 이용자의 시간가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도시 모두 통행시간에 대한 탄력성 통행비용에 대한 탄력성보다 전반적으로 크며, 버스와 지하철간의 통행시간에 대한 교차탄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과 일산 신도시의 출근통행 교통수단 선택모형을 구축하고, 두 도시간 수단선택형태를 분석.비교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1996년 서울시에서 수행한 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수단선택모형으로는 다항로짓모형을 사용하였다. 두 지역 출근통행 수단선택모형의 모형구조상의 차이 및 모형의 지역간 이전가능성을 분석하였고, 출근통행의 시간가치 및 탄력성을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통계적 검증의 결과 출근통행의 수단선택에 있어서, 모형구조적 측면에서나 선택행태적 측면에서 수단선택모형의 두 도시간 이전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출근통행의 시간가치가 일산보다 전반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서울의 경우, 택시이용자의 시간가치가 자가용 이용자의 시간가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도시 모두 통행시간에 대한 탄력성 통행비용에 대한 탄력성보다 전반적으로 크며, 버스와 지하철간의 통행시간에 대한 교차탄력성이 매유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경도인지장애를 보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기반의 인지재활프로그램의 적용이 인지기능과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는 것이다. MCI 노인 22명을 실험군 11명, 대조군 11명으로 무작위 할당하여 진행하였으며, 총 10주간, 주 3회, 회기당 30분씩 실험군은 CoTras, 대조군은 전통적 인지 재활을 받았다. 중재 전후로 인지기능과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의 수행 능력애 대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NCSE와 K-IADL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군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지기능과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의 수행능력의 향상을 보였다. 지역사회 경도인지장애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지기능과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의 수행능력 증진을 위해 CoTras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적 경로를 확인함으로 일상생활 가운데 구체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응답한 만9세-만24세의 장애청소년 23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PSS macro process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생활만족도, 주관적 건강인식, 문화 여가활동참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주관적 건강인식과 문화 여가활동의 매개효과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주관적 건강인식과 문화 여가활동참여의 인과적인 경로를 통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효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 청소년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생활만족도의 영향관계 가운데 주관적 건강인식과 문화 여가활동의 순차적인 경로의 확인을 통한 실천적인 개입을 초점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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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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