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 /
• 제53호
• /
• pp.491-524
• /
• 2017

상법상 해난구조제도는 원칙적으로 불성공 - 무보수의 원칙에 따라 선박 등의 물건의 구조에 성공한 경우에만 피구조물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보수를 지급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 원칙에 따를 경우, 구조자가해난구조를 위해 여하한 노력과 시간을 소비한 경우에도 물건의 구조가성공하지 못하면 구조료를 청구할 수 없고,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법상 인명구조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비판적 견해가 유력하다. 특히 물건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의 구조를 물건구조와연관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 아무런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구조료의 제공을 통해 해난구조를 장려하고자 하는 상법상 해난구조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한편 수상구조법 제39조는 구조본부장 등의 구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사람에 대해 일정한 구난구호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난구호비용에는 수난구호업무종사자의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 등과 그 여객 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이 포함된다.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위와 같은 규정은 물건구조에 실패함으로써 상법상 아무런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거나, 오로지 인명만을 구조한 경우의 구조료청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하여 해난구조 및 수난구호를 장려할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하나의 구조행위로 인해 구조자가 상법상 해난구조료 및 수상구조법상 수난구호비용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332-334
• /
• 2014

현재 구난 구조(SAR)를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입장에서 돌아보고 현행 문제점을 파악하여 앞으로 관제센터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였다. 수난구호법 등 법률 및 제도상의 문제점과 함께 실무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VTS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의 변화를 통하여 단순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신속한 상황전파와 정보공유를 통하여 TIME LOSS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1권4호
• /
• pp.409-420
• /
• 2015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등 해양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해양구조세력의 사례와 국내 의용소방대의 현황을 조사,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해양구조협회와 민간해양구조대로 이원화되어 있는 해양구조세력을 일원화하여 통합구조체제를 갖추고,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인 육성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미국 캐나다처럼 정부기관에서 지휘 통솔권을 갖추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교육 훈련을 체계화하며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을 통하여 구조역량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민간구조세력의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지원금 등 재정지원책을 마련하며, 해양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일원으로 사명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내 외 연수 등 사기진작책 마련 등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11호
• /
• pp.83-92
• /
• 2015

본 연구는 세월호 사고 관련 법령 조항들을 분석함으로써 행정입법(위임입법)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난구호법과 해운법은 행정입법을 통한 보완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하위 법령을 제정할 수 있었고, 이 하위 법령들의 한계가 세월호 사고의 제도적 배경이 되었다. 다시 말해 과도한 행정입법으로 인해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수난구호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대한 운영 및 감독뿐만 아니라 안전운항 관리도 부실화될 수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공무원과 관련 업계의 유착이 발생했고,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는 결과가 초래됐다. 따라서 국회의 전문성을 높여 과도한 행정입법을 지양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행정부 스스로의 자율통제 역시 강화해 나가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추상적이고 규범적으로만 논의되던 행정입법의 문제점과 통제의 필요성을 경험적으로 밝혔다는 점이며, 정책적 함의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제도적 배경을 밝히고 보완할 지점들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44-46
• /
• 2016

최근 우리나라 관할수역에서 대형 유류오염 및 위험유해물질(HNS)유출과 같은 해양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난선박에 대한 피난처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박피난처와 관련된 국제적 규범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국내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323-325
• /
• 2013

최근 서해지역 영해기점도서인 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에 중국어선 불법어업이 증가되고 있으며, 인천 평택 대산항의 입출항 선박의 주요 관문로에 위치하고 있어 국토 최서단에 위치한 격렬비열도등대 기능을 강화하여 통항선박의 안전항행 유도, 불법어선 감시, 영토지킴이, 기상악화 시 어민들의 수난 구호기지 역할 수행 및 해양 기상관측시설물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3호
• /
• pp.101-113
• /
•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내수면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진단하여 내수면에서의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내수면 안전관리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 측면으로 분석된다. 첫째, 내수면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법령 부재와 같은 "법률적 측면", 둘째, 내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부재와 수난구조 전문가 부족과 같은 "학습적 측면", 셋째, 수난사고 신고체계 분산과 사고대응에 있어서의 민관 파트너십의 부족과 같은 "협력적 측면", 넷째, 내수면 수난사고에 대한 현장대응 능력 및 전문성 부족과 안전관리체계의 분산 중첩에 따른 "현장대응성 측면"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경기도 및 강원도 수상레저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설문과 그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내수면 수상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제정, "학습적 측면"에서는 내수면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수난사고 전문가 양성, "협력적 측면"에서는 내수면 안전사고 통합 상황관리 운영시스템 마련과 안전네트워크 활성화 및 민관 파트너십 재정립, "현장대응성 측면"에서는 현장대응 능력과 전문성 확보 및 소방중심의 내수면 안전관리 통합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해학회지
• /
• 제18권4호
• /
• pp.119-136
• /
• 1994

In Korea, the System of search and rescue in water have came into force on the basis of the Korea Life Saving and Rescue Act. 1961. But It's a premodern administration law which is not fit for an international system of the search and rescue and become disconnected with reality in Korea. Recently the marine casualties occur frequently in Korea coastal area, therefore, we need to amend the 1961 Act. The amendment which is carried out by the Korea Maritime Police Agency is a provision to receive International convention(SAR, 1979). The amendment of this Act will give a epoch-making change to Korean policy of the life-saving and rescue, security to marine safety and contribution to National positon on system of "Search and Rescue". In this thesis, I propose a development scheme to be conductive to original task on "Search and Rescue" of International Convention in Korea Life Saving and Rescue Act(Amendment, 1994).t(Amendment, 1994).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18권4호
• /
• pp.336-344
• /
• 2012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선박, 선원 및 해운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규모 해양오염이나 인명사고를 수반하는 해양사고는 매우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양사고를 당한 인명, 선박 및 재산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구난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의 해양구난을 위한 역량은 매우 빈약한 상황이며, 비교적 좋은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해양경찰 또는 해군 등 공공부문과는 달리 민간구난업은 매우 열악한 기술적 및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다. 해양구난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고에서 해양구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법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선안은 민간 및 공공부문을 포함한 전체적 활성화 방안과 민간부문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