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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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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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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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다양한 기존 척도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전문가조사와 실증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연구절차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는 11개 문항 5점 척도이며, 독립과 자립, 일 자체, 근면과 성공이라는 세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에 대해 3개의 하위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누적설명력은 54.9%였으며 내적 신뢰도는 ${\alpha}=.79$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에 의해 측정된 공공부조 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는 55점 만점에 43.9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 비해 이론적 검토 및 실증적 검증 절차를 거쳐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를 개발한 연구라는 점에 의의를 갖는다. 또한 공공부조수급자의 일에 대한 태도에 대한 과학적 측정도구의 적용으로 향후 학문적 연구주제가 다양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의 개선과 보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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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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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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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문제음주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D와 G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1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의 1/3정도가 문제음주, 알코올남용 및 의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음주정도에 영향을 미친 변인을 위계적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으로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첫음주, 자아존중감, 종교, 우울, 성별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들 변인들을 고려해서 음주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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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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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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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4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탈출의 기간의존성을 분석하였다.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률이 낮아지는 기간의존성의 존재는 복지의존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실증적 분석 결과, 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지위, 건강상태, 취업 형태 등의 관찰된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지만,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통제하면 수급기간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수급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탈출률이 낮아지는 현상의 상당부분은 수급자 집단의 이질성으로 인한 허위관계이고 수급탈출의 기간의존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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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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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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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의 상실자 종합통계와 실업급여 지급통계를 이용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수급과 재취업에 따른 수급자격 상실을 경합적 위험(competing risks)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구직급여 수급률과 경기지수 간의 교차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구직급여 수급률이 실업률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6개월가량 실업률과 경기동행지수를 선행한다. 아울러 수급률이 연령, 학력, 급여지급기간, 소득대체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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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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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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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정부는 에이즈 감염인에게 치료와 복지를 위해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게 생활비 지원을 모든 감염인/환자들에게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사회적 질환인 에이즈에 감염되면 많은 이들은 그 충격에 직장을 그만두고 삶의 의지를 꺾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약 그 감염인이 한 가정의 수입을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가정경제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더라도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계속 다니지 못할 경우 가족의 생계 혹은 개인의 생계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감염인들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감염인들 중 생활유지가 곤란한 이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 농업기술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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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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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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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세균) 주최로 1월 22일 잠실 롯데호델에서 제17회 '농업전망 2014'대회가 개최되어 '농업 농촌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라는 대주제를 통해 농업 농촌이 나아가야할 새로운 도전의 길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세부주제에서는 농축산물과 산림에 대한 장단기 수급 및 가격을 전망하고 글로벌시대의 대응방안, 수급인정, 소득인정 등 정책 이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우리협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우려로 인해 부득이하게 경북과 전북 대회가 연기 및 취소되어 회원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요약본을 게재하였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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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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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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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사학연금에서 연기연금재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특히 도입 시 적용할 가산율 설정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학연금에서 연기연금제도는 수급자의 근로유인과 활동적 노년의 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는 또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 동조화되고 있는 현 추세와도 일치한다. 이 연구는 또한 국민연금의 연기연금제도를 참고하여 보험수리적 중립성에 입각한 공정가산율을 산출하였다. 이 방식에 따르면 사학연금 연기연금제도의 핵심제도인 공정가산율은 6.2%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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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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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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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건설공사가 대형화$\cdot$특수화$\cdot$다양화됨에 따라 시공 중에 돌발적인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고발생 시에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인적피해를 수반하여 그 사회적 충격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여 일부 공공공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건설공사보험(Contractor's all risks insurance policy : CAR, 이하 공사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보험이 위험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공사보험요율의 적정성 및 공평성에 대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급자의 공사수행 위험도를 평가하여 공사보험요율에 반영할 수 있는 할인$\cdot$할증 제도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둘째 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수급자의 공사수행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의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사위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요율 결정과정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술전문가와 보험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험평가 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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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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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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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독거노인의 생애 경험을, 사회구조의 힘이 작용하는 사회적 배제의 관점과 이에 대응하는 여성 행위자(agent)의 구체적 삶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적절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는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생애사 연구로 진행되었다. 4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독거노인이 참여했으며,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는 수집했다. 수집된 자료는 Mandelbaum(1973)이 제안한 삶의 영역(dimension), 전환점(turnings), 적응(adaptation)의 세 가지 개념 틀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참여자들의 유년기는 '유랑(流浪)의 시작'이었고, 결혼이후는 여전히 '부유(浮游)하는 삶'이었다. 하지만 사별·결별 이후 '실존적 삶'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해,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독거노인의 자존(自存) 능력을 강화하고 본성(本性)에 따라 사는 삶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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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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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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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의 공공 건설 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발주자와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중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주자인 국가와 수급인과의 계약관계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관계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계층 구조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수급인의 파산, 부도 등의 경영위기는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후견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대기업인 수급인과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당한 공익실현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내용을 법령에 규정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령마다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이 다르고 법령해석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고 또한 판결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직접지급 관련 법령의 비교, 분석뿐 만 아니라 이들의 실제 적용사례 중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발주자의 입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쟁점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규의 개선 방안을 제시, 관련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