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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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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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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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민의 복잡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보장 급여의 신설 변경(수정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사회보장 급여를 신규로 만들고 수정하는데 앞서 행 재정적으로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급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요구된다. 하지만 관련 선행 연구가 미흡하고 신규 대상자의 데이터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수급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 급여의 수급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시론적인 차원에서 '10년 인구 총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정패널 데이터와 통계적 매칭을 통해 소득재산이 포함된 전국민 기초 데이터를 생성하고, '10년 기준으로 대상자 규모가 가장 큰 급여 가운데 하나인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적용하여 수급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시뮬레이션 기초데이터와 재정 패널 데이터, 기초노령연금 시범분석 결과와 기초노령연금 실제 수급자 데이터에 대한 비교를 통해 분석결과의 정합성을 검증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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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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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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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서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노후를 조명하고, 그들이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생태체계적 관점에 따라 살펴보았다. 분석 자료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패널조사 8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대상은 30세 이상 6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950명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적 요인으로는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취업보다는 취업 중증장애인이, 자존감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요인인 장애유형과, 도움필요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가족 및 사회적 요인으로는 가구소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비자가 보다는 자가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보다는 비수급자가 노후준비를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증진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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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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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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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대기업의 공급자관계(SR, Supplier Relationship)의 협력활동이 중소기업의 생산역량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국내 대기업 215개사의 협력업체의 응답결과를 SPSS 21.0 및 AMOS 21.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요인 적재치를 이용한 개념 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를 사용하였다. 협력활동과 생산활동 수행도는 협력업체의 생산역량과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 대기업과의 수급단계를 조절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대기업의 협력활동이 협력업체의 생산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수급단계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소 차이를 보여주었다. 1차협력업체의 경우, 대기업의 협력활동이 생산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며, 2 3차협력 업체의 경우, 협력활동에 의한 영향은 유의하지 않으며, 생산역량과 기업성과는 생산활동수행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사회의 핵심과제로 남아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및 생존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대 중소기업 상생에 기반한 내실있는 대기업의 협력활동과 정부의 동반성장정책을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동반성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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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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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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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뇌병변장애인의 고용특성 및 취업 영향요인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317명이다. 분석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카이스퀘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는 장애건강 요인, 취업관련 요인, 가구관련 요인으로 구성된다. 첫째, 뇌병변장애인 취업집단은 미취업집단에 비해 중증장애,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일상생활 도움제공자가 없는 경우, 보조도구가 없는 경우, 고학력, 유자격증, 공공취업서비스 경험이 있는 경우, 주변인 취업알선 받은 경우, 직접 구직 문의 경험이 있는 경우, 유배우자, 비수급자, 가족 취업지지가 높은 경우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뇌병변장애인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상생활 도움제공자, 학력, 주변인 취업알선 경험, 배우자, 기초생활보장수급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바탕으로 뇌병변장애인의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일상생활, 교육제도, 사회관계망의 강화와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의 수정에 대해 제시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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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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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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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한국은 지난 1960년대 이후 실업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여왔기 때문에 실업구조, 직업탐색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었으나 최근의 고 실업률은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저 실업률 시기의 자료를 사용한 것이므로 1998년의 고 실업률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다른 연구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글은 고 실업률 시기로 진입한 지 1년이 되는 98년 11월말 광주광역시에서 실시된 상시고 실직자에 대한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고 실업률 시기의 실직자의 직업탐색과 실업기간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지만 한국에서 대량실업은 처음 겪는 상황이므로 이전의 연구결과와 다르거나 새로 확인된 사실들도 몇 가지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자발적 이유에 의한 실직자가 약 70%를 차지하고 구인배율이 아주 낮아 최근의 실업은 수요부족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을 낮추고 희망하지 않는 직종 산업 종사상 지위로 하향 구직을 하고 있었다. 둘째, 고실업률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는 구직경로가 다양해졌고, 유보 임금 및 수락임금이 전직임금보다 약 20% 하락함으로써 임금이 신축적임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고실업 사태를 급작스럽게 맞이하면서 이전임금에 대한 집착이 강하여 하락폭은 충분히 신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실업보험수급자는 유보임금 하락률이 높았고 실업 탈출률도 높았다. 이것은 직업탐색이론과 상반된 결과로 노동수요부족사태를 처음 겪으면서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가 모든 실업자에게 동일하지 않고, 실업보험수급자가 보다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실업보험지급에 따른 구직독려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유보임금은 전직 임금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실업기간에 대한 해자드 분석에 의하면 유보임금의 대리변수인 전직임금이 낮을수록, 구직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탈출률일 높았다. 인적속성으로는 인적자본축적이 많고 다양한 취업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고학력자의 탈출률이 높았다. 다른 나라에 대한 기존 연구의 근속기간이 긴 남성 실업자는 실업기간이 길었지만 여기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그것은 기업의 도산 등에 따른 실직자의 경우 유용한 인적자본 보유자가 많고 축적된 자산으로 자영업으로 탈출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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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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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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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건설산업은 발주자가 생산활동(시공)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측하여 수급자에게 도급주는 형식을 취한다. 따라서 공사비 예측은 건설 프로젝트 전 단계에 걸쳐 수차례 이루어져야 하며, 발주자와 수급자 모두에게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단가물량내역 완료전 공사비 예측은 실적자료를 이용한 면적당 단가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형화된 절차와 방법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공 아파트 사업 주동을 대상으로 수량기반 공사비 분석 방법인 면적형 세대별 수량분석 방법을 제안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유효성과 세목수량 예측중심 공사비 예측방법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건설프로젝트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공사비정보의 일관성 있고 상호 연계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측 결과가 세목 수량과 단가의 곱으로 이루어져 각종변경 및 연계확보, 시점의 변화, 제도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 공사비정보를 수량기반 데이터 형태로 집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효용성을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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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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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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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뇌혈관질환자의 년간 총직접비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12년 한국의료패널 조사자 중 2012년 한 해 동안 뇌혈관질환으로 응급, 입원, 외래서비스를 1건 이상 이용하였다고 응답한 2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뇌혈관질환자 일반사항은 2012년에 한국의료패널 응답자 중 뇌혈관질환으로 응급, 입원, 외래서비스를 이용한 응답자의 비율이다. 연구방법은 응급, 입원, 외래서비스의 평균의료비와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직접비용을 산출한 후 년간 총직접비용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뇌혈관질환자가 1인당 연 평균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액은 약 561,934원이고, 남성은 669,557원, 여성은 448,696원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1인당 본인부담액은 평균 634,459원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160,236원이었다. 뇌혈관질환자가 265명의 연 평균 총직접비용은 약 162,165,690이고, 남성은 193,223,955원, 여성은 129,486,685이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1인당 총직접비용은 평균 183,095,125원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46,241,705원이었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가구 소득 3분위에 속한 환자는 672,268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분위에 속한 환자는 108,970,650원 으로 뇌혈관질환자의 총직접비용이 가장 낮았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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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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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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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주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과 같이 시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닌다. 자활성과와 관련한 수급자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주요 대상 집단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활사업의 효과적인 제공도 가능하다. 이 연구는 GLM분석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이 자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에 의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력, 자활사업유형, 지역, 소득, 연령, 보호아동유무, 성별 변인이 정서적 자활성과와 경제적 자활성과에 대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자활성과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자활사업의 프로그램을 참여자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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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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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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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복지서비스의 확대에 힘입어 여러 정부기관에서 복지 관련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관련 서비스의 양과 질의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복지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부적정 신청자로 인한 부정·중복수급율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러 기관에서 유사하게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기관들 간 시스템 불일치 및 자격검증 지연의 문제 등에 기인한 중복신청 확인이 미흡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중복수급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기관에서 진행되는 복지서비스 유사사업 관련 중복수급 방지를 위하여, 기관 간 데이터 관리 및 공유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블록체인기술의 적용방법을 단계별로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제안을 통하여 수급대상자의 투명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신뢰기반의 복지급여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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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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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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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국민연금 수급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8차 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대상자는 919명이었다. SPSS 20.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분석,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거주지역, 신체적 건강상태, 정신적 건강상태가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활동 참여는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신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건강상태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국민연금 수급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신체적 건강상태가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한 영향이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