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도시의 쇠퇴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의사결정 지원과 관련정보 등을 제공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했을 때, 쇠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잠재력을 평가하여 효율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줄 수 있는 도시잠재력 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도시 잠재력 진단을 위한 정보 프로세스 및 구현방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른 시스템을 구현하여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에 연동하였다. 제시된 도시잠재력을 진단을 통하여 효과적인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 우선순위등에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도시의 쇠퇴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의사결정를 지원하거나 관련정보 등을 제공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와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녹색지표를 개발하였다. 특히 개발된 녹색지표는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단순히 쇠퇴한 도시를 회복시키는 차원의 도시재생 사업이 아니라 기후와 에너지 문제에 안전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쇠퇴한 도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도시 서비스의 불균형 정도와 이를 지원하는 물리적 기반시설의 노후 및 쇠퇴 진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도시의 잠재력 등을 평가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우선대상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기능과 이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의 체계를 정립하고 그에 따른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항만 배후지역은 역사적으로 계획된 공간이기 보다는 항만공간 개발에 의해 밀려나듯이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항만배후지역의 거주환경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최근 항만공간의 기능 변화에 따라 재개발 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 항만공간 개발은 항만공간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여전히 항만 배후지역의 거주환경 개선에 대한 대비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항만배후지역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시나리오 도출을 위하여 항만 배후지역의 쇠퇴정도를 진단, 분석하였다. 이후 쇠퇴화가 진행되고 있는 항만 배후지역의 거주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요소를 도출하고, 각 요소가 적용된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청주시는 80년대부터 시작된 택지개발 및 신시가지 조성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도시가 확장되어 나감에 따라 원도심은 상권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도시재생사업의 연계 및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대상지의 선정 후 쇠퇴원인 및 양상을 파악한 뒤 대상지의 입지특성 및 잠재요인을 검토하여 주요현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지역 내의 입지특성과 잠재력을 반영하여 원도심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4개의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을 구상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성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도출된 세부사업의 대부분이 주민참여를 통해 도출되었다는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향후 대상지와 유사한 입지특성을 갖는 지역의 활성화방안 수립 시 참고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은 민주노조운동의 성장과 쇠퇴의 동학을 운동의 '제도적 통합'을 둘러싼 투쟁과 갈등, 이후 정치적 기회의 변화 속에서 노사관계 '제도의 변형'과 유연안정성의 범위를 둘러싼 행위자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이라는 시각에서 검토한다. 민주노조운동의 '제도적 통합'을 위한 협상은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상황에서 1997-98년 노동법으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1997년 노동법 제도의 변형을 위한 투쟁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고, 이는 노사관계 제도화게임과 유연안정성 게임의 형태를 띠었다. 그러나 이미 형성된 노동법체계는 제도의 지속적 영향과 경로의존성을 보여주었다. 2008년 이후 운동의 사이클은 쇠퇴국면에 접어들었다. 운동의 쇠퇴는 운동 제도화 및 정치적 기회의 변화와 관련이 있고, 장기적으로 운동주체의 세대 변화와 맞물려 있다. 이제 민주노조운동의 과제는 민주노조운동이 새로운 집합적 정체성의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시민의 외부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인구감소, 매출액 감소 등 상권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상권의 침체는 국가경제의 하부구조 붕괴를 의미하며, 지역경제와 개인의 삶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인 골목상권을 살펴보고, 영세한 소상공인이 밀집한 골목상권의 피해와 침체에 주목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전후 기간을 대상으로 상권 매출액 시계열 데이터와 DTW 시계열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 골목상권을 성장상권과 쇠퇴상권으로 구분하고 성장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전후 기간의 상권 매출액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골목상권을 성장상권과 쇠퇴상권으로 구분하였고, 성장상권과 쇠퇴상권의 분포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쇠퇴상권이 다수 분포한 지역의 적극적인 상권 관리 정책이 필요하며, 쇠퇴상권의 공간적 분포를 고려한 지역별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코로나19 시기에는 대면필수업종과 집객시설 밀도, 인구밀도가 상권 지속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의 특수성과 집적경제의 부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이며, 추후 국가재난상황 발생 시 실효성 있는 상권 관리 방안 및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상권의 배후지 특성이 상권 지속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배후지의 인구밀집을 유도하는 집객시설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국가재난상황에서 상권 활성화 정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 시 상권 내부뿐만 아니라 배후지 특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공단지역과 일반지역의 대기오염 및 산성비가 수목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남,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산림내 유입되는 강우에 대한 오염물질의 이온특성을 분석하고, 대기중 S $O_2$농도와 수목의 쇠퇴도를 비교하였다. 강우의 pH는 공단지역이 일반지역보다 낮아 산성비가 내리고 있었고, EC는 pH와 강한 부의 상관(r=-.7861$^{**}$ )이었다. 용존성분중 양이온과 음이온 농도는 공단지역이 높았으며, 음이온에서는 S $O_{4}$$^{2-}$ 와 N $O_{3}$$^{-}$ 가 높았다. 대기중 S $O_2$농도는 공단지역이 높고, 계절별로는 겨울과 봄이 높았다. 수목쇠퇴와 변수들의 상관분석결과 편상관계수는 S $O_{4}$$^{2-}$ > pH > EC(Electrical conductivity) > N $O_{3}$$^{-}$ > S $O_2$> C $l^{-}$ 순이었으며, 추정회귀식은 Y = 5.1007-0.7811 $X_2$(pH) + 0.0253 $X_{5}$ (S $O_{4}$$^{2-}$ ) + 0.0275 $X_{6}$(NON $O_{3}$$^{-}$)로서, 대기오염과 산성비가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산림생태계 쇠퇴 및 토양산성화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부산시의 도심(축)에 속하는 15개 동을 대상으로 2000년, 2005년 두 개 연도를 LQ지수와 군집분석을 통해 도심의 공간기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000년도의 LQ지수를 분석한 결과 2차산업은 재래시장과 대규모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특화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3차산업은 금융권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 특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2005년도의 LQ지수는 2000년도의 LQ지수와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3차산업에 속하는 도심의 중심업무기능이 구도심에서 급격히 쇠퇴하고 신도심으로 대변되는 서면지역에서 높게 나타나 특화되고 있었다. 이는 과거 구도심의 중심업무기능이 신도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구도심의 도심의 성격을 지닌 주요 기능이 쇠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 다음으로 LQ지수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 군집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먼저 1군집은 도심 쇠퇴현상이 나타나는 구도심지역이고, 2군집은 주거기능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며, 3군집은 현재, 도심의 공간기능이 매우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구도심의 쇠퇴를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심재생방안 수립과 신도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산업별 특화도에 따라서 도심 공간기능이 배치되므로 이에 지역에 적합한 산업의 도입과 함께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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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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