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손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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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분쟁조정사례 - 약관 교부.명시를 둘러싼 제 쟁점

  • Lee, Seung-Won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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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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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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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대리운전자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계약당사자인 보험계약자는 대부분 대리운전업체로 되어 있다 보니 약관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상범위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는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대리운전보험에서 담보하는 '대리운전 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쟁점 가운데 약관의 설명의무와 관련 사항을 일부 언급하고 있어 동 내용을 살펴보고 나아가 약관 설명의무의 법적 성격 및 유사 분쟁사례 등을 개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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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회의 자재칼럼(36) - 설비건설 회사의 보안

  • Kim, Hyeon-Hoe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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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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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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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내 굴지의 금융 기관들이 해킹에 따른 전산 사고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특히 고객 정보가 유출되거나 멸실된 경우는 상당액의 금전적 보상도 따를 것으로 보아 회사의 손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고객들의 불신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이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로 오랜 기간 악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우리 협회 회원사의 경우 개인 고객의 정보를 직접 취급하는 일이 거의 없어 걱정이 덜되지만 대부분의 기업 정보가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는 만큼 그 보안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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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Punitive Damages System for the accident prevention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

  • Han, Min-Suk;Lee, Bo-Young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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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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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5-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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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Large accidents such as the recent to the ringing years Pat disaster they become apparent in the human resources, the cause of the accident is also the site corresponding manual member and management blind spots, are aggregated such as safety frigidity. Big problem is safe frigidity of workplace than accident. It is also a reason to introduce a punitive damages system in offices and business owners that caused the direct safety accident from this point. Punitive damages agent and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by so as to compensate for far more money than the actual damages, which carry a punishment nature to prevent a situation where the tort is repeated. Currently, it admits "compensatory damages system" corresponding to the damage that gave basically damage by law, but are subject to criticism that not properly relief victims. However, there is a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system for safety accident prevention. This is, this system, while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the reverse safety accident, strive to investment and management for safety, healthy companies can operate in the direction of giving more opportunities, national companies that are ignoring and threatening the safety, but to leave because the match also to social justice.

Composition and Policy Direction of Compensation Insurance Against Customer Information Infringements in Financial Transactions (금융거래 고객정보 침해사고 보상보험의 구성 및 정책방향)

  • Kim, Jong Hwan;Lim, Jong In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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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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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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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ersonal information is a requisite for financial transactions as well as a core asset of financial companies. However, as a side effect of the information society,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s have emerged as significant social risks, causing realized loss to individuals and companies. This study analyzes results of financial and emotional loss in terms of consumer loss and also presents usefulness of insurance in order to minimize such actual damages as a means of risk transfer.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s components and premium calculation principles of compensation insurance against personal information invasion and finally presents policies to activate these insurance product. As a method of risk management, insurance not only is a useful tool to guarantee consumer protection and companies' financial soundness simultaneously but also provides a basis of quantitative measurement of IT risks.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도입(導入)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와 입법방향(立法方向)

  • Sin, Gwang-Sik;Gu, Bon-Cheo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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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3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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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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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소비자 보호 및 효율적 자원배분, 기업의 안전증진 유인제공,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하여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조물로 인한 사고는 민법(民法)에 의하여 보상받고 있으나 그 입증책임이 과중하고, 현재 우리나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生産物賠償責任保險)이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미국 10%)하여 그 비용이 아직 미미하므로 제조물책임법제(製造物責任法制) 도입의 안전증진효과가 경제적 손실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정시의 기본방향은 소비자에게 단순히 보상을 제공하는 법제가 아닌, 기업의 책임과 제품결함이 밀접히 연관되어 배상(賠償) 및 사고억제(事故抑制)의 유인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추정규정의 도입은 소비자(消費者) 피해구제(被害救濟)를 용이하게 하지만, 디자인 및 경고결함(警告缺陷)과 결합되면 제조자가 제품사고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가지지 않는 한 제조자의 책임이 되어 제조물책임(製造物責任)의 불확실성(不確實性)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절대책임(絶對責任)을 부과하게 되어 제품개발과 혁신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정적(否定的)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결함의 추정은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개발 및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위험항변(開發危險抗辯)은 인정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액(損害賠償額) 상한(上限)을 두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유통업자의 안전제고유인(安全提高誘因)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입법후 1년 정도의 준비기간(準備期間)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며, 배상책임보험(賠償責任保險)은 의무화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기계, 전자, 운송용기기, 건설, 화학, 식 의약품, 가스제품, 완구, 운동용구 등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제이용(法制利用)의 편의가 개선되기 전에는 소송의 증가는 미미하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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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system for legal settlement of drone accidents (드론사고의 법적 구제에 관한 보험제도)

  • Kim, Sun-Ihee;Kwon, Min-Hee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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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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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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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Recently, as the use of drones increases, the risk of drone accidents and third-party property damage is also increasing. In Korea, due to the recent increase in drone use, accidents have been frequently reported in the media. The number of reports from citizens, and military and police calls regarding illegal or inappropriate drone use has also been increasing. Drone operators may be responsible for paying damages to third parties due to drone accidents, and are liable for paying settlements due to illegal video record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idea of providing drone insurance, which can mitigate the liability and risk caused by drone accidents. In the US, comprehensive housing insurance covers damages caused by recreational drones around the property. In the UK, when a drone accident occurs, the drone owner or operator bears strict liability. Also, in the UK, drone insurance joining obligation depends on the weight of the drones and their intended use. In Germany, in the event of personal or material damage, drone owner bears strict liability as long as their drone is registered as an aircraft. Germany also requires by law that all drone owners carry liability insurance. In Korea, insurance is required only for "ultra-light aircraft use businesses, airplane rental companies and leisure sports businesses," where the aircraft is "paid for according to the demand of others." Therefore, it can be difficult to file claims for third party damages caused by unmanned aerial vehicles in personal use. Foreign insurance companies are selling drone insurance that covers a variety of damages that can occur during drone accidents. Some insurance companies in Korea also have developed and sell drone insurance. However, the premiums are very high. In addition, drone insurance that addresses specific problems related to drone accidents is also lacking. In order for drone insurance to be viable, it is first necessary to reduce the insurance premiums or rates. In order to trim the excess cost of drone insurance premiums, drone flight data should be accessible to the insurance company, possibly provided by the drone pilot project. Finally, in order to facilitate claims by third parties,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to establish specific policy language that addresses drone weight, location, and flight frequency.

Insurance Coverage of Property Damage in Petrochemical Industry (석유화학공업 재물손해의 보험대책)

  • 이기형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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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4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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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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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1988년 이전에는 한국의 석유화학공장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관리상태나 손해상황이 양호한 공 장으로 여겨져 거의 안전도조사(underwriting survey)가 실시되지 않았으나 1989년 이후부터 보험사고가 급격히 증가, 보험금 지급이 많아져 위험조사를 실시한 후 보험을 인수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석유화학공업의 내용연수는 15년에서 20년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에서도 건설한지 20년을 전후해서 사고가 다발한다는 점은 국내 석유화학공장의 안전성 확보대 책에서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석유화학공업의 안전성 확보대책으로서 해외재보험자가 요구하고 있는 "경영전반적인 위험관리"를 도입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에는 사전적 손해 방지대책을 포함하는 위험통제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적 대책인 위험재무도 경영 효율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공장의 사고빈발로 해외재보험자들이 재물손해의 자기부담금액(deductible)인상(business interuption)의 Time Excess연장(7일에서3 0일) 등의 보험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사고 경험에 비추어 국내 플랜트의 내용연 수가 거의 다 되어서 사고발생위험이 잠재하고 있고 석유화학공업의 특성상 사고빈도는 낮으나 손해규모가 대규모이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비율이 타산업에 비해 월등히 크다는 점 등에서 안전대책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제고를 밑바탕으로 한 위험관리의 정착화, 안전기준 등의 국제 수준으로 향상 및 전문기술인력 확보를 통하여 사고발생 억제에 대하여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사료된다.안된다고 사료된다.작 원리 및 제조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2차원 그래픽의 기능만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단계인 기본설계나 상세설계와의 자료 공유를 생각하면, 3차원 그래 픽이 필요하다. 다만, 3차원 그래픽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데, 현재 PHIG S와 x-window가 결합되어 PEX라는 라이브러리로 개발되고 있으므로 차후의 연구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글에서는 간단한 2차원 그래픽 기능만을 이용하였다. 앞으로 PEX의 기능을 적 절히 구사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279cm 되게 하고 선축은 팬톰의 27번 절편과 28번 절편의 접변과 최대 전단면의 교차선과 일치시켜 양방향에서 15분씩 조사하여 전단면에서 선량을 측정하였다. 팬톰내 선축상 중앙점의 선량을 기준으로 다른 부위의 선량을 비교하였다. 두경부와 복부, 폐의 하반에서 선량의 차이는 $\pm$ 10% 이내였고, 폐의 상반과 어깨와 골반 부위에서 선량은 10%이상 저선량을 보였다. 특히 어깨부위에는 30%이상 저선량을 보였다. 이로부터 서울대병원과 유사한 조건에서 코발트로 전신조사하는 경우에는 폐나 두경부에 대응하는 조직보상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어깨부위에 선량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alpha$ 부분공간들의 합공간 역시 on-semistrbtifiable over $\alpha$ 하다. 6. 폐연속 net-cevering 함수에 의하여 cn-semistratifiable over $\alpha$ 성질이 보존된다. 보잘것이 없었고, 현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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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n the Possibility of Duplicated Sanctions in Bid-rigging on Construction Projects (건설공사 입찰담합의 중복제재 가능성에 관한 실증연구)

  • Shin, Young-Su;Cho, jin-Ho;Kim, Byung-Soo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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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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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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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Bid-rigging is a common issue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nd appropriate sanctions are required from the relevant authorities. This study analyzes the need for an optimal enforcement model to prevent bid-rigging by considering both civil and criminal aspects. Recently, there have been overlapping sanctions under the Fair Trade Act, such as fines impos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civil lawsuits filed by the client for dama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penalty surcharges and compensation systems for preventing bid-rigging, and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overlapping sanctions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t was found that overlapping sanctions under the Fair Trade Act can be helpful in improving the system. However, in cases where the state is the plaintiff for damages in a lawsui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enalty surcharge and sentence, reduce the penalty surcharge for joint acts, refund the surcharge after a final judgment, and consider the damage compensation system when imposing a surcharg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an efficient enforcement model to suppress bid-rigging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by analyzing the improvement effects of sanctions and compensation.

Design of Low Power LTPS AMOLED Panel and Pixel Compensation Circuit with High Aperture Ratio (고 개구율 화소보상회로를 갖는 저전력 LTPS AMOLED 패널 설계)

  • Kang, Hong-Seok;Woo, Doo-Hyung
    •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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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7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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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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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We proposed the new pixel compensation circuit with high aperture ratio and the driving method for the large-area, low-power AMOLED applications in this study. We designed with the low-temperature poly-silicon(LTPS) thin film transistors(TFTs) that has poor uniformity but good mobility and stability. To lower the error rate of the pixel circuit and to improve the aperture ratio for bottom emission method, we simplified the pixel compensation circuit. Because the proposed pixel compensation circuit with high aperture ratio has very low contrast ratio for conventional driving methods, we proposed the new driving method and circuit for high contrast ratio. Black data insertion was introduced to improve the characteristics for moving images. The pixel circuit was designed for 19.6" WXGA bottom-emission AMOLED panel, and the average aperture ratio of the pixel circuit is improved from 33.0% to 41.9%. For the TFT's $V_{TH}$ variation of ${\pm}0.2\;V$, the non-uniformity and contrast ratio of the designed panel was estimated under 6% and over 100000:1 respectively.

A Study on the Modernization of the Rome Convention and its Issues - Focusing on the recent ICAO Legal Committee's Discussion (로마조약의 현대화와 쟁점에 관한 고찰 - 최근 ICAO법률위원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

  • Kim, Jong-Bok;Maeng, Sung-Kyu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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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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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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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damage to the third parties caused by aircraft in flight shall be fully compensated to the extent that the damage didn't occur unless the damage is caused by innocent victims. However, related international Conventions limit operator's liability of compensation to certain levels, which is one of the main reasons that such international Conventions have not been ratified by many aviation leading States. However,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greed, since 9/11, that the accidents caused by terrorists and the protection of the third parties need to be addressed more actively. And the amendment of the related Rome Conventions has been drafted under the ICAO leadership by the special committee that was organized to modernize the related international Conventions. This study addresses the issues related to the draft Conventions, the draft Conven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in case of Unlawful Interference and the draft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It is expected that it takes considerable time to reach an agreement on all the issues from appropriate apportionment of liability between the government and operator to the detail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Supplementary Compensation Mechanism.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the needs for the air transportation as well as threats of terrorism increase, the new international Convention should be prepare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the innocent third parties and that of air transport industry including air carriers. Along with this,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amendment to the related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protect the life and property of the people from anticipated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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