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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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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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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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정보처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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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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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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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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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통권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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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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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초기 저작권(copyright)은 낱말 뜻 그대로 카피할 권리(right to copy), 즉 복사권을 의미했다. 그러나 IT의 발전과 더불어 방송권, 영화 판권 등이 이에 포함됐으며, 새로운 이용방법의 발달과 더불어 대여권이 저작권의 내용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저작권은 사이버스페이스의 등장과 더불어 확장일로에 있으며 새로운 해석과 개념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기술발전은 정보의 이동이 지리적 한계를 갖지 않으며 거래 비용의 문제도 거의 무시할 정도가 됐다. 이는 정보 중심의 사회로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IT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IT의 발달은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등으로 인한 창작의욕 및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보화사회로 나아가면서 지적재산권의 개념은 정보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하기 위해 본질적인 면까지 바꾸면서 정보재산권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의 개념과 환경의 변화를 검토한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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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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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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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지난 7월 중순부터 충무로 일대 출력업체들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 Korea Software Proprety-right Council)직원들을 위시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반의 출현으로 인해 때아닌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번 단속은 특정회사 출력기를 취급하는 Y사가 출력기를 판매함에 있어 폰트를 불법으로 복제해 '서비스(?)'로 끼워서 판매한 것이 발단이 됐는 데 Y사 관계자는 지난 10월에도 SPC에 의해 수사 의뢰되어 해당 지방 경찰청의 조사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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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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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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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BSA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한 조사결과, 한국기업은 소프트웨어 자산으로 여기고 관리하는 인지율이 아태지역 주요 8개국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완전한 소프트웨어자산관리 모델을 도입한 곳은 47%에 불과해 적극적인 대 정부 차원의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롤랜드 찬 사무용품소프트웨어연합회 아태지역 마케팅 총괄이사는 지난 11월 열린 '2002 BSA 통계기자단 워크숍'에서 "한국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야에서 모범생이지만 여전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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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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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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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소프트웨어의 유사성 비교는 소스코드를 대상으로 한다. 소스코드는 프로그램 언어로 표현된 개발자의 지적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문서형식으로 작성된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개발자의 전문지식과 아이디어가 포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불법도용을 판단하기 위한 감정 작업은 원본과 비교본의 소스 코드를 대상으로 파일의 구성과 내용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수행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피고소인 측의 불성실한 목적물 제공으로 소스코드의 일대일 비교감정이 어려운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실행코드에 대한 비교감정이 수행되어야 하며, 역어셈블 방법, 역공학기법, 기능실행의 시퀀스 분석 등의 간접적인 방법이 적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소스코드제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스템과 실행코드 파일을 대상하는 하는 감정 사례를 통해 간접적인 비교결과의 유효성에 대해 분석하고, 감정결과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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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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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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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사회가 복잡해지고 첨단 사회로 갈수록 저작권 침해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중에는 소프트웨어가 복제되어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졌는지 판단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여부에 판정에 대한 분석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분석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동일 유사성 분석 기법을 이용하였다. 분석 대상 프로그램은 서버, 관리 프로그램, 라즈베리 PC 프로그램들을 대상한다. 첫번째 분석은 프로그램들의 생성 정보와 내용의 일치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제출된 프로그램과 현장에 설치된 프로그램간의 기능과 화면 구성에 대한 유사성 여부를 분석한다. 두 번째 비교 분석은 동일한 환경에서 두 개의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켜 유사성을 비교 분석한다. 비교 분석 결과 2 개의 프로그램은 동작과 구성화면이 동일함을 확인되었다. 그리로 한 몇 개의 파일에서 사소한 차이는 발견되었으나 2개 프로그램은 대부분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소스 코드를 이용하여 제작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으로 판정 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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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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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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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DRM 소프트웨어가 디지털 저작권을 적절히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능에 대한 성숙도(completeness), 정확성(correctness), 타당성(appropriateness) 등이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련 표준에 입각한 DRM 소프트웨어의 기능성 평가 방법의 체계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표준의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표준을 기반으로 DRM 소프트웨어의 성숙도, 정확성, 타당성을 포괄하는 기능적합성(Functional Suitability)에 관한 품질을 측정하는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DRM 소프트웨어의 기반 기술과 기능적합성에 관한 품질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한 기능적합성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DRM 소프트웨어의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능적합성 평가 기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평가사례의 축적을 통해 본 DRM 소프트웨어 기능적합성 평가모델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스마트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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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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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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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윈도우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윈도우용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불법 복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불법 복제로 인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 보호 방법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 버스마크를 사용한다. 소프트웨어 버스마크는 소프트웨어로부터 특정 정보들을 추출하여 소프트웨어간 도용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며 대상 소프트웨어로 부터 특정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에 따라 정적 버스마크와 동적 버스마크로 구별된다. 정적 버스마크와 동적 버스마크는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API 기반 동적 버스마크를 이용한 유사도 측정 기법을 제안하고, 동적 버스마크의 추출 과정을 설명한다. 또한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동적 버스마크의 유사도 측정 기법이 신뢰성과 강인성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존 동적 버스마크의 유사도 측정 기법보다 제안하는 동적 버스마크의 성능이 향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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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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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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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H.264와 같은 고압축 비디오처리 기법의 등장으로 기존의 MPEG2와 같은 비디오 압축에서 H.264로의 비디오 트랜스코딩이 증가되고 있지만, 고압축 비디오 콘텐츠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불법배포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이렉트쇼 환경 기반에서 고압축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비디오 트랜스 코딩과 워터마킹을 구현한다. 제안한 방법은 다이렉트쇼의 필터를 이용하여 MPG,WMV를 H.264로 비디오 트랜스코딩을 하고 이와 함께 비디오의 공간영역 특성을 이용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강인한 워터마킹을 구현한다. 실험 결과 MPG,WMV를 H.264로 트랜스코딩에서 H.264의 QP(Quantization parameter)를 15로 하고 화면간 반복을 10프레임으로 하였을 경우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삽입된 워터마크는 평균 99% 검출됨을 확인하였고, 또한 트랜스코딩중 워터마크삽입에 따른 시간지연은 전체 트랜스코딩시간의 5.7%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한 방법은 저작권 삽입 기능가지는 트랜스코딩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Digital TV방송, IPTV, DVD 사업에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