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년부터 2000년까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사례 가운데 소음ㆍ진동분야가 78%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2000년도에는 85%에 달하여 소음ㆍ진동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다. 소음ㆍ진동규제법은 '90. 8. 1 환경보전법에서 분리되어 개별법으로 정비되었으며, 소음ㆍ진동 발생원별로 합리적인 관리와 규제를 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려는 취지아래 제정되었다. (중략)
In this study, analyze the status and problem of a noise and vibration control laws of it through the questionnaire. The method of survey was made by questionnaires which were the civil worker 138 persons and civil servant 132 persons. Based on this survey, we suggest a improvement of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laws.
건설공사장 소음·진동 문제는 공사규모의 확대 및 대형중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도심지 공사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의 의식 변화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현행 국내의 건설소음 진동 규제기준이 대상지역별, 시간대별로 전체적인 레벨만을 제시하고 있어 효율적인 대책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현장과 가축양가 사이에 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나 인과관계의 성립여부, 피해규모, 피해액 산정, 향후조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리 사례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극소수에 분과하여 분쟁의 조정이나 대책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음진동에 관련된 법적인 기준이나 각종 물적 피해에 대한 판정기준을 설명하고 당사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에 관련된 사례를 소개함으로서 현행법의 문제점과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한 민원에 대한 의식을 높임으로서 공사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원만한 공사진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음진동규제법을 비롯한 각종 소음진동관련 규정의 목적이나 정책의 목표에 기술된 '정온'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사운드스케이프 사상에서 나타난 소음의 개념과 쾌적성을 고찰하고, 관련 연구자의 '정온'에 대한 정의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정온'은 조용함으로서 양호한 음환경 조성의 기본 요건이지만, 그것만이 절대적 의미의 정온이 아니며 high acoustic quality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소리가 포함되고 원하지 않은 소리를 마스킹할 수 있는 유쾌한 환경까지를 포함한 상대적 의미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1) 화약발파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필히 시험발파, 안전진단을 통해 공해 및 안전사고 발생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발파공법, 천공공법, 사용폭약 의 종류, 사용약량 등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적합한 안전거리의 설정, 안전덮게, 안전망의 사용, 필요시 휀스철망 설치등의 안전조치를 완벽히 취해야겠다. 또한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면 폭약 사용시 7일전 신고의무 규정을 우리나라의 공사 현실을 감안해 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2) 선진국의 발파진동 기준을 우리나라 의 경우와 비교 분석해 볼때 우리나라의 경우 발파진동 안전기준은 도심지에는 대체 로 0.5cm/sec가 적당하고 고주택, 아파트 등이 밀집된 지역이나 건물지반이 특히 약한 곳은 0.2cm/sec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도심지에서의 안전발파 를 위한 터널공법으로는 주변 생활환경 소음진동방지를 위한 심발법으로 브이 컷법 을, 여굴방지와 미려시공 등 공사시 안전사고, 소음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공법으로는 슬러리, 파이 넥스 폭약을 이용한 정밀면 발파법을 권장한다. (3) 연화발사시 안전 거리를 3.deg. 기준 최소반경 129m, 12" 기준 최고 반경 200m로 설정하여야 겠다. 또한 연화발사시 발생하는 폭발 소음은 80 - 100dB 정도로써 대량으로 장시간 발사 시는 청력장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발사 총 시간이 대체로 30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관람자나 일반인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할 수준은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수 있다.
현재까지 폭풍압은 음압과 음압레벨로 측정되어 왔다. 그러나 발파 소음에 의한 인체의 반응이나 가축의 피해 산정 등의 문제에서는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에서 명시하는 바, 인체의 청감보정이 이루어진 소음레벨을 사용하므로 변환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파 진동 계측기기로 계측한 데이터를 디지털 필터로 처리하여, 소음레벨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발파계측결과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Instantel Inc,의 Blast1ate series에서 계측된 소음데이터가 정밀도 높은 소음레벨로 변환이 가능하였다. 비슷한 정밀도로 계측결과를 ASCII file로 송출할 수 있는 기종에서 계측된 자료도 같은 정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정되었다.
발파 진동은 보통 지반진동속도로 계측되며, 발파설계나 구조물의 피해 산정에 적절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발파 진동에 의한 인체의 반응이나 가축의 피해 산정 등의 문제에서는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에서 명시하는 바, 인체의 감각적 감응척도에 충실한 진동레벨을 주로 사용하므로 변환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파 진동 계측기기로 계측한 데이터를 디지털 필터로 처리하여, 진동레벨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단순조화진동과 실제 발파계측결과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단순조화진동은 물론이고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Instantel Inc.의 Blastmate series에서 계측된 진동데이터도 정밀도 높은 진동레벨로 변환이 가능하였다. 비슷한 정밀도로 계측결과를 ASCII file로 송출할 수 있는 기종에서 계측된 자료도 같은 정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정되었다.
한국암반공학회 2000년도 암반공학문제의 수치해석(Numerical Analysis in Rock Engineering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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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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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발파 진동은 보통 지반진동속도로 계측되며, 발파설계나 구조물의 피해 산정에 적절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발파 진동에 의한 인체의 반응이나 가축의 피해 산정 등의 문제에서는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에서 명시하는 바, 인체의 감각적 감응척도에 충실한 진동레벨을 주로 사용하므로 변환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파 진동 계측기기로 계측한 데이터를 디지털 필터로 처리하여, 진동레벨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단순조화진동과 실제 발파계측결과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단순조화진동은 물론이고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Instantel Inc.의 Blastmate series에서 계측된 진동데이터도 정밀도 높은 진동레벨로 변환이 가능하였다. 비슷한 정밀도로 계측결과를 ASCII file로 송출할 수 있는 기종에서 계측된 자료도 같은 정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정되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 동방예의지국이라 예찬되어 왔으며, 아름다운 산하는 금수강산이라 불리어져 왔다. 비록 창호지 한장으로 바른 창문이었지만 소음공해같은 것은 결코 느끼지 않고 살았으며, 창호지를 통하여 전달되는 첫새벽의 닭우는 소리는 소음이라기 보다는 장부의 단잠을 깨워주는 자연음으로서의 낭만이 있었다. 그러나, 이젠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지난 40년 동안에 우리나라 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우선 국민생활은 풍요로와 겼으나 대소 공장과 사업장 및 교통혼잡으로부터 The아져 나온 각종 오염물질이 엄청나게 증가하여 호흡하는 공기와 마시는 물, 곡물이 자양되는 토양은 병들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온갖 소음ㆍ진통으로 우리는 포장되어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ulcorner$소음진동규제법$\lrcorner$에 소음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강한 소리라 정의하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는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시끄러운 소리를 의미하며, 이러한 소음을 다소나마 피하기 위해 창문을 알루미늄샤시 유리창으로 바꾸어 커텐을 치고, 출입문을 두중한 원목 도어로 교체 해도 다양해지고 강해진 소음공해를 막기는 어려운 세상이 되 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생활의 안정을 위협 받게 되었으며, 학업과 생업에 크고 작은 장해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정부ㆍ기업ㆍ국민 각자가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와 배경이 없다면 후손들에게도 대물림 될 것임에 틀림없으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도회지에서 더욱 심화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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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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