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주민 불편과 민원, 소음관련 소송, 이에 따른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 등 도시화 및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민간공항주변 소음지역 내 제반 문제에 대한 항구적 대응책으로서 공간계획적 접근 방안을 제안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정부는 민간공항주변 소음지역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위제한을 근간으로 하는 소음지역 관리방안과 피해주민에 대한 개별적 보상 위주의 소음대책사업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소음대책 방안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개발압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소음지역 내 공항 및 소음친화적 적정기능 및 시설을 입지시키는 데 그 한계를 보여 소음대책지역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또한 임시방편적 성격의 소음대책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저조로 소음과 관련된 민원 및 소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의 공항주변 소음지역 관리사례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사업의 다양화와 섹터개념을 도입한 공간계획적 관리체계의 도입, 이를 위한 공공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내 민간공항주변 소음지역관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도로, 철도, 공항을 포함하는 교통시설에 의한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및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의 경우 교통소음에 노출된 인체 건강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흐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통소음의 건강영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국내 교통소음에 의한 건강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교통소음의 건강영향에 대한 평가방법 중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교통소음에 의한 성가심 및 수면방해 연구는 교통소음의 측정자료 및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음지표에 대한 불쾌감 및 수면방해 호소비율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국내외의 노출-반응 예측결과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교통소음에 대해 대체로 더 높은 소음성 불쾌감 및 수면방해를 호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통소음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교통소음의 건강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국내 교통소음 건강영향 예측모델의 개선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과 아울러 교통소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정도나 소음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저감방안 마련을 포함한다.
지난 '91년부터 2000년까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사례 가운데 소음ㆍ진동분야가 78%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2000년도에는 85%에 달하여 소음ㆍ진동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다. 소음ㆍ진동규제법은 '90. 8. 1 환경보전법에서 분리되어 개별법으로 정비되었으며, 소음ㆍ진동 발생원별로 합리적인 관리와 규제를 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려는 취지아래 제정되었다. (중략)
소음지도를 활용하여 개발계획의 수립단계에서 환경소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의 전략환경평가와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도시기본계획의 전략환경평가에서는 도시지역의 개발계획내용과 소음지도 제작결과를 상호 비교 검토하여 환경소음의 영향을 고려한 계획의 타당성과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도시지역의 소음현황과 개발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소음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에 따른 장기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한다.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소음지도를 통한 개발지역 주변의 소음현황 파악, 환경소음의 현황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소음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다양한 소음저감방안 적용에 따른 소음지도 제작결과의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의 대책 마련 등을 포함한 소음지도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부산은 국내 제2의 도시로서 유동인구 및 물동량의 과다로 교통량이 폭증하여 교통 소음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소음지도는 이론적으로 증명된 예측식이나 실험상의 결과로 얻은 경험식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사용하여 소음의 수치와 분포를 계산하여 계절적인 변화나 시간적인 변화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시하여 주는 지도이다. 소음지도는 대상지역 내의 모든 소음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에 영향 평가 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며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의 수립이 가능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과의 연계를 통하여 소음노출인구의 파악, 소음저감 대책이나 계발계획의 효율성까지도 판단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몇몇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아직 표준이나 기준 확립 이전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를 중심으로 현 상황에서 소음지도를 제작하여 보고 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검토하며 소음지도의 활용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한국소음진동공학회 1997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경주코오롱호텔; 22-23 Ma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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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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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noise control act is to define and ensure application and respect of noise exposure limits. Most European countries have prepared a legal framework for noise limits either by national laws, ordinances or municipal by-laws. This paper presents the current European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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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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