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상으로 개인이 적격성 증명을 해야 하는 경우, 자격 충족 여부를 알 수 있으면 충분함에도, 기존 어떤 방식도 개인정보 제공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소유자 신원을 드러내거나 불필요한 추가 정보를 노출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의 성별, 생년, 출생지 등 불변인 항목 중, 소유자가 적격성 검증자에게 꼭 필요한 항목(들)만을 각각 다수 선택지 중 하나의 값을 지정하여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 방식에서, 적격성 검증자는 정보 소유자의 동의로 블록체인에 저장된 개인정보 항목들 조합에 접근할 수 있으며, 접근 내역을 다시 블록체인에 기록 요청하여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 제안 방식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거나 개인정보가 과다하게 노출될 것을 우려하지 않으며, 적격성 검증자는 필요한 정보만을 확인하되 그 기록을 별도 저장하지 않고도 추후 기록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의 신원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개인이 직접 자신의 신원정보를 관리하고 데이터의 주권을 신원정보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자기주권 신원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기주권 신원 시스템 내에서 개인은 스스로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분산 식별자(DID: decentralized identifier)를 생성하고 분산 식별자 별 개인의 자격을 증명해주는 자격증명(VC: verifiable credentials) 정보를 발급받아 개인이 보유하며 자격증명의 검증을 요구하는 검증자에게 선택적으로 자격증명 정보를 제시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자격증명을 제시할 때 신원정보의 실제 데이터는 감추고 자격증명의 유효성은 입증시키는 영지식 증명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지식 증명 기술을 살펴보고 하이퍼레저 인디(Hyperledger Indy) 기반 자기주권 신원 시스템에서 영지식 증명 기술 도입 예를 보인다.
식별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기술(SIM : Subject Identification Method) 표준(안)은 국내 보안분야로는 처음으로 IETF PKIX 워킹그룹에서 논의되고 있는 순수 국내 보안기술로 연내 IETF 공식표준문서(RFC)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동 기술은 PKI 기반의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서 동일한 이름을 갖는 개인 사용자나 유사한 법인명을 갖는 법인사업자가 겪을 수 있는 본인확인의 오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인증서 소유자의 신원을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 본 고에서는 관련 국외 동향을 고려하여 SIM 표준(안)의 보안요구사항, 프로토콜, 표준화 주요 쟁점 및 진행상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J. Zhou 등이 제안한 공개키 프레임워크는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여러 짧은 갱신 기간으로 나뉘어 지며, 각 인증서는 인증서 소유자(또는 조직적인 환경에서는 소유자의 관리자)의 제어를 통하여 각 갱신 기간의 종료 지점에서 취소될 수 있다. J. Zhou 등의 공개키 프레임워크는 인증서 검증자의 계산 및 통신 부담을 줄임으로써 효율성을 상당히 증진시키지만 실제 환경에 구현하여 적용할 경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J. Zhou 등의 공개키 프레임워크 내의 보안 파라메타들을 재조명한 후, 실제 구현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며, J. Zhou 등의 공개키 프레임워크에서 불필요한 신뢰기관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실용적인 공개키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그리고, 개선된 공개키 프레임워크를 기반한 실질적인 응용을 소개한다.
정보를 배포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소유자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명시적인 개인 신원정보를 암호화하거나 삭제한다. 그러나, 배포되는 정보들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개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결국 개인정보가 노출되게 된다. 배포되는 정보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k-anonymity 방법과 $\ell$-diversity 방법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데이터의 삽입이나 삭제가 없는 정적 인 환경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적 인 데이터베이스 환경에 기존 기법들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갱신된 데이터의 내용이 반영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취약성이 발견된다. 특히, 삽입 환경에서 발생되지 않는 삭제 환경에서의 고려사항은 k-anonymity와 l-diversity 스킴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삭제 환경에서 동적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k-anonymity와 $\ell$-diversity를 그대로 따르면서 데이터베이스 익명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동 에이전트 시스템은 기존 클라이언트-서버 모델이 가진 제한 사항을 해결하고, 네트워크 환경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제안되었다. 이동 에이전트 시스템은 네트워크 상의 이질적인 호스트 환경에서 원활히 동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며, 신뢰성 있는 실행을 위하여 이동 에이전트를 구현하는 이동 코드에서의 보안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 에이전트가 에이전트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네트워크 상을 이동하여 실행될 때, 각각의 호스트에서 수행된 결과 값에 서명 기법과 해쉬 체인 기법을 적용하여 전방향 무결성, 부인 방지, 부정 검출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공개키 인증서는 유효기간 이전에도 소유자의 신원정보 변경이나 개인키의 훼손과 같은 이유로 폐지가 가능하다. 인증서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의 유효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폐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공개키 기반구조에서 기술적인 중요한 문제는 인증서 상태에 대한 처리에 있다. 본 논문은 금융 네트워크의 환경에서 적합한 실시간 인증서 상태 확인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제안 방식의 특징은 검증자목록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인증서 폐지 정보를 전송하는데 있다. 이 방식은 성능에 대한 실험에서 대표적인 상태확인 메커니즘인 실시간 인증서 상태 프로토콜(OCSP:On-line Certificate Status Protocol)과 동일한 현재성을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감내하기 어려운 집중된 네트워크 전송에서 상태 확인의 부담을 줄인다.
개인정보의 활용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나,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는 필요 이상의 정보가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의 중앙집중형 ID 관리(Centralized Identity Management)방법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고, 정보 소유자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탈중앙화 정보 관리(Decentralized Identity Information Management)모델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하여 PBFT 합의 알고리즘에서 스마트 개인정보 제공 시스템(SPIPS: Smart Personal Information Provision System)을 구현하여 개인 정보의 우수성을 보인다.
민간조사업의 주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연인, 법인 모두를 허가해야 되지만 공익성을 확보라는 측면위해서는 경비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허가제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업 도입범위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출인 미아에 대한 소재 확인 조사,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신원확인, 습관, 행동방식, 동기, 소재파악, 친자확인, 교제, 거래, 명성, 성격 등을 조사, 실종된 자 또는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 등의 소재확인 조사, 분실 또는 절취 된 재산의 행방조사,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조사, 교통사고, 보험사고, 의료사고 등 각종사고에 대한 조사, 저작권침해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이 바람직 할 것이며, 1차 시험 면제자는 타 자격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해야 할 것이다. 감독기관에 있어서는 민간조사업과 프랑스(경찰), 일본(공안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민간조사업 업무의 성격이 경찰과의 관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이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 벌칙에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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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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