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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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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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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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농촌지역에서는 서로 믿고 거래하다 보니 구두나 계약서 한 장으로 거래가 끝나고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정시한이 지난 후까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해 분장이 되고 시효취득을 둘러싼 논란도 빚어진다. 이번 사건은 매매계약서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이후 등기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그나마 40년 전의 계약서로 계약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했기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법원의 조정을 이끌어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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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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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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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passing of property in goods affects contractual rights and duties. It is the point on which depend issues as diverse as the seller's entitlement to sue for the price and the incidence of risk of loss of casualty to the goods. The passing of property may also have an incidental effect on the remedies of the parties, including specific performance. But Incoterms do not deal with how the goods should reach the agreed point of delivery. While Incoterms specifically deal with questions of division of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between seller and buyer, they do not deal with property or transfer of title of the goods. Indeed, it was not even possible to agree on uniform rules on these questions in the CISG. Therefore, the parties to a contract of sale should provide for these matters themselves in the contract of sale and closely observe what the applicable law requires for the transfer of ownership to the goods and other property rights.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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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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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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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비사업용 토지는 60%로 중과세되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호에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양도와 증여 중 어떤 것이 유리할지 알아보자. 속 중개 제도의 활성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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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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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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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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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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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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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에 의한 물품 및 서류 인도의무의 이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에서 준거법으로 사용되는 CISG와 Incoterms에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국의 국내법을 원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물품매매에서 준거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CISG, Incoterms, 중국 합동법, 한국 민법의 규정적 차이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한국기업의 대 중국 수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와 관련하여 물품의 인도장소, 인도시기, 계약적합성과 서류인도의무에 대한 관련 규정들을 비교·분석하였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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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1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28 No.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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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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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설계 재활용을 위하여서는, 반도체 지적 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의 표준화와 더불어 레이아웃 자동 이식에 관한 연구와 상품화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반도체 설계 형식 중에서 생산 공정과 밀접한 레이아웃 형식의 회로도면 처리를 자동화하여 설계와 생산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연구이다. 레이아웃 형식은 특성상 도형(폴리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이아웃 형태에서 다양한 도형의 중첩이 반도체의 트랜지스터, 저항, 캐피시터를 표현함으로써, 반도체 지적소유권의 한 형식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반도체 레이아웃 이식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내부 기능에 관한 설명과 처리 능력과 속도를 높이기 위한 알고리즘의 제안과 벤치마킹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비교 결과, 자원의 최적 활용(41%)으로 대용량의 처리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처리 속도는 평균 27배로써 이전의 벤치마킹 회로를 더욱 크게 하여 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비교 우위는 본 논문에 포함된 소자 처리 알고리즘과 그래프를 이용한 컴팩션 알고리즘에 기인한다. 지면상의 연유로, 참고1에서는 기능 설명을, 본 논문은 알고리즘의 구현에 관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기술한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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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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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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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ESCO는 매우 특수한 제도이므로 팩토링 및 회계처리의 근거자료를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관공서와 ESCO사업을 실시할 경우, 계약서에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권 이전을 대금상환 완료시까지 회사에 유보하는 것을 명시하여 관공서 ESCO사업은 ''장기할부거래''로, 일반 ESCO사업은 ''일반원칙거래''로 개념을 정리, 회계에 적용해야 한다. 또한 ESCO사업을 ''용역거래''가 아닌 ''건설공사''로 인식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이 있다는 점을 감안, 회사매출액을 ''용역매출'' 또는 ''엔지니어링매출''로 표현하여 건설공사로 볼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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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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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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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새로운 멀티미디어 응용 요구 사항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트랜스포트 서비스 및 프로토콜에 요구되는 주요 기능으로는 멀티캐스트 전송 기능과 향상된 서비스 품질 기능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주요 요구 사항을 만족시켜줄 수 있도록 설계된 향상된 트랜스포트 서비스의 주요 기능 및 세부 사항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먼저, 다자간 통신 서비스 및 프로토콜 설계 시 기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주요 이슈들이 검토되었고 이 결과가 제안하는 서비스 설계에 적용되었다. 둘째, 향상된 트랜스포트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기능들로써 이종 TC설립, 초청 능력, TC-소유권 이전, 동시 전송 제한 기능 등이 제안되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향상된 트랜스포트 서비스 규격이 제공하는 세부 서비스들로는 TC 생성, TC 초청, TC 참가, 멀티캐스트 데이타 전달, 데이타 전달 멈춤, 데이타 전달 재개, 특정 상태 보고, TC 이탈, TC 종료, TC-소유권 이전, 토큰 전달 서비스가 정의되었다. 제안된 트랜스포트 서비스 규격은 국제표준기구인 JTC1/SC6 및 ITU-T SG7에 제출되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기 위한 CD(Committee Draft)초안으로 채택되었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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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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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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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아파트의 거래원인 가운데 하나인 분양권 거래비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실태와 지역 간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62개 시 군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특성, 아파트거래 및 분양특성, 주거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아파트 분양권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아파트 매매비율, 분양권 기타 소유권이전 비율, 아파트 거래회전율, 분양물량, 아파트 비율, 인구증가율, 아파트 매매 가격상승률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에 있어서도 분양권 거래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분양권 기타 소유권이전 건수가 상승할수록 아파트 분양권 거래건수도 상승하였다. 이에 본 결과로 아파트 시장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개선에 바탕이 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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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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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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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의 플랫폼이라는 자산의 관계특이성으로 인한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WIPI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단말기제조사가 아닌 이동통신 3사가 주체가 되어 서로 다른 무선인터넷 플랫폼을 개발${\cdot}$사용하는 것이 균형이었으나, 정부가 주체가 되어 WIPI를 도입한 이후에는 표준화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비용감소 및 호환성 효과가 전유성(專有性) 효과를 상쇄할 때에만 WIPI 사용이 바람직한 사회적 균형으로 달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사회적 균형이 정책에 의해 동일한 플랫폼(WIPI)으로 옮겨졌을 때에는 이동통신사의 투자유인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대안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