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확산 이후 국가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인 4단계로 올라갔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구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인하여 경북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의 불안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부산시도 시민들의 정책 수요를 파악한 결과, 공공요금 인하, 기본소득 지급, 소상공인 경영지원 강화 등의 정책에 대한 수요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시민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전·후의 데이터를 패턴 분석하여 부산시 구/군별 업종별 시계열 군집화를 통해 경제적 지원에 있어 선제적 관점을 제공한다. 또한 향후 전염병과 재난 발생 시 예방 및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소매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 비중이 매우 높아 공급과잉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 악화 문제가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 편의점 등 기업형 유통의 확대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해 부실 위험성이 더욱 커지는 문제까지 직면하고 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의 경영악화 및 그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비자발적 퇴출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의 소매업 자영업 비중은 국제 비교를 통해 보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보거나, 개별 국가 중에서는 유럽 및 미국 등 서방국가에 비해 경제발전 과정 및 문화와 환경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이 많은 일본과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또한 산업구조도 매우 영세한 편이다. 우리나라 소매업에서 생계형 자영업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영 악화 문제는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매업 소상공인 현황 분석 및 국제 비교 분석을 수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영업의 유입 및 퇴출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퇴직지원 프로그램 강화, 퇴출의 용이성 제고, 정책자금 흐름의 재구성 등 세 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플랫폼 금융은 데이터 분석과 플랫폼을 이용한 매칭이라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대안금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사업의 본질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위험평가와 투자자의 위험-수익 선호(risk-return preference)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위험분산 기술을 금융업에 적용한 것이다. 이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소액금융, 중소기업의 운전자본(working capital) 조달을 위한 공급망 금융의 형태로 기존 금융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플랫폼 금융은 이 같은 가능성에도 아직 유치 단계(infant stage)이며,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기관 및 공공 투자참여", 플랫폼 금융의 민간 자금유입(crowd-in)을 위한 정책금융의 씨앗자금(seed money) 공급, "수용적 규제체계", 영국의 샌드박스와 같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 "데이터 개방 확대", 재량적인 데이터 공유의 허용, "대안투자 수단의 보급", 저금리시대의 대안투자 수단으로서 플랫폼 금융 육성.
생계형 창업의 절박함과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등 소상공인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창업의지와 창업불안에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자본이 차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선행요인과 창업의지 및 불안과의 관계에서 창업컨설팅 경험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223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창업의지에는 모든 개인적 특성, 네트워크, 신뢰 자본과 컨설팅 경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창업불안에는 외적통제성과 호혜성 규범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컨설팅 경험은 위험감수성향과 네트워크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키고, 외적 통제성이 창업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하는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창업불안과 창업의지의 차별적 효과 및 창업컨설팅의 조절 효과를 규명한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후속연구에서는 창업불안에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상권을 동태적관점에서 상권을 구성하는 업종중심특성과 상권고객인 유동인구중심특성의 적합도를 비교함으로써,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천안시에 소재하는 천안역상권, 두정동상권, 신부동상권의 업종데이터와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하여, 기간경과에 따른 업종과 고객중심특성변화를 분석하여 정책적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상권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동태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아닌 특정시점에서의 연구로 한정되어 있으며, 상권쇠퇴요인과 상권 활성화 요인의 대부분이 도심기능쇠퇴에 따른 도심기능 활성화처럼 서로 대응관계에 놓여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으로는 상권데이터관리체계구측과 획일적 활성화정책이 아닌 상권특성별 목표고객과 유입고객의 일치성을 고려한 활성화전략, 상권쇠퇴지수개발 등이며, 소상공인 지원정책 목표를 지역상권 활성화와 개별점포 경쟁력 강화의 동시추진으로 확대 제안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201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자금 예산규모는 3조 8200억 원으로, 지난해의 예산규모(3조 8500억 원) 대비 소폭 줄었다.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인 신성장자금이 전년 대비 2000억 원 확대된 8350억 원이 배정됐다.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전용자금과 재기 중소기업인을 위한 재창업자금 규모도 각각 1500억 원, 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0억 원, 100억 원 늘었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우대금리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지원업체 중 추가 고용 1인당 0.1%포인트씩 최대 1.0%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지만, 올해는 금리 인하 한도를 2.0%포인트까지 늘렸다. 1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한 기업은 개별기업 융자한도(45억원)에 예외를 적용해 70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창업촉진을 위해 창업자금 지원기업의 업력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청년전용 창업자금의 대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창업자금의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 조건도 기존 기업평가등급 4등급 이상에서 5등급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기술 사업성 우수기업의 장기 시설투자지원 전용자금을 신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평가 우수기업에게 만기 15년 이내의 장기대출을 지원한다. 글로벌 성장사다리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금융지원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의 시설자금 대출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장 신 증설 등을 위한 융자금을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기청 소관 R&D사업 성공기업을 위한 전용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운용해 R&D 기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기로 했다. 올해 정책자금 금리는 민간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를 고려, 1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전 분기(3.57%) 보다 낮은 3.29%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인들이 정책자금 신청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기로 했다. 제3자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도우미를 배치할 방침이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이 사업운영 시 경험했던 손실지각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 4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적자본, 시장경쟁력, 사회적자본의 지각된 손실이 클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컸다. 둘째, 실패두려움이 클수록 재창업 의지는 적었으나, 취업의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재무적자본, 시장경쟁력, 사회적 자본에 대한 지각된 손실이 실패두려움을 키우고, 이는 재창업 의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취업의지에 대해서는 시장경쟁력에 대한 손실지각만이 실패두려움을 통해서 취업의지를 강화했다. 이는 시장경쟁력으로 인해 폐업했다고 생각하면 창업보다는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창업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손실지각이 실패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 즉, 창업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재창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연구결과, 사회적자본·재무적자본·시장경쟁력 손실지각 순으로 실패두려움에 영향을 미쳤는데, 소상공인들의 경우 창업시 상권내 경쟁과 위험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실패하는 경향이 큼에도 이에 대한 지각이 가장 낮았다. 또한 지인이나 친척 등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금이나 영업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손실에 대한 지각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다고 추측된다. 본 연구는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실무 제언을 통하여 창업준비 시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시장조사가 필요하며, 정교한 사업계획의 수립을 통해 재무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 창업 후 5년까지 생존율(27.5%)은 OECD 평균 생존율(43.9%)보다 낮으며 최근 5년간('11~'15년) 연평균 창업은 81만개, 폐업은 70만개로 다산다사(多産多死) 특징 보유하고 있다. 사업 실패로 인한 폐업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실패경험이 학습효과와 자산으로 승화하여 재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사업실패자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재창업 의지에 어느 정도 상승효과를 주는지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사업실패자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첫째, 사업실패경험 속성중 비재무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창업의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재무적 손실이 크다면 재창업의지는 낮아지게 된다. 둘째, 재무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조절변수인 정서적지지는 비재무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창업의지에 정(+)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창업지원은 이들이 경험한 비재무적 손실을 회복 할 수 있도록 정서적지지를 활용하는 다양한 정책안들이 고안 되어야 하고 사업실패로 재무적 손실이 크게 나기 전에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토록 하는 것이 재도전 시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농촌정책의 중요한 과제는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대다수 연구와 정책은 농업인과 농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 내의 다양한 산업이 얽혀 내외부의 변화에 반응하는 것으로 어느 한 부분의 성장만으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는 달성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5개 군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에서 농업부문의 위치를 살펴보고, 농촌에 위치한 산업별 변화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5개 군에서 농림어업은 수위산업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 내부요인인 지역산업효과, 지역경쟁효과가 매우 취약함을 보여 5개 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와 관련한 요인들의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농림어업부분은 지역 외부효과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으며,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농촌 지역에 기초수요를 제공하는 산업부문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농촌지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림어업 내 생산물의 지역내 소비와 연결시키는 노력을 통해 지역산업과 연결시키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수단마련을 위해 읍면소재지 개발 등의 사업내용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내용의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이 플랫폼기반의 클라우드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정부의 지원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비전 수립과 목표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및 효과적 실행 관리체계에 대한 정책적 필요사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정보화 현황과 기존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방식에 대한 한계점을 분석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동향을 바탕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의 정보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한 미션과 범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비전을 도출하였으며 목표 시스템 아키텍처를 소상공인기업과 소기업 등 클라우드 서비스 무상 지원 영역등을 포함하여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기존의 기업중심 정보전략 연구를 정보화지원전략으로 확장하였다는 데 있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중기청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기본적 가이드라인으로, 그리고 정부의 다른 정보화지원 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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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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