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nalyses the effects of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s interconnection charge on consumer welfare between 2000 and 2010 by estimating price elasticity of demand with using log linear model and augmented Alexander et al(2000)'s model. The results show that consumer welfare is about 6 trillion won in 2009 and an upward trend. In the 2nd analysis, the decline in interconnection charge raise consumer welfare but, asymmetric interconnection and current TD-BU LRIC system have negative(-) relation with consumer welfare. Hence we need to revise interconnection policy frame.
This article stands at the junction of two usually separate fields of study: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Consumer welfare. Conception of welfare state and Welfare society is different depending of the scholars in each country. This paper examines the consumer welfare level of import products in FTA countries. The results shows that FTA country products reaches the same welfare level in sexually, age and job. This paper contributes to this issue by considering consumers that incur consumer welfare level with import products costs.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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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7
no.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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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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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he Effect of asymmetric interconnection charge is different between where the retail price of incumbent is regulated and that of incumbent is not regulated. When the retail price of incumbent is not regulated, the brand loyalty and the relative magnitude of each marginal cost determine the effect of consumer surplus. However, when the retail price of incombent is regulated, network substitution effect also plays a important role to the consumer surplus. The higher the brand loyalty, the lower the network substitution effect, or the higher the marginal cost of the entrant, the social welfare through the asymmetric interconnection charge is more increased. In the other cases, the consumer surplus might be decreased.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of reduction of green-belt. Green-belt is a kind of land which is restricted to be developed into housings. It is important for social welfare. It affects the social welfare by two routes. One way is through the housing market process. Development of green-belt into housings increases housing supplies and lowers rents. The other is that it improves the living condition by increasing green spaces.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green-belt to housing can Improve or worsen the social welfare. This paper analyzes its welfare effects by simulations. The results of the paper show that reduction of green-belt increases housing supply and lowers the rent and asset prices. The social welfare is improved in the model.
전 세계적으로 항공시간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적항공사들도 2001년 대한항공이 SkyTeam에 가입하였고, 2003년 아시아나 항공이 Star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독점금지예외조항이 없어 양 항공사가 전략적 제휴 그룹 내에서 일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항공자유화 정책의 확대 추진 전략에 따라 미국 항공사들이 외국항공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경우, 자국의 시장에서 독점금지법 조항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도로 인하여 외국 항공사들과 폭 넓은 협력 관계를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항공운송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독점금지예외(ATI ; Anti-Trust Immunity)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우리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로 경제 잉여를 집중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개발연대 동안 우리 기업은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도움으로 또는 묵인 하에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곤 하였다. 그러나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족으로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키는 정책목표가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키는 정책목표가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비자 후생과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독점금지법의 과도한 적용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판례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우월한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에 의한 독점력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항공사가 외국의 항공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효율성을 유지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가지므로 인하여 지닐 수 있는 경쟁력은 국내의 항공운송삼업의 육성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정부는 국제항공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과 함께 국내 항공법에 독점금지예외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is paper measures welfare losses from beef consumption reduction, which might be resulted from psychological anxiety about potential outbreak of BSE (commonly known as "bad cow dieses") risks after announcement of resuming US-beef imports in April of 2008. Unlike the previous literature of utiliz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or experimental market approach, this study estimated quality-differentiated consumer demand functions using the information of self-reported beef consumption quantity, individually constructed price indices of beef, and subjective perception of BSE risks. The empirical results based on a survey sample of 360 residents in Jeon Ju city were consistent with the anticipation from economic theory, in terms of coefficients of own prices, substitute prices and income variables. The announcement of resuming US-beef imports did not mak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ign and sizes of the main economic variables. However, the subjective perception variable about BSE risks had negative significant impacts on beef demand functions after the announcement but not significant before the announcement. The welfare losses in a form of equivalent variation (EV) corresponding to the increases in concerns about BSE risks were measured to be about 30 thousand won per household.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개념은 독점금지사건(獨店禁止事件)을 경제적(經濟的)으로 분석(分析)하여 위법성(違法性)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은 어떤 시장구조(市場構造)가 경쟁제한(競爭制限)으로 인해 소비자(消費者)의 후생(厚生)을 침해할 수 있는 잠재력(潛在力)을 갖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준다.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 중심의 경쟁정책체계(競爭政策體系)는 시장지배력(市場支配力)을 보유하는 기업의 경쟁제한행위(競爭制限行爲)는 상대적으로 큰 후생감소효과(厚生減少效果)를 초래한다는 관점에서, 그들의 경쟁제한행위(競爭制限行爲)를 집중적으로 규제한다. 이 체계는 소비자후생(消費者厚生)과 효율(效率)을 높일 뿐만 아니라 중소생산자(中小生産者)를 보호(保護)하고 지배력분산(支配力分散)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이 체계에서는 규제범위(規制範圍)가 간명(簡明)해지기 때문에, 정책당국(政策當局)이 그것을 쉽게 관리(管理)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가능성(管理可能性)의 향상은 행정력(行政力)의 낭비를 막음으로써 기업활동(企業活動)의 자유(自由)를 확대(擴大)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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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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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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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서 발전사업자에게 용량가치를 보상해 주는 것은 현물시장에서 발전용량을 줄임으로써 가격 상승을 유도하여 수익을 높이는 등의 전략적 행동을 줄임과 동시에 발전회사의 단기적인 이윤 추구 및 경쟁에 의해서 저해될 수 있는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용량가치 보상 메커니즘을 용량가격이 생산량에 따라 변화하는 부분과 변화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누고 대칭적인 복점시장 상황을 상정하여, 수요특성과 시장의 경쟁정도 및 소비자 잉여의 중요성 등에 따라서 용량가치 보상 메커니즘이 사회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용량가치 보상에 의해서 사회 후생이 증가할 수 있으며, 소비자 잉여를 중시할수록 용량가격이 생산량에 따라 변화하는 메커니즘이 효과적이고, 경쟁 형태 및 정도에 따라서 용량가치 보상 메커니즘의 형태가 달라져야 함을 보였다.
We estimate how much KEPCO can save their loss and how much social welfare can be increased by applying the real-time pricing instead of current regulated retail price in the electricity market in order to analyze the problem of the regulated retail price which is fixed below the marginal cost. We estimate the demand functions of peak time and off-peak time in summer (June to August) and winter (December to February). We construct the supply function based on hourly step-wise linear marginal cost functions, too. We find that the increase of social welfare will be 67 billion won in summer if the fixed retail price is changed into the real-time pricing scheme. The total 705 billion won will be transferred from consumer surplus to producer surplus and the rest (67 billion won) will be saved from the reduction of deadweight loss among KEPCO's loss. In winter, the increase of social surplus will be 225 billion won and 1,174 billion won of KEPCO's loss will be transferred from consumer surplus. As a result, we conclude that the regulation of the retail price in the electricity market induces the social welfare loss and KEPCO suffers a huge loss.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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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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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7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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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We introduced mathematical economic analysis model for understanding the fairness of charge from VoIP providers for interconnection of access network. In order to set up this model we made four assumptions predictable in the real world. Also we proposed two accounting method that is flat-rate-pricing and usage-based-pricing and tried to propose which method is more desirable to charge for interconnection on the basis of social welfare and activation of market competitiveness. The outcome of this study includes the reasonable accounting method for interconnection between telephone network and IP Phone network which is most effective to ensure the social welfare and market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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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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