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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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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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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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6년 말,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의해 달걀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가격은 폭등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비록 달걀 생산량이 감소하였을지라도 전체적인 생산 비율에서 따져본다면 가격이 폭등할 만큼은 아니라는 것이다. 소비자는 유통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수 있으며 알 권리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이더리움 가상화폐 및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여 거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거래 내역이 모두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 시스템으로 하여금 상품의 가격이 각각의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얼마나 비싸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도 소매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 역시 줄일 수 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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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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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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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사회 운동은 그동안 주로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가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사회운동의 전면에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실질적 동등성 개념에 기반을 두고 유전자 변형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현행의 규제 방식에 대항적 전문성을 통하여 맞서고 비판하는 활동은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인터뷰와 문헌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논의에 참가한 세 그룹-규제 과학자, 시민단체, 대항 전문가-의 활동이 각각 현행 유전자변형식품 규제의 방식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대항 전문가들은 '국제기준 순응의 담론'의 생산자인 규제 과학자들과 충돌하면서 규제 형성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을 둘러싼 논란의 지형을 이해하기 위하여, 대항적 전문지식을 가진 행위자들이 다른 집단과 폭넓은 연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과정과 맥락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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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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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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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Genetically modified foods may be defined as the foods deemed as safe by current technology among the many kinds of agricultural and stockbreeding products that are now under research and development using contemporary gene-modification techniques. This study examines hotly debated arguments, both for and against genetically modified- foods, in various countries.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consumers'rights and responsibilities. Countries that are developing and exportin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GMO) have maintained that GMO can help produce more crops while reducing labor and other production-related costs, and that the genetically modified foods signify ″the second green revolution,″ which will solve future food and environmental problems by strengthening specific nutritive substances and extending shelf-life. But consumer groups,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nd food-importing countries are more cautious about importing and consuming those foods because the potential dangers of GMO to human bodies and the environment have not been tested thoroughly yet. South Korea, following suit with others such as EU, Japan, Australia, and New Zealand, introduced a law on 'Labeling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which went in effect in March, 2001, on the basis of customers'rights to make informed choices. The law take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to consideration, rather than stopping at insuring ″substantial equivalence″ in developing and consuming GM foods. The actual impact of the law will depend on the level of citizens'Participation more than on the government's willingness to carry out the law. So far the level of Korean consumers'consciousness about genetically modified foods is very low. Therefore, it is hard to expect consumers to exercise their ″rights not to buy″ foods that are potentially unsafe. The Korean government must devise an effective plan to inform and educate the people about the labeling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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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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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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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된 중국의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과정에서 소비자, 제조 업체, 판매 대리상, 수리업체 사이에 이익 표출과 이익집약이 반영되었다. 특히 중국소비자협회의 노력과 수정 안건 제시로 분산된 소비자들의 이익이 표출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판매 업체들은 중국 자동차 유통협회를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리를 최종 규정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업체들의 적극적인 이익 표출로 인해 정책 수립이 지연되기도 하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과정을 통해 본 중국의 국가-사회관계는 단순히 국가조합주의로 환원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회조합주의와 같은 상향식 이익 표출과 정책수정 활동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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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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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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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knowledge on the patient about treating and attitude about their right to know and how they practice. That is the study seek to find how much they claim about their right to know and how they evaluate it. Additionally describe how much the patient carry on their right to know and find out that of each level's associations. This main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crease patient's right to know during in medical services. Socio-demographic variables, personal service variables and other used variables which levels of consumers knowledge, demand, evaluation and about right to know on practice level were analyzed statistically. For this purpos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nsumers who had experienced medical service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551 Korean aged in off-line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inal analyzed sample sizes are 551. The regression, ANOVA, t-test and other descriptive analyses were used.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When the consumers were estimated the level of Knowledge, the degree of respondent's level was middle state. The level of demand showed low tendency but their practice level was relatively high. On the other hand, consumer's demand for the patient's right to know was very high. The level of knowledge, demand, evaluation have affected positively to the level of consumers practices. Based on empirical research, the statistics of consumers' knowledge level was significant to other variables and effecting highly. It was recommended consumer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effectively to increase protecting their right.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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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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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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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소비자 보건정보서비스의 이론적 배경과 국내외의 이에 대한 현황을 문헌적으로 고찰하고 국내 병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의 소비자 보건정보서비스 제공실태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보건정보요구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을 제고하여, 그 요구에 대응하도록 도서관 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소비자보건정보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병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소비자 보건정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건정보서비스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의 예방적인 보건의료와 환자의 알 권리 존중이라는 영역까지 도서관의 기능화대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병원도서관내에 환자도서관 설치를 하여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건정보서비스를 실시해 나가야하며 병원도서관이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의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소비자용 보건정보자료의 적극적인 수집과 이에 대한 서지류도 같이 개발해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도 적극적으로 보건정보자료를 수집하고 유지관리하며 참고실에 별도의 장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MEDLIS(Medical Library Information System)의 subsystem으로 미국의 CHIN이나 CHIPS와 같은 협력망을 구축하고 소비자용 보건정보자료의 종합목록데이터베이스 제작과 상호대차시스템, 참고봉사 시스템의 구축으로 병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협력망을 구성한다.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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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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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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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RFID)의 외부변수인 신뢰성, 안전성, 효율성과 혁신성은 기술수용모델(TAM)인 용이성과 유용성, 지각된 가치 및 행동의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실증분석 대상자는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백화점, 대형마트와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등등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2012년 11월 10일부터 2012년 11월 23일까지 14일간 본 조사를 위하여 설문지 총 350부를 배포하여 결과 응답치의 편중성향이 너무 강하거나 결측 값이 발견된 일부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05부(87.1%)의 설문자료를 최종 통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친환경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의 외부변수인 신뢰성, 안전성, 효율성과 혁신성은 기술수용모형의 용이성과 유용성에 미치는 정도를 고찰하고, 기술수용모형의 용이성과 유용성, 소비자들의 지각된 가치와 행동의도와의 인과관계를 검증함으로써 향후 친환경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과 관련된 초기적인 연구에 이론적 토대로 활용될 가치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심층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자가 재배하는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과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농산물을 재배해서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고, 사고발생시 구현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규명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높은 신뢰성을 가진 친환경농산물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 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및 부적합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리콜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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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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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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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각 국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표시제도를 의무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각국의 식품표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제협약 또는 협정에 가입되었다면 이는 모든 서명국에 부과되는 의무라는 복잡한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또한 식품표시제도는 국제무역에 비관세장벽으로 적용할 수 있어 각 국이 식품표시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다자적 조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GATT 20조, SPS, TBT 협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GM식품(Genetically Modified foods)의 안전성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GM식품의 유해성을 차치하더라도 GM식품 관련 표시제도의 명확화 및 GM식품의 혼입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식품 선택에 있어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GM식품에 대한 다자적·국내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국내법에서 인용가능한 GM식품관련 법 및 주요 무역국의 국내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GM식품 표시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 농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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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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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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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난 반세기 이상 작물보호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던 화학농약은 사용 후 식물과 환경구성 요소 중에 남게 되는 잔류성 문제로 일반사회의 지대한 관심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 각 국이 국가차원의 규제로써 등록시 안전성 요구자료를 강화하고 있고 일단 등록된 농약이라 할지라도 주기적으로 안전성은 다시 평가하는 재등록제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지구환경보호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POPs), 내분비계 장애물질 (EDs)에 대한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우리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양한 조사사업과 정책 등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이들 조사결과에 대하여 과학적인 평가와 진단 그리고 대책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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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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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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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식품의 방사선조사 기법은 지난 40여년간 세계적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면서 그에 대한 안전성과 기술적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의 주된 이유는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도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입의도 및 구입의도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 소비자들의 식품의 안전성 및 식품의 신선도 보존에 관한 관심도는 매우 높았다. 방부제, 잔류농약, 식중독, 식품의 변패 및 식품의 신선도 보존 등의 5가지 항목 중 식품의 변패에 대한 관심도가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잔류농약, 식중독의 순으로 관심이 많았다. 둘째, 우리 나라 소비자들의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인지도는 대체로 낮았으며 특히 연령이 많거나 학력이 낮은 경우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수용 정도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1/3-4/5가 방사선조사 식품의 구입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보이는 대신에 관망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방사선조사 기법이 제공하는 혜택 중에서 농약 처리 후 식품에 농약이 잔류되는 것과는 다르게 방사선조사 식품에 방사선이 잔류하지 않는 경우, 방사선조사 식품을 구입할 의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식품에서 농약의 잔류성분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식품에 방사선조사 처리 기법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는 방사선조사 식품의 안전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방사선조사 식품의 구입의도 정도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판별분석의 결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 혁신성에 대한 자아평가, 유기농작물에 대한 지불의도, 그리고 방사선조사 식품의 인지도는 방사선조사 식품의 구입의도를 구분하는 집단을 설명하는 데 있어 대체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월가계소득은 5개의 판별분석에서 한 번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방사선조사 식품의 수용정도를 구분하는 데 있어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의 혁신성 정도가 방사선조사 식품의 수용도를 구분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은 방사선조사 식품의 기법이나 그러한 식품이 갖는 혜택과 관련된 정보를 혁신적 소비자나 조기수용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려주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방사선조사 식품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수출입 식품에 대한 방사선 처리가 증가되고 있는 국제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에게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식품구입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더욱이 본 연구결과 우리 나라 소비자들은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로서의 알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국내에서 방사선조사 식품이 상업적으로 널리 보급되기에 앞서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소비자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