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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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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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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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경남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체별 소비자교육과 중학생들의 용돈관리 행동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이들이 희망하는 소비자교육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학생의 주체별 소비자교육의 인식은 가정소비자교육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학교, 대중매체에서의 소비자교육의 순이었다. 둘째, 중학생의 용돈관리 행동은 실행능력에 비하여 계획능력과 평가능력은 매우 낮으므로 교육과정에서는 실천적인 용돈관리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할 것이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겠다. 셋째, 학교소비자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한 소비자교육 정도가 향상될수록 용돈 관리 행동이 향상되었다. 용돈관리 계획능력과 실행능력은 학교소비자교육과 대중매체의 소비자교육 정도가 향상될수록 높아졌고, 평가능력은 가정소비자교육 및 학교에서의 소비자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한 소비자교육 정도가 향상될수록 높아졌다. 중학생의 용돈관리 행동은 가정, 학교, 대중매체의 소비자교육이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주체의 연계성을 통하여 중학생의 용돈 및 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학생들이 희망하는 소비자교육 내용은 가정에서는 근검 절약, 저축의 종류 및 방법, 합리적인 소비생활, 용돈기록장 작성과 관리 등의 실천이 가능하면서 비전문적인 내용이었으나, 학교에서는 소비자권리와 의무, 소비자피해보상 절차 방법, 합리적인 소비생활, 소비자 관련법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내용이었다. 대중매체에서는 펀드 및 주식투자방법, 인터넷 이용 구매방법, 소비자교육, 소비자피해보상 절차 방법으로 교육주체별로 희망하는 교육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주도적으로 실행하되, 주체별 선호하는 교육내용이 적절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8mm로 가장 높은 길항력을 나타내었다.TEX>$\pm$0.28, 120분대에 0.57$\pm$0.29 로 나타나 역행성 뇌관류 전후에 유의한 변화 양상을 관찰할 수 없었다(ANOVA, p＞0.05). 요중 농도(ng/$m\ell$) 또한 역행성 뇌관류 전후에 유의한 변화 양상을 관찰할 수 없었다(ANOVA, p＞0.05). 또한 혈중 농도와 요중 농도간의 상관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Pearson correlation, p＞0.05). 동일한 측정 시점에서의 S-100 베타 단백 혈청 농도(ng/$m\ell$)는 0.14$\pm$0.08, 0.15$\pm$0.07, 0.22$\pm$0.15, 0.23$\pm$0.07, 0.28$\pm$0.10, 0.40$\pm$0.05, 0.47$\pm$0.03, 0.49$\pm$0.12, 0.43$\pm$0.11, 0.46$\pm$0.15, 0.62$\pm$0.17, 0.77$\pm$0.21, 0.78$\pm$0.23, 0.77$\pm$0.23, 0.82$\pm$0.33으로 뇌관류를 시행한 이후에서 시행이전에 비해 유의하게 상승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ANOVA, p＜0.05, post hoc test). S-100 베타 단백의 소변내 농도(ng/$m\ell$)는 역행성 뇌관류 기간을 제외하고 동일한 측정시점에서 측정할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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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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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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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 소비자교육과 휴대전화 소비행동, 휴대전화 소비행동과 휴대전화 소비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아 청소년들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 소비자교육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설문지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430부를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분석 및 구매의사결정에 대한 교육이 '합리적 구매와 능동적 문제해결'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문화에 대한 교육이 '윤리적 사용, 능동적 문제해결'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문제해결 및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은 소비행동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고, 인지수준도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휴대전화의 윤리적 사용행동은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합리적 구매행동과 능동적 문제해결행동은 '활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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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통권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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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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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이하: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그간 자판기 부실판매 방지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자판기 유통관행을 선진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약관개정안 마련작업을 진행해 왔다. 상호간의 세부내용 절충을 거쳐 심사청구된 자판기매매 표준약관 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 1월초 공식 확정되었다. 새롭게 마련된 표준약관은 자판기 부실판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해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또한 3개월 이내 합리적으로 자판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임의해제권을 설정했다. 파격적이라 할수 있는 임의해제권까지 부여하며 소비자의 권리는 강화하되, 계약해제의 남발을 막을 수 있게 적지 않은 해제손율이 책정되었다. 과연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이 자판기 유통시장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까. 새롭게 마련된 자판기 표준약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자판기 유통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집중 분석해 봤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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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5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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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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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홍콩은 3G MVNO를 제도적으로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홍콩의 규제당국 OFTA는 3G MNO에게 네트워크 용량의 30%에 대해 개방을 의무화하였고, 3G MVNO에게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는 라이센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MVNO 사업자에게 3G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고서도 3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흥콩의 규제당국은 3G MVNO제도를 도입함으로써 3G 시장의 조기정착,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 소비자 혜택의 증대를 기대하였다. 우리나라는 2.3GHz Wibro(휴대인터넷) 라이센스에 네트워크 용량의 30%를 MVNO에 개방해야 한다는 도입근거를 마련함으로써 Wibro 시장의 MVNO제도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홍콩의 3G MVNO제도 도입과정과 제도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Wibro 시장의 MVNO제도 도입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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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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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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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항공기 승객을 포함하여 소위 악성소비자에 의한 감정노동자의 피해는 소비자의 권한 남용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감정노동은 공개적으로 얼굴과 신체를 나타내며 만들어 내는 감정 조절의 한 형태이며, 또한 노동자에 의한 감정의 관리가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직업에서의 감정의 관리에 해당한다. 감정노동을 요구하는 직업의 예로서 간호사, 의사, 대기 직원 및 TV 배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더 많은 노동자들이 다양한 서비스의 직업 환경에 처해 있는데 과거에 비해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감정을 관리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감정노동으로부터 오는 증상의 하나는 소위 스마일증후군인데 마코토 나츠메교수는 노동자가 계속되는 부자연한 웃음의 결과로 우울증과 신체적 질병을 발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직장에서의 심한 정도의 감정 통제는 종사자의 심한 정도의 감정 고갈 및 낮은 수준의 직업 만족도로 연결되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감정노동자는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자에게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여 악의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악성소비자에 의한 권리 남용으로 상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 정부는 "소비자보호법"을 폐기하고 2006년 "소비자기본법"을 제정하였는데, 소비자는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무와 책임을 가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법률"은 항공기 승객이 여행 중에 기내난동 등 금지되는 행위를 예시하고 있다. 또한 감정노동자의 인권은 예절과 품격 및 근로 환경의 문화적인 향상이 이루어질 때 더욱 보호될 수 있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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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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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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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knowledge on the patient about treating and attitude about their right to know and how they practice. That is the study seek to find how much they claim about their right to know and how they evaluate it. Additionally describe how much the patient carry on their right to know and find out that of each level's associations. This main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crease patient's right to know during in medical services. Socio-demographic variables, personal service variables and other used variables which levels of consumers knowledge, demand, evaluation and about right to know on practice level were analyzed statistically. For this purpos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nsumers who had experienced medical service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551 Korean aged in off-line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inal analyzed sample sizes are 551. The regression, ANOVA, t-test and other descriptive analyses were used.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When the consumers were estimated the level of Knowledge, the degree of respondent's level was middle state. The level of demand showed low tendency but their practice level was relatively high. On the other hand, consumer's demand for the patient's right to know was very high. The level of knowledge, demand, evaluation have affected positively to the level of consumers practices. Based on empirical research, the statistics of consumers' knowledge level was significant to other variables and effecting highly. It was recommended consumer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effectively to increase protecting their right.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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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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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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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상은 시·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근접한 수준으로 정보를 전달받고 영상에 몰입할 수 있도록 화면과 음향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영상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이 연구는 배리어프리 영상을 시·청각 장애인의 '문화적 시민권'의 문제로서 주목한다. 2010년대 들어 시·청각 장애인의 영상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여러 제도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청각 장애인이 모든 영상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향유하는 것은 실현되지 못했다. 장애인 단체와 멀티플렉스의 갈등이 수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국내 멀티플렉스의 위세를 공격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시·청각 장애인의 문화 향유의 권리를 보장하는 미국의 규제를 적용받는 넷플릭스가 한국 제작진이 참여한 오리지날 드라마와 영화를 제작하면서, 장애인의 문화적 시민권 담론은 지구화 시대 국경을 가로지르는 문화소비자로서 권리 행사의 문제로 이행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동시적으로 영화를 감상하고 공통의 담론 장에 참여해 영화에 대해 논평할 권리를 누리는 시민적 권리 보장의 문제를 제기한다. 오랫동안 한국영화로부터 소외되어온 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 관객이 될 권리' 역시 이제는 언어와 국가, 장애의 경계를 넘는 문화의 시민권이라는 차원에서 사유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시·청각 장애인의 문화 향유의 권리를 둘러싼 논의를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장애인의 문화적 시민권 운동의 전지구적 확산이라는 동시대의 흐름과 접속해 살펴보고, 영상 문화 연구에서 장애학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시한다.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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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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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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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식품의 방사선조사 기법은 지난 40여년간 세계적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면서 그에 대한 안전성과 기술적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의 주된 이유는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도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입의도 및 구입의도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 소비자들의 식품의 안전성 및 식품의 신선도 보존에 관한 관심도는 매우 높았다. 방부제, 잔류농약, 식중독, 식품의 변패 및 식품의 신선도 보존 등의 5가지 항목 중 식품의 변패에 대한 관심도가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잔류농약, 식중독의 순으로 관심이 많았다. 둘째, 우리 나라 소비자들의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인지도는 대체로 낮았으며 특히 연령이 많거나 학력이 낮은 경우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수용 정도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1/3-4/5가 방사선조사 식품의 구입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보이는 대신에 관망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방사선조사 기법이 제공하는 혜택 중에서 농약 처리 후 식품에 농약이 잔류되는 것과는 다르게 방사선조사 식품에 방사선이 잔류하지 않는 경우, 방사선조사 식품을 구입할 의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식품에서 농약의 잔류성분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식품에 방사선조사 처리 기법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는 방사선조사 식품의 안전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방사선조사 식품의 구입의도 정도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판별분석의 결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 혁신성에 대한 자아평가, 유기농작물에 대한 지불의도, 그리고 방사선조사 식품의 인지도는 방사선조사 식품의 구입의도를 구분하는 집단을 설명하는 데 있어 대체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월가계소득은 5개의 판별분석에서 한 번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방사선조사 식품의 수용정도를 구분하는 데 있어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의 혁신성 정도가 방사선조사 식품의 수용도를 구분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은 방사선조사 식품의 기법이나 그러한 식품이 갖는 혜택과 관련된 정보를 혁신적 소비자나 조기수용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려주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방사선조사 식품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수출입 식품에 대한 방사선 처리가 증가되고 있는 국제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에게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식품구입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더욱이 본 연구결과 우리 나라 소비자들은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로서의 알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국내에서 방사선조사 식품이 상업적으로 널리 보급되기에 앞서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소비자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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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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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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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Obwohl die Preisbekanntmachung der individuellen Gesundheitsleistung(PiG), die im Jahr 2010 im Arztrecht neu eingef$\ddot{u}$hrt wird, zum Management der Gesundheitskosten sehr n$\ddot{u}$tzig werden soll, muss eine verfassungsrechtliche Rechtfertigungspr$\ddot{u}$fung von PiG zun$\ddot{a}$chst durchgef$\ddot{u}$hrt werden. Angesichts der staatlichen Regulierung und Lenkung auf die Wirtschaft des Art. 119 Abs. 2 KV besitzt die PiG zun$\ddot{a}$chst eine Verfassungsrechtfertigung. Nach der st$\ddot{a}$ndigen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folgt das Selbstbestimmungsrecht der Verbraucher aus der Menschenw$\ddot{u}$rde von Art. 10 Abs. 1 Koreanische Verfassung(KV) und dem Recht auf Gl$\ddot{u}$ck von Art. 10 Abs. 2 KV. Demnach k$\ddot{o}$nnen Konsumenten den Einkauf der G$\ddot{u}$ter und Service, die Partei des Vertrags, Gesch$\ddot{a}$ftsbedingungen, usw. frei entscheiden. Indem der Preis der individuellen Gesundheitsleistung mithin bekanntgemacht wird, werden das Selbstbestimmungsrecht der Verbraucher sowie das Recht der Konsumenten sicherlich gew$\ddot{a}$hrleistet. Dar$\ddot{u}$ber hinaus steht die PiG im Einklang mit dem Recht auf Information, aber auch z$\ddot{a}$hlt sie nicht zu den Informationen der Nichtbekanntmachung vom Gesetz $\ddot{u}$ber die Bekanntmachung der Information(GBI). Nach der staatlichen Gesundheitspflicht des Art. 36 Abs. 3 KV kann die PiG eine Verfassungslegitim$\ddot{a}$t besitzen. Im Hinblick auf die Berufsfreiheit kann die PiG einen Eingriff in den Gesch$\ddot{a}$ftsaktivit$\ddot{a}$ten der Unternehmen bedeuten. Trotzdem ist die PiG als eine verfassungsrechtliche Legitimit$\ddot{a}$t zu qualifizieren. In der Konsequenz kann die PiG, die auf dem Selbstbestimmungsrecht, dem Recht auf Information, dem Gesundheitsrecht, der Regulierung und Lenkung auf die Wirtschaft von Art. 119 Abs. 2 KV, und dem Recht der Verbraucher beruht, als eine verfassungm${\ddot{a}}{\ss}$ige Politik gesch$\ddot{a}$tzt werden.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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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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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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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RFID)의 외부변수인 신뢰성, 안전성, 효율성과 혁신성은 기술수용모델(TAM)인 용이성과 유용성, 지각된 가치 및 행동의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실증분석 대상자는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백화점, 대형마트와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등등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2012년 11월 10일부터 2012년 11월 23일까지 14일간 본 조사를 위하여 설문지 총 350부를 배포하여 결과 응답치의 편중성향이 너무 강하거나 결측 값이 발견된 일부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05부(87.1%)의 설문자료를 최종 통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친환경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의 외부변수인 신뢰성, 안전성, 효율성과 혁신성은 기술수용모형의 용이성과 유용성에 미치는 정도를 고찰하고, 기술수용모형의 용이성과 유용성, 소비자들의 지각된 가치와 행동의도와의 인과관계를 검증함으로써 향후 친환경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과 관련된 초기적인 연구에 이론적 토대로 활용될 가치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심층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자가 재배하는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과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농산물을 재배해서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고, 사고발생시 구현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규명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높은 신뢰성을 가진 친환경농산물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 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및 부적합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리콜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