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overnment is propelling regulatory reform in priority that abrogate (8,121 an item in 14,186) improve (6,065 an item in 14,186) administrative regulation. But In spite of many regulatory reform results, successive diminution of regulatory reform is low because that modification of bureaucracy's execution don't support or a concerned group of gain and loss resists. In the future, regulatory reform must perform continuously promote. At the same time, the people, enterprises & public service manage diversified a regulatory adaptation countermeasure. In this study, grasp the present condition at A Construction Permit Consent & Use Admission Consent and would present the promotable method in analysis synthetically & systematically about cognizance, recognition & observance of a administrative regulation.
소방용기계 기구에 대한 검정은 정부수립이후 소방법 제정(1958년 3월 11일)과 함께 의무제도로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여건에 따라 변화되었다. 행정자치부 제1998-2호(1998. 3. 7)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6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7-56호(2007. 10. 30)에 의거 소방용기계 기구등의세부시험시설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고발생 시 생명에 직결되는 제품에 대하여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육상용 소방용품에 대한 검정제도를 간단히 소개하고 추후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This paper examined the problems concerning recognition of business selection and operation, etc. and the presentation of the corresponding improvement measures. For this purpos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questionnaire survey on recognition of detailed business operation of the fire safety shared tax, satisfaction in business execution, financial operation measures for the subject of fire fighters, fire fighters have been shown to be indifferent to the detailed business field of fire safety shared tax, investment contents, etc. in the operation of fire safety shared tax. In terms of satisfaction after execution of the shared tax, reduction of the aging rates for firefighting equipment and improvement of dissemination rate was shown to be high with Fire Sergeant (M = 3.70) and a service duration of more than 16 years (M=3.64). To improve the measures of finance, there was considerable feedback saying that the reduction in state subsidy was inappropriate. In view of the diversification and development of the fire safety shared tax businesses being operated on a limited basis along with the overlap of most state subsidy businesses with safety field businesses, legal system improvement is needed for the stable securing of insufficient firefighting financial resources so that the full amount of shared tax can be invested in firefighting fields.
협회는 지난 2000년 11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본 협희 오상현 이사장과 김재영 행정자지부 차관을 비롯하여 손해보험업계 관계자, 소방공무원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 예방 및 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한 우수소방관을 표창하는 "제27회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을 가졌다. 본 소방안전봉사상은 지난 1974년 한국화재보험협회가 국내 11개 손해보험회사의 지원을 받아 제정하여, 화재 및 각종 재해 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는 모범 소방관을 선발, 표창하는 제도로서 27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까지의 수상자는 모두 3백22명에 이른다. 이번에 선발된 17명의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부상(대상 300만원, 본상 200만원)과 함께 1계급 특진의 영예가 주어졌다. 한편, 작년에 처음 제정하여 금년에 두 번째인 특별상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 50만원을 시상하였다. 2000년도 제27희 소방안전봉사상을 수상한 대상 1명과 본상 16명 그리고 특별상 1명의 공적을 간단히 소개한다.
This research paper surveyed the awareness of general administrative officials who oversee the disaster management and firefighting officials who take part in emergency rescue work in local governments on disaster response exercises. The result of the survey showed that both officials acknowledged the need of the equipment used in disaster response exercises, securing the budgets for exercises, establishing a network among related institutions, reflecting actual conditions and local characteristics to the exercises, reflecting the result of exercise evaluations to the disaster response manual and next exercises, and securing a command communication system required for exercises.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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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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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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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본 논문에서는 소방용 비상전원 안전성 확보에 관한 것으로서, 과부하 조건 회피를 위한 인터록 시스템 및 기타 방법의 한계점을 분석하여 최근 제도적으로 도입된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 겸용의 자가발전설비에서 어느 한쪽의 용량으로만 택일하여 설치할 경우 정전 및 화재 발생 시 발전기 용량 초과로 비상전원 공급 중단과 소화설비의 미작동의 위험이 초래된다. 소방시설에 비상전원의 안전한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는 과부하에 도달되면 소방전원보존용 컨트롤러에서 신호를 발신하여 소방부하는 남겨두고 비상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단하고,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이 연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작동 상태가 표시되는 표시장치를 특징을 가진 시스템이다. 소방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는 안전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와 기준을 지킴으로써 기술적인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에는 확인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임의의 구두 진술로나 이와 다름없는 임의적인 서류로만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럴 경우 제도에 의한 소방 안전 확보의 보장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plans : safety check system security through combination in stages, unification of fire inspection, enterprising security of prevention work, enforcement of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for safety, activation of civil partner-ship of fire disaster prevention through contrast prevention work of administrative service with civil mind and an in-depth analysis : dispersed and duplicated management current safety check service, improper commission collection, immorality diffusion of involved, potential irregularities causes, deficit of professionalism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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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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