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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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목조문화재 소방시설 관리기준의 필요성 연구

  • 신호준;구원회;백민호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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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화재소방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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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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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에 소화전, 방수총, 감지기, CCTV, 자동화 재탐지설비 등 수많은 방재시설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문화재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률이 아닌 소방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어 소방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위치한 159개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 현장조사를 통하여 방재시설 실태를 알아보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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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액체의 겔화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elation properties of the flammable liquids)

  • 강영구;정문호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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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안전학회 1998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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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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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인화성액체는 공장가동에 필요한 연료,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세척제$\cdot$용제, 원료 등 거의 모든 화학공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인화성 액체는 소방법에서 제4류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인화성물질로, 선박안전법에서는 선적액체 위험물 중 인화성액체 물질로 각각 구분되어 제조, 저장, 취급, 운반, 이송시 지정수량과 저장, 취급방법의 규제 등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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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의 분리발주 법제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on for Separate Prime Contracting in the Fire Facility Business)

  • 이창우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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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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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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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공공공사 발주제도에 대해 법체계를 분석하고 소방시설공사의 발주방식에 따른 현 실태조사를 하였다. 법체계 및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정책적 사회적 입법적 규제적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입법 추진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연구 결과 법체계상의 부정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제도 도입의 타당성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는 적정공사비 확보 및 원도급자로서의 책임감은 품질에 대한 책임 관리로 이어져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안전성을 향상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는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위한 법규 개선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Legal Improvement for Fire Protection in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 김동철;노삼규;함은구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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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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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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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위하여 설치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하여 법체계 및 제도적 장치 확보에 관한 사항이다.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위해 설치되고 있는 소방시설과 현행 법제도를 고찰함에 따라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법정 소방설비와 자체진화 소방설비 등의 구축과정에서 화재방호성능, 기술기준, 책임소재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목조건축 문화재는 화재방호 시설을 구축하더라도 문화재 원형보존의 원칙은 최소한 확보되어야 하므로 소방시설은 화재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방호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목조건축 문화재 소방시설 구축 시 성능확보를 위하여 설계 시공 및 감리제도의 법정화를 통한 구축시스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소방시설 기술기준의 법정화를 제안한다.

사회복지시설 화재안전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Social Welfare Facilities Study on Fire Safety Management)

  • 최규출;이기배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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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화재소방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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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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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사회복지시설 화재사례 분석과 국내외 화재시 피난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현행 소방관련법으로 설치된 소방시설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향후 개선되거나 보완하여야 할 조치로는 복지시설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피난시설과 경보시설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별 특성에 맞는 경보시설의 설치를 제안하였고, 사회시설 건축시 내연재료 사용과 방염처리를 통한 원천적인 화재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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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구찌법을 이용한 나선모양 소방배관의 변형특성 연구 (A study on deformation characteristics of fire pipe with spiral sharps by using Taguch's method)

  • 김경섭;김청균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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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화재소방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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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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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에서도 유한요소해석과 최적설계 기법의 하나인 다구찌 방법을 이용하여 나선모양을 갖는 소방용 배관의 최적설계를 통하여 배관의 강도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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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 긴급자동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방안 (The Special Plan of the Traffic Accident Treatment in the Emergency Car Concerning Fire Fighting)

  • 정기성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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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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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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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가 과거에 비하여 빈번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화재, 구조, 구급, 민원 등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소방자동차는 긴급하게 출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부득이 하게 위반하게 된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로 이어진다. 교통사고 발생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의 동기가 긴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불이익의 정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은 신분상 경제상불이익을 홀로 감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공무원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소극적 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소방과 관련한 상황들은 대부분 시급을 다투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 두려워 소극적 출동을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방안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사고처리의 관한 특례법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 이 특례법의 제정을 통하여 소방자동차를 운전하는 소방공무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료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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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통권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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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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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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