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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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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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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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건축물 화재에서의 피난대책은 Passive 대책과 Active 대책으로 대별될 수 있다. Passive 대책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으로 공간적 구조체인 특성에 따라 건축법규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반하여, Active 대책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의 설비적인 측면에 따라 소방법규에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양 법규간 피난기준이 상호 대체적 기능보다는 소방법규에서의 보완적 기능이 보다 더 강하다. 본 연구는 피난기준이 건축법규와 소방법규로 이원화되고 관련설비에 대한 설치기준이 관계법규에 혼재됨에 따라 양 법규간의 상호기능보다는 기준적용의 혼선, 기준간 충돌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피난기준 적용을 위한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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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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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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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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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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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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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OECD는 규제개혁을 '보다 나은 규제'와 '규제폐지'로 구분하고, 환경 및 안전 분야의 규제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에, 1990년대에 진행된 한국소방의 규제개혁은 일방적인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라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매우 기이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 소방예방법규의 경우, 1971년 화재예방법의 제정 이후 대형화재의 발생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예방법규를 강화해 오고 있으며, 1991년 건축령에서는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건물에 대하여 각층에 최소 한 개의 연기경보기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영국에서의 소방예방법규의 강화가 소방안전을 제고 시켰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소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소방의 경우 화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 보건, 환경과 관련된 규제의 질을 개선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기본방향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며, 비록 규제개혁의 전체적 전략이 모든 규제를 감소시키는 것일지라도 안전에 관한 규정은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는 기본방향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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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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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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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목적: 국내에서 소방점검을 시행시 바닥면적 400m2 미만일 경우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 5m이상 하라는 소방법규에 위반되는 대상물들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를 분석하고 관련 소방법규의 필요성을 뒷받침 하기 위해 모형실험연구를 시행한 논문이다. 연구방법: 국내소방 대상물을 조사확인 하였고, 국내 및 해외논문 및 정책, 법규를 문헌고찰 하였으며, 400m² 미만의 거실에서 공기 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 5m 이하와 5m이상인 공간을 선정하여 모형실험 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소방법규(NFPC-화재안전성능기준)를 고찰 하였을 때 바닥면적 400m² 미만일 경우 공기유입구와 배출구 간의 5m 이상으로 이격 거리가 규정되어있지 만 실제 조사해 본 결과 이격 거리를 지키지 못하는 소방대상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5m 이상의 직선거리에 대한 해외 소 방법규에 대한 논문 고찰을 해봤을 때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형실험 한 결과 공기유입 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가 5m이상 일 때가 5m미만 일 때보다 배출속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에 대한 제연설비 성능비교로 해외 소방법규 를 조사하였을 때 직선거리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지만 국내 소방법규(NFPC_화재안전성능 기준)에 서는 5m이상을 해야 한다는 법규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논문이다. 앞으로 설계 단계에서 이를 반영하여 소방 감리의 책임과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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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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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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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고층건물의 적법하지 않은 소방시설로 인한 화재 증가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규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공동주택의 경우 소방시설 화재안전규정에 대한 적법성 검토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구조적 특성상 화재 시 인명피해의 위험이 큰 건축물임에도 검토가 미흡한 이유는 건축법과 소방법 혼재에 따른 법규 해석 오류에 있으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방시설의 설치 및 소방시설이 누락된 상태로 이루어지는 준공검사는 막대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혼재되어 있는 법규를 한 번에 검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도출하고 IPA 분석을 통해 항목별 중요도와 현수준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무 활용성을 고려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건설사의 소방 준공 리스크 저감에 기여하고자 한다.

• 대한설비공학회지:설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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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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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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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지난 수십년간 소방 분야의 연구의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종래의 법규에 의한 규제 일변도의 소방 설계에서 탈피하여 화재의 성상을 공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적용하는 "실행위주의 소방설계(performance: based fire protection design)"를 이미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규 적용이 어려운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화재 시뮬레이션을 통한 방재 성능 평가를 이미 적용하고 있으나, 아직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고, 교육 전파가 되지 않고 있어서, 대부분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소하게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실행위주의 소방설계를 소개하고, 화재의 공학적 분석 및 우리나라의 실정,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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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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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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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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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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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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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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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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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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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제화재안전기준(NFSC)은 현행 소방법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민간의 다양한 소방기술을 용이하게 번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기준의 개발과 활용이 필수적이다. 국내외 민간화재안전기준의 현황과 화재 및 관련 위험들에 대한 민간화재안전기준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알아본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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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9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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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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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2년 8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시행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과 복지에 대한 기본적 법규가 마련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오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소방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을, 그리고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의 보건과 복지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실증검증하기 위해 현황분석과 더불어 해당분야 전문가들로부터의 델파이분석기법에 의해 현재 계획에 근거한 정책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