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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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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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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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Effect of asymmetric interconnection charge is different between where the retail price of incumbent is regulated and that of incumbent is not regulated. When the retail price of incumbent is not regulated, the brand loyalty and the relative magnitude of each marginal cost determine the effect of consumer surplus. However, when the retail price of incombent is regulated, network substitution effect also plays a important role to the consumer surplus. The higher the brand loyalty, the lower the network substitution effect, or the higher the marginal cost of the entrant, the social welfare through the asymmetric interconnection charge is more increased. In the other cases, the consumer surplus might be decreased.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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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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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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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We estimate how much KEPCO can save their loss and how much social welfare can be increased by applying the real-time pricing instead of current regulated retail price in the electricity market in order to analyze the problem of the regulated retail price which is fixed below the marginal cost. We estimate the demand functions of peak time and off-peak time in summer (June to August) and winter (December to February). We construct the supply function based on hourly step-wise linear marginal cost functions, too. We find that the increase of social welfare will be 67 billion won in summer if the fixed retail price is changed into the real-time pricing scheme. The total 705 billion won will be transferred from consumer surplus to producer surplus and the rest (67 billion won) will be saved from the reduction of deadweight loss among KEPCO's loss. In winter, the increase of social surplus will be 225 billion won and 1,174 billion won of KEPCO's loss will be transferred from consumer surplus. As a result, we conclude that the regulation of the retail price in the electricity market induces the social welfare loss and KEPCO suffers a huge loss.

•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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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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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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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paper considers an incentive regula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with respect to the sale of retail and access services. This regulation scheme induces the monopoly carrier who owns bottleneck facilities to adopt socially optimal outcomes when providing access and retail services. It is well known that upstream carriers can realize an integrated level of profit, without integration, by means of a two-part tariff. First, this paper introduces a framework for regulating an access and retail price combined with budget balancing. Second, this paper introduces two-part tariff (price discrimination) scheme for both access (upstream) and retail (downstream) services and discusses the resulting implications for incentive regulation when the regulator has incomplete information about cost functions. By imposing a self-selection mechanism, the regulator can induce firms to adopt socially optimal prices in both access and retail markets.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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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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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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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논문은 Rogerson의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 (Real Constant Amortization Schedule)이 가격상한규제 (price-cap regulation)하에서도 사회적으로 최적인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이란 피규제기업의 현금의 흐름 (cash flow) - 요율기저에 대한 공정보수와 감가상각액의 합계 - 의 실질가치가 매기에 일정하도록 해 주는 감모상각방식으로서,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기업은 규제시차의 길이에 관계 없이 최척의 자본-노동비율을 달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은 통상 사용되는 감모상각방식보다 느린 속도로 자산의 가치를 줄여 나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격상한규제에 관한 단순한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해 본 결과, 수요가 비탄력적일 경우 실질불변감모상각방식은 가격상한규제하에서도 최적자본-노동비율을 유도하며, 가격상한규제는 규제메카니즘에 있어서 투자보수율규제와 유사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가격상한규제에 있어서는 소매물가지수의 상승률뿐만 아니라 피규제기업의 효율성제고 효과가 소비자가격의 인하로 나타나는 메카니즘도 중시되고 있다. 즉, RPI-X룰에서 X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는 내부효율성의 향상 이외에 기술진보속도도 반영하는데, 이러한 기술진보는 가격상한의 인하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피규제기업의 입장에서는 감가상각속도의 적절한 설정이 없는 한 기술진보의 유인이 줄어들 수도 있다. 따라서 기술진보속도와 최적감가상각속도의 관계를 단순한 모형을 확장하여 살펴보았는데, 기술진보속도가 빠를수록 감가상각속도도 빨라져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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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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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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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1년 4월 이후 기저발전기의 정산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소비자 요금이 규제받는 상황에서 소매부문과 발전부문의 수지균형을 기저발전기에 규제가격을 적용하여 해결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설비예비력 확보 메커니즘의 경제적 이론을 고찰하고 현 전력시장의 전원별 투자시그널에 대해 분석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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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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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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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동전화시장은 제공되는 서비스와 거래주체 등에 따라 소매시장과 도매시장으로 분류된다. 특별히 도매시장에 해당되는 이동착신요금은 최종수요자에게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자간 거래로서 원가에 근거하여 산정 되도록 규제되고 있다. 그리고 원가에 근거한 방식으로는 장기증분원가방식(TSLRIC: total service long run incremental costs)에 따른 요금산정방식이 최근 통신선진국을 비롯하여 도입 추진 중에 있다. 한편 호주에서는 이러한 추세와 다르게 최근 이동착신요금을 장기증분원가방식이 아닌 소매가격벤치마킹 (retail benchmarking)방식을 적용토록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호주의 이동망 시장이 다른 통신선진국과 달리 경쟁의 정도나 상황이 다름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동망 착신요금산정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적절한 방식들에 대한 검토와 호주의 이동망시장상황과 이에 적합한 요금산정방식을 검토 분석하여 국내 이동망 시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 Journal of Distribu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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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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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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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development of an industry including distribution sector is influenced by not only government policy but the related firms' behaviors. Recently the large-scale retailers have had more enormous channel power than any other distributors including monopolistic makers. Now is the time for government to prepare some policies against the unfair transaction behaviors by large-scale retailers. In this paper I tried to inquire into the distribution competition policy from a political correspondent point of view related with the transition of distribution system.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 compared the case of Korea with Japan. According to the results so far inquired, there are some commons and differences in the cases of the two. Some suggestions are as follows. Considering the predominant position the concept of large-scale retailers is to be extended from a single store to numerous chain stores in the political level. Government needs to examine the standard propriety for large-scale retailer; the size of selling area and amount of sales a year. When a large-scale retailer store is to be established, it need to be taken a permit or a pre-inspection. The Fair Trade Commission have to secure the neutrality from Government's strategies. And government should find out the examples of unfair transaction behavior types and prepare some proper guidelines continually. For the last time statistical data by distributors are to be fitted out and the actual investigations for estimating the effects of government policies need to be enforced.

• Proceedings of the Mineralogical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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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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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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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90년대 전반기 중 세계 경제 상황은 정치, 경제 및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불황으로 유황시장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기의 후퇴는 다수의 생산자로 하여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전략 변경 및 새로운 시장 개발을 촉진시키게 하였다.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극단적인 정치$\cdot$경제적인 변화는 재래시장과 무역균형을 변경시키게 되었다. 개선되는 세계경제에 따른 광범위한 구조조정과 지난 2년간 진행되어온 전반적으로 농업에 유리한 조건에 힘입어 1995년 유황공업은 회복이 시작되어 54.63백만 톤이 생산되었다 국제 유황 무역은 수요와 공급 면에서는 균형을 못 찾고 있다. 1995년 유황생산 중 무역량은 $45\%$에 이르렀다. 유황생산에 영향하는 요소가 변함에 따라 무역의 형태가 변하게 되고 세계 유황 수급 균형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지난 2년간 있었던 유황생산 회복은 다음 십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부분 수요의 증가는 자연가스의 생산을 지배하는 요소에 따라 결정 될 것이다 1986년 이래 유가가 떨어진 후 세계 에너지 수요는 연간 $2.3\%$ 증가하였다. 석유와 가스는 미래 에너지 수요의 증가로 $70\%$이상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회수 유황은 원유의 정제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가장 신장이 큰 공급원으로 2005년까지 주요유황생산 부분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주요 회수 유황생산국은 일본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한다. 석유 정제로부터 회수 유황생산량은 동아시아에서 증가하고 있다. 유황회수 시설 투자는 일본을 위시하여 한국, 싱가폴 및 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점차 증대되는 환경규제에 기인된다. 동아시아 공업국가 예컨대 일본과 한국에서의 유황소비는 인산생산 저조로 정체해 있으나 지난 10년간 여타의 아시아 국가에서의 유황소비는 꾸준히 증가되었다. 이 같은 증가는 앞으로 10년간 계속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유황비료 소비가 4.81백만 톤에서 6.6백만 톤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주로 중국이 내수 인산생산을 증가시키려는 데 기인된다. 더욱이 다가올 10년은 다수의 아시아 국가의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비료 이외의 유황의 소비가 꾸준히 증가 될 것이다. 동아시아는 10.29백만 톤을 생산하고 10.99백만 톤을 소비하여 1995년에는 70만 톤의 유황이 부족하였다. 이와 같은 영향이 계속된다면 동아시아 유황부족은 2005년에는 1.05백만 톤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에서 황화철에서부터 공급되는 유황함량이 많아 이 지역에서의 원소유황의 진정한 균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평가되지 못한다. 1995년 동아시아에서는 1.3백만 톤의 원소유황을 일본, 캐나다, 미국에서 수입했다. 이들 국가는 앞으로도 이 지역의 주요 공급자가 될 것이다. 황산의 많은 양은 일본에서 이 지역으로 수출되는데 그 양은 1995년 10만톤 이상에 이른다. 더욱이 경제?환경적 이점 때문에 중국이 황화물에서 회수하는 유황대신 원소 유황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어 지역내의 유황 부족이 증가 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진전으로 앞으로 10년 이내에 2.5백만 톤의 추가시장이 있게 될 것이다. 이 기간내 한국으로서 현재 326,000톤의 부족에서 2005년에는 309,000톤의 과잉으로 유황균형이 변할 수 있는 주요계기가 될 것이다 이 같은 과잉은 회수 유황생산이 1995년 333,000톤에서 2005년 870,000톤으로 $161\%$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기간 내에 기타 유황생산은 280,000톤에서 320,000톤으로 $14\%$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2005년 한국에서 유황 공급은 1.19백만 톤이고 수요는 881,000톤으로 추정 된다. 미래 한국에서 유황의 또 다른 잠재시장은 식물양분으로서 이다. 인산비료 생산은 유황산업의 골격으로 1995년 세계적으로 인산비료는 유황소비의 53%인 53.60백만 톤을 점유하였다. 작물의 유황결핍 현상은 세계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어 식물양분으로서 유황시장은 20년전의 시장과 같이 현황을 띠는 시장으로 유황공업이 때를 만나게 될 것이다. 공업국에서 유황의 대기로의 방출억제로 자연 공급량이 감소되고 개발도상국에서 증산으로 유황의 탈취가 증가됨에 따라 유황 부족은 점차 중요한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1993\~1994$년간 7.52백만 톤으로 추정되는 유황 부족이 농산물의 수량과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유황비료의 수요가 증대되었고 산업계는 수요증대에 대응할 기술개발에 노력하게 되었다. 현재의 식량생산과 비료 소비추세가 지속된다면 아시아에서 2000년까지 매년 4.5백만 톤의 유황부족이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유황비료의 부족은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않는 한 2010년에는 6.5백만 톤으로 증가 될 것이다. 동아시아는 경제발전으로 유황비료 장기 잠재시장이 기대되고 새로운 시장으로 $50\%$이상을 점유하게 될 것이다. 서구와 북미에서 유황비료 산업은 이윤 있는 잠재시장으로 인정되고 상업적으로 앞서 있는 시장이다. 점증하는 수요에 대한 대처와 유황비료의 성공은 시장에서 가격에 좌우된다. 실제로 북미와 서구에서 현재의 소매가격은 유황 톤당 $266\~466\$$의 범위에 있다. 인도에서는 비료로서 유황시장은 덜 발달된 단계로서 대표가격은 $120\$$이다. 이 가격 범위로 보아 2010년에 동아시아 시장의 잠재 유황비료 시장은 3.4백만 톤에 이르고 비료공업에서 추가로 얻는 이윤은 408백만 내지 1조5천억$\$$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시장이 발전 될 수 있는 것은 계속된 제품개발과 비료산업 시장개척에 달려있다.

• Journal of Distribu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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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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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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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Korean Pharmacist Law has limited the sales of medicine to pharmacies. This has caused difficulty in purchasing medicine late at night or on holidays, which has limited the range of customers' selections and accelerated customers' discomfort, accordingly. Also, the rapid progress of aging has quickly boosted medical expenses for seniors, and has served as a factor that aggravates the budget of national medical insurance. Meanwhile,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SA and Japan, have allowed the sales of general medicine, of which the safety and efficacy have been tested, in general retail stores such as convenience stores or super markets from the perspective of supporting self-medication. In particular, Japan, which has a strong tendency of pursuing safety in the world, diversified sales channels for general medicine in order to control quickly rising medical expenses. As a result, Japan has achieved the effect of easing various regulations as follows in the economic and social fields. First, the increasing distribution channels of general medicine from pharmacies to general retail stores provoked a potential demand, which also expanded related markets. Second, the competition between sales channels resulted in the reduction of the price of medicine. Third, the growing sales channels of medicine have extended the options of consumers and, subsequently, the convenience in the use of consumers has increased. Fourth, the creation of a competitive environment owing to the diversification of sales channels has accelerated an effort to enhance corporate competitiveness. Fifth, the foundation of enhancing the financial soundness of medical expenses has been prepared through the formation of a self-medication environment. In 2000, the Korean population aged 65 or over exceeded 7%, and it is anticipated to be over 14% by 2018; thus, the increase of national medical expenses will be sped up. As a way of being prepared for the era of aging, we, just as other advanced countries, need to create a self-treatment environment by diversifying the sellers of general medicine, and, thus, reduce spending on personal medical expenses, enhance the financial soundness of national medical insurance, and, further, promote the welfare of consumer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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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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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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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Since the early 1980's, the Korean government has gradually been widening the Korean market to foreign consumer goods. This, combined with the increased purchasing power of the Korean consumers resulting from the continued economic growth of the country, has sparked a spectacular influx of foreign consumer goods into Korea, ranging from BMW's to chopsticks. Import of foreign consumer goods amounted to more than 6 billion dollars in 1989 and is continuing to grow at a rapid rate. The increased import of foreign consumer goods doubtlessly improved the overall welfare of the Korean consumers by providing them with a wider range of options to choose from, by lowering the prices of some of the consumer goods domestically produced, and also by forcing the producers of some Korean goods to face competition with better foreign goods, thus giving them an incentive to raise the quality of their products. However, it is agreed by most economists that this increase in general welfare has been much smaller than what they had expected at the outset. Consumer prices of most imported consumer goods are easily double the import price, and in some cases, more than treble the import prices. Further, there has not been a noticeable drop in the prices of domestically produced consumer goods. Much of the blame has been attributed to the distribution sector of Korea.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mported consumer goods distribution sector of Korea, focusing on the possible sources of the poor performance of that sector, and to make policy suggestions that could potentially increase the welfare. This paper differs from all the previous research by others on this subject in that it analyzes the imported consumer goods distribution sector of Korea as a vertical structure. The distribution sector of an imported consumer good is a vertical structure since it consists of an international market, an import stage, and domestic wholesale and retail markets, in that order vertically. Our study naturally includes the analysis of the vertical restraints as well as the analysis of the industrial organization of each horizontal stage in the vertical structure. Each horizontal component of the imported consumer goods distribution sector is basically a monopolistically competitive market differentiated by characteristics of goods and by the locations and the services of firms. Further, restrictive dealership and resale price maintenance are found to be widely in use. Our main findings are the follwing; First, most consumer goods are imported monopolistically or oligopolistically through restrictive dealership contracts between foreign producers and domestic importers. Such restrictive dealership gives importers market power in the domestic market and explains many of the large discrepancies betwen the consumer prices and the import prices of many goods. Korean anti - trust law does not cover the issues arising from the market power of an importer resulting from a restrictive dealership contract. Second, some major producers of Korean goods are also importers of foreign goods that are substitutes of their products. The import of substitutes by major domestic producers is anti - competitive because it tends to raise the prices of both domestic goods and foreign goods, and also because it reduces the incentive of the domestic producers to raise the quality of their products. Third, wholesalers and retailers widely use resale price maintenance as a price fixing mechanism, and while this is against the anti- trust law, it seldom gets noticed. Fourth, the high level of rents of real estate for commercial use works as an entry barrier to the distribution sector and results in reduced competition by the firms in that sector. Finally, there are information problems. Consumers have inferior information to firms about the quality of a foreign consumer good that they have not tried before. Such information asymmetry often enables firms to raise prices. In addition,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importers frequently delays the import of cheaper substitutes. In order to alleviate the problems indentified above, we suggest the following policy changes.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 anti - trust law and its enforcement to regulate restrictive import contracts, import of competing goods by major domestic producers, and RPM by wholesalers and retailers that is aimed at price fixing.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loosen its tight real estate policy to encourage investment in the distribution sector. Finally, we suggest that the import price revelation policy that has been in use for some items since 1990 be expanded to most imported consumer goods that are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to give consumer better information and be used only for the period of time needed to inform sufficient number of consum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