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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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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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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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근로소득자들이 매년 실시하는 연말정산제도의 인지정도에 따라 세법이 정하고 있는 소득공제 효과와 연말정산에 대한 참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를 통해 나타나는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고찰하였으며 실증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제도에 대해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소득공제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말정산제도 인지정도가 연말정산 참여도에도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제도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만족도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공제효과와 연말정산 참여도를 통해서 연말정산 결과 만족도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제도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연말정산에 참여하게 되어 연말정산 결과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연말정산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세법 개정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연말정산에 대한 결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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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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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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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기술진보의 소득증대 효과가 근로자의 직무(숙련) 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산업간 기술격차가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자영업과 임금근로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였고, 2단계 추정법과 분위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임금근로(직업특수적 숙련)에 대해서는 기술진보의 소득증대 효과가 고학력자에 집중되는 반면, 자영업주(경영가적 숙련)에 대해서는 기술진보의 소득중대 효과가 모든 학력계층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부문별 차이는 분위회귀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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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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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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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간 실시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평가하고 소득주도성장의 외연확장 과제를 모색해 보았다. 분수효과를 확대하고 낙수효과를 복원하며, 증세 규모를 뛰어넘는 재정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여전히 풀기 어려운 두 가지 난제는, 인구감소에 따른 저성장의 기본 추세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과 한국 특유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어 자원배분의 경화현상이 치유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소득주도성장론에 입각한 정책이 분배를 조금 개선하는 정도의 노력에 머무른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진정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원한다면 소득주도성장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광범위한 개혁 과제에 도전해야 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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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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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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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논문에서는 여성 임금과 출산율의 관계를 미국자료(NLSY79)를 통해 분석하였다. 여성임금은 사회학적 시각에서는 역할충돌을 완화하는 기제로, 경제학적 시각에서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분석 결과, 여성의 시간당 임금과 출산수준은 대체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의 관계를 보인 경우는 대졸여성의 자녀수와 그녀의 2년 전 시간당 임금의 경우 뿐이었다.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의 관계는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산형 위험모델을 통한 분석결과, 이러한 관계는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고졸이하의 여성은 임금이 상승할 때 출산을 줄이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그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은 임금이 상승할 때 오히려 출산을 늘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이 기대되는 고등교육을 바진 여성에게서만 임금상승이 역할 충돌을 완화하는 작용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임금상승의 의미가 저학력 여성에겐 대체효과가 더 크고, 고학력 여성에겐 소득효과가 더 크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출산을 미룬 대졸여성들에겐 노동시장에서 성공이 출산에 긍정적 관계를 갖는다는 의미를 보여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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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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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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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자영업내 소득격차도 크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자영업 소득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4차 자료를 통해,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로 자영업 소득불평등을 측정하고 불평등 요인과 추세를 분해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자영업 근로소득 불평등은 매우 높으며, 자영업내 소득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었다. 둘째, 자영업 근로소득 불평등의 주된 요인은 고용형태, 교육수준, 연령집단, 사업체규모 그리고 산업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주와 자영자 집단의 상대소득변화효과가 불평 등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크다. 교육수준과 연령집단, 사업체 규모에 따른 불평등 증가는 집단 내 불평등(순효과) 증가의 기여도가 가장 크고, 집단구성의 변화효과도 불평등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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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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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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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노인이 인지하고 있는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구조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5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들의 소득불평등 인식, 경제적 스트레스, 자살생각 정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분석은 SPSS ver. 18.0을 이용 기초통계, 신뢰도, 상관관계, 회귀분석(공차한계와 분산팽창지수)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 노인들이 인지한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간 관계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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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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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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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예상하지 못한 입원'으로 정의한 건강 충격이 40~55세 중장년층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효과와 이후 3년간의 중기 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 충격 발생 이후 직접비용인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단기적인 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간접비용인 노동시장 참여 및 근로소득의 변화는 건강 충격 발생 이후 3년까지 지속된다. 둘째, 간접비용의 변화는 건강 충격발생 이전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일자리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건강 충격 발생 이전 일자리에서 이탈할 위험이 낮은 반면, 저소득층은 원래의 전일제 근로상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건강 충격을 경험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전일제 근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동일한 비정규직이라도 사업체 규모에 따라 경험하는 위험 정도는 달라지는데, 대기업에서 근로하는 비정규직은 소규모 기업에서 근로하는 비정규직보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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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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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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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침체와 기업투자의 저조 그리고 청년고용의 절벽 등으로 어려운 경제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고 경제를 선순환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여러 경제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그리고 임금소득 증대세제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기업투자, 임금 및 배당금 지급의 증대로 인하여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선순환되고 있는지에 대해 기업의 재무자료 등을 이용하여 그 유효성을 실증분석하였다. 첫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해본 결과는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기업의 배당수준을 증가시키는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비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셋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근로자의 임금증대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배당에 대해서는 가중치의 축소, 임금증가에 대해서는 가중치의 증대 등으로 세법개정을 하였으나 정책의 도입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 및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투자에 대한 경계심과 아울러 임금인상에 대한 의사결정이 향후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지양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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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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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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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대학이 지역의 경제요소로서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무엇인지를 독일 대학을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먼저 대학의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론적으로 살펴보는 동시에 관련 연구 성과와 동향을 검토하고, 이어서 독일의 사례 대학들이 지역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대학의 각종 지출이 지역에 소득과 고용과 관련한 얼마만한 파급효과를 미치는지를 분석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입지특성과 역사 및 문화적 배경, 그리고 규모와 위상을 지닌 5개 대학을 사례로 선정하고, 이들 대학에 관한 기존 조사 연구 자료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비교 분석을 행하였다. 그 결과 독일의 대학들은 대학의 입지 특성과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학 운영을 위한 각종 지출과 학생들의 소비 지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고용 및 소득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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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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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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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관점에서 유자녀 여성의 시간빈곤과 정신건강의 관계, 그리고 소득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시간빈곤과 스트레스, 우울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이 구조적 관계에 대한 소득의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대상은 한국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6차 데이터의 여성 총 1,505명이었다. 분석 결과, 시간빈곤 수준이 양호할수록 스트레스와 우울은 감소하였고, 스트레스는 시간빈곤과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였으며, 가구 소득 수준은 스트레스와 우울의 정적인 관계를 완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시간빈곤에 처해있는 여성일수록 정신건강 문제에 취약해질 수 있고 그 관계를 매개하는 스트레스의 영향이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더불어 소득이 증가할수록 시간빈곤, 스트레스, 우울의 구조적 관계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시간빈곤으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정책 및 서비스 구축 방향에 있어근로조건 개선, 소득보장과 같은 사회구조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