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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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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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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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역사적으로 생명 보험은 상호부조의 형태로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도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해 왔다. 이는 평상 시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한 가정의 보장을 잘 준비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청약 당시의 보장 상태가 적절히 유지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처분 소득 추정 모델 개발을 통해 기존에 생명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가처분 소득을 추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적절한 보장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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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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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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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도시화 현상과 소득분배 문제는 세계적 관심사이며, 소득불평등에 도시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의 결과는 분석 국가와 기간마다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00-2021년 기간의 지역 데이터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에 도시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지니계수에 시차 자기상관과 공간의존성 및 공통요인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한 동적공간패널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지역의 도시화는 소득불평등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분배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역별 도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도시화율이 높은 지역은 저숙련 노동자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로 임금격차를 줄임으로써 소득불평등을 감소시켜야 하며, 도시화 종착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도시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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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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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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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고(本稿)는 빈곤문제(貧困問題)를 둘러싼 새로운 시각(視角)을 설명하고 빈곤대책(貧困對策)의 방향전환을 촉구하기 위해서 집필되었다. 복지차원(福祉次元)의 부조(扶助)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노동(勞動)에 의해 자립(自立)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선(最善)의 빈곤대책(貧困對策)이라고 보는 시각(視角)인 것이다. 세계은행(世界銀行) 둥이 빈곤대책(貧困對策)을 보더라도 가능한 한 자신의 노력(努力)과 노동(勞動)에 의해 자립(自立)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기회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부조(社會扶助)의 대상자들인 빈민(貧民)들이 개인적(個人的)으로나 자발적(自發的)인 조직화에 의해 시장경제(市場經濟)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삶의 추구를 도모할 때 이는 취업증가를 통한 소득증가(所得增加), 나아가서 지역개발(地域開發) 및 국가경제성장(國家經濟成長)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사회적(社會的) 안정(安定) 및 정치적(政治的) 기반형성(基盤形成) 등 바람직한 외부효과(外部效果)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본고(本稿)는 태동되기 시작한 빈민들의 생산협동조합운동(生産協同組合運動)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에 근거를 둔 경제공동체사업(經濟共同體事業)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로써 취업기회(就業機會)가 확충되고 지역개발(地域開發)이 촉진되며 그들의 소득증가(所得增加)를 통하여 탈빈곤(脫貧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빈곤대책(貧困對策)의 우선순위(優先順位)가 여기에 두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능력(能力)이 있다면 빈민(貧民)들은 협동조합(協同組合)을 결성하여 자립(自立)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정부는 새마을금고(金庫) 등을 통한 금융지원(金融支援)과 조세감면(租稅減免)을 통하여 조직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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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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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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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오늘날 일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지역 청년세대에게 일할 기회와 사회탐색 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일자리보장제'에서 찾고자 한다. 일자리보장제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에게 정부(지자체)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에 가까우며, 이 연구에서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인 환경친화적, 가족 친화적 마을기업과 연계해 일과 사회적 가치 경험,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제안하였다. 청년세대의 시대정신은 사회발전에 있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사회양극화 현상 속에서 사회발전의 주역이 돼야 할 청년세대들이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청년의 현실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지자체마다 청년구직을 위해 청년수당이나 취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2017년부터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을 추진해 청년구직자에게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의 일 경험과 일정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과 소득지원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단시간·단기간 근무로 인한 업무습득의 한계와 정규직 전환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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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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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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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12개년의 종단면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절대소득과 상대소득을 포함한 노후의 소득수준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자산분위별, 지역별 및 학력기준에 따른 각 준거집단의 상대소득이 노인 자신의 절대소득보다 노후의 생활만족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횡단자료를 이용한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상대소득은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단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모형에서 준거집단의 상대소득 수준은 노후의 생활만족도 수준결정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고 있었다. 비교대상이 되는 준거집단의 소득수준보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소득수준이 높을 경우에 노후의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과거 시점의 생활만족도 수준도 현재 노인의 평균 생활만족도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자료 분석에서 나타난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과정에서 기존의 절대소득가설보다는 상대소득가설이 보다 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구체적인 학문적 및 실천적 함의로는 정책당국의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노인일자리를 창출·보급함으로써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양한 형태의 비경제적 사회참여 확대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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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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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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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라이트는 리얼 유토피아 기획을 통해, 민주평등주의 사회, 곧 인간번영을 위한 물질적 사회적 수단과 기회의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며 '민주주의가 극대화된 사회'를 창출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민주평등주의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에서 유래하는 기본소득이, 그의 민주평등주의를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인다. 이어서 공유지에서 유래하는 기본소득에 기초하여 그의 리얼 유토피아 기획을 보다 일관된 체계로 재구성한다. 또한 이를 통해 리얼 유토피아에 대한 라이트의 비전이, '공유사회', 곧 '민주적으로 관리 통제되는 공유지와 기본소득에 기초하는 사회' 라는 비전과 중첩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리얼 유토피아 기획과 기본소득 기획이 이러한 중첩과 연관성 및 서로의 성과에 기초하여 발전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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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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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7-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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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2년 1월 14일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상수원관리지역에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수준 향상시켜 줌으로써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직접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사업이 포괄적이고 세부추진사항이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주민지원 사업 이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암 상수원관리지역인 순천시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호감도가 72%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5년 이상의 투자기간을 희망하는 주민이 약 55%로 나타났다. 또한 구체적인 소득증대사업 추진방향으로 친환경 농업과 관광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60% 이상이 취업기회가 있을 경우 취업을 희망하였고 대체적으로 적극적 협조하겠다는 응답을 보였다.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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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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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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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서울시민의 행복결정요인에 있어 문화예술 활동참여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2014 서울서베이"의 원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는 개인의 행복과 긍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자체에서 즐거움이 발생하며 향유 과정에서 또한 타인과의 사회적 접촉이 유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수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을 고 저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특이한 점은 저소득 저학력 집단은 고소득 고학력 집단에 비해 문화예술소비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참여를 통해 얻는 효용의 크기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금전 및 시간적 제약에서 비롯하는 기회비용이 고소득 고학력 집단에 비해 저소득 저학력 집단에서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저소득 집단의 경우,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출금액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한계효용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문화예술 활동참여에 있어 저소득 집단에서 금전적 제약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 한우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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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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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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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고흥지역은 전국최대 송아지 생산기지로서 최근 수입개방 우려로 번식우 사육기반 붕괴를 초래해 고흥축협에서는 안정된 밑소생산기반을 확립하고 번식농가 소득증진과 형통 등록송아지의 우수성 홍보 및 어미소 정정을 통한 고흥유지한우의 체계적인 생산을 하고자 송아지 경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흥축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혈통등록 우 이상 관리두수는 5000여두로 밑소생산은 아직 여분이 있는 만큼 우리회원농가(비육농가)가 좀더 쉽게 개량이 입증된 우량 송아지를 구입할 기회를 갖고져 본 추진계획서를 소개합니다

• 한국잠사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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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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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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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우리나라의 잠사업은 1960년대초부터 외화획득을 위한 전략산업으로서 급진적 성장을 이룩하여 1965년에는 생사수출이 총농산물 수출액의 44%를 점유한 때도 있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제적 여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잠사업부문은 \circled1 농가의 현금소득 기회의 증대 \circled2공업화초기의 외화습득수단 \circled3 계촌유휴노동력의 고용증대 \circled4 유휴국토 이용율의 증대 \circled5농촌공업화의 촉진등 그 역할은 지대하였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