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는 언론이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금수저-흙수저"로 구분되는 수저계급론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계층적 신분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대중적 담론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2000년대 말 이후 객관적인 소득분배구조의 일정한 개선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주관적 인식에 있어 오히려 계층이동/세습이나 사회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기회불평등의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기회불공평, 기회불평등의 심각성 그리고 노력성취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으며, 특히 주관적인 계층지위에 따라 그 부정적 평가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경제적 성취기회 불공평, 기회불평등 심각성 그리고 노력성취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서는 부모세대와 본인세대의 계층지위(-), 차별 불이익 경험(+), 연령(-), 대학 대학원의 고학력(+)이 일관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연하면, 15세 성장기(부모세대)와 조사시점의 주관적 계층지위가 낮을수록, 차별 불이익의 경험을 가질수록, 젊은 연령층일수록, 그리고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일수록 우리 사회의 기회불평등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인식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성취기회의 불공평과 기회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실업자 및 비정규직 또는 비경제활동이 높은 부정적 인식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기회불평등의 심각성과 노력성취에 대해 중위소득 가구 및 상위소득 가구가 부정적인 인식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여성은 고학력화와 더불어 여성 전문직 비율 증가, 직장에서의 승진기회 확대, 소득증가, 미혼여성의 급증, 결혼 연령의 증가 등으로 과거와는 달리 사회참여의 기회가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 중에 기혼 여성은 가정용 전자제품의 발달로 육아노동 및 가사노동의 감소 및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미혼여성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중략)
사무르디는 스리랑카의 빈곤퇴치를 위한 프로그램 중 가장 규모가 큰 사회복지 지원 사업으로 1995년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의 취업기회의 제공과 역량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빈곤을 퇴치하고자 중앙정부에 의해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사무르디 프로그램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경제적 관련 인자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사례연구지역은 스리랑카 중부지역에 위치한 오지이며 빈곤도가 높아 본 프로그램의 수혜율이 비교적 높은 캔디(Kandy)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주목적인 소득향상을 비롯하여 훈련프로그램, 사무르디은행의 신용, 정부보조금, 보험금, 기술정보제공, 마케팅시설, 고용기회제공, 도로개발, 관개수로시설 및 공공기반시설 등 프로그램의 지원내용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인자들을 대상으로 수혜자의 만족도는 물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인자의 특성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다단계 표본 추출방법으로 150 사무르디프로그램 수혜자를 선정하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유효설문 127), SAS9.1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무르디 수혜자들은 정부보조 및 사무르디 은행의 신용 제공, 보험금 지급, 도로개발, 소득 증대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반면 종자나 비료 등의 농업투입요소나 마케팅시설, 기술정보 제공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 사무르디 프로그램 실시 후 소득증대, 고용 기회와 훈련프로그램 제공, 사무르디 은행의 신용 제공 등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사무르디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소득을 향상시켜 나아가 빈곤 퇴치라는 본래의 취지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조직 강화, 농산물집하시설 등 마케팅 및 유통 시설 확충, 농기계 지원, 농업생산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통하여 사무르디 프로그램을 보다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았던 머니러시 트렌드를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들의 시각에서 창업학과 접목하여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경남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머니러시가 창업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앙트러프러너십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산업구조의 디지털 전환과 고용시장의 불안정,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의 불평등 확대로 근로소득보다는 투자를 통한 자산소득 증대를 선호하는 머니러시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머니러시는 수입을 다변화,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두 가지 이상의 일을 찾는 N잡의도와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의도로 구분된다. 연구 결과, 머니러시는 창업기회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앙트러프러너십에는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앙트러프러너십은 창업기회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머니러시와 창업기회인식 간에 앙트러프러너십이 부분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머니러시가 돈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에게 경력 확장이나 창업기회인식을 높이는 긍정적인 동기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창업기회인식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창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정책적·실무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진다.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금전적인 제약과 실업률로 대표되는 경기적 요인이 자영업 선택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1~4차년도 자료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력이나 직업 경험과 같은 인적자본은 남성의 자영업 선택에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는 직업 경험이 자영업 선택에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 소유는 고용주 선택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금융 자산 소유에 따른 소득은 자영업 선택에 오히려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적인 문화와 환경 조건을 반영하는 자영업 경험 여부 또는 부모가 자영업인가의 여부는 남녀 모두 유의하게 자영업의 선택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있게 검토한 실업률과 자영업 선택 간의 관계는, 우선 미시적인 분석에서 선택편의와 예상소득기회의 차이를 통제한 구조 모형에서 실업률은 유의하게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시 분석에서도, 경기변동과 노동시장의 조건을 반영하는 실업률과 자영업 선택 간의 관계는 외환위기 이후 대체로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영업은 실업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는 '밀어내기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자영업 선택에 관한 개인의 의사결정에서 자영업 선택에 따른 소득기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개인적 특성의 차이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세대 간 소득탄력성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자 시도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들에서 세대 간 소득탄력성 추정치가 낮았던 주요한 이유는 표본 선택 문제에서 기인함을 보였고, 이러한 문제를 수정한 OLS추정치는 선행연구들에 비해 다소 높았다. 또한 희귀분석에서 발생하는 하향편의를 희귀분석 방법에 의해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의 분산을 추정하여 계산하였다. 추가적으로 다른 표본들을 연결하여 도구변수 추정을 함으로써 표본 선택 문제가 야기할 수 있는 편의 정도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방법들에 의한 추정 결과는 단순 희귀분석에 의한 결과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았다.
본 연구는 노인빈곤의 심화와 함께 노인 소득불평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적소득, 시장소득, 가족 소득 등 주요 노인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노인 간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소득원별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소득 0.4809, 공적소득 0.4701, 시장소득 0.6735, 가족소득 0.1855로 나타났다. 한국 노인의 소득집단에 따른 소득원별 불평등 정도는 시장소득이 가장 크고 전체소득, 공적 소득도 매우 큰 것이다. 둘째, 노인 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 가족소득, 시장소득을 각각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 0.4864, 가족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 0.5784, 시장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 0.3609로 나타났다. 전체소득에서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소득 지니계수보다 약간 증가한 공적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매우 미미한 반면에 전체소득에서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소득 지니계수보다 매우 커진 가족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 소득 지니계수보다 크게 낮아진 시장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의 큰 원인이었다. 현재의 노인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노인의 시장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CDM 사업은 ESCO사업에 새로운 기회로 인식돼 왔다. 청정개발체제사업(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UN에 등록해 탄소배출권을 확보, 세계 각국에 판매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ESCO 사업자들에게도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자. 2009ESCO 관리자 교육을 통해 CDM 사업과 연계 방안을 모색했던 서울사업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박중구 교수를 만나 현황과 발전 모색에 대해서 들었다.
본 연구는 노인소득의 불평등 추이와 각 소득원천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분해를 통해 규명하고, 그것이 주는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1999, 2002, 2004, 2006년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러만과 이챠크의 지니 공변량분해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노인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1998년 0.491, 2001년 0.582, 2003년 0.575, 2005년 0.482로, 악화되었다가 다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이러한 노인 소득의 불평등 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원천소득은 근로소득이지만, 그 영향은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노인 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부동산소득과 사회보험 소득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추이를 보인다. 이 두 원천소득은 노년기 이전 기회구조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노년기 이전 삶의 영향이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노인 소득의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득원천은 사적 이전소득과 공공부조 소득이다. 사적 이전소득은 노인 총소득에서 근로소득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분배정도도 총소득보다 훨씬 양호한 분배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조 소득의 상대적 불평등도는 분석 전 기간에 걸쳐 음(-)의 값을 가져, 노인 총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지만, 비중이 작아 총소득의 불평등 개선 기여도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분석기간 동안 불평등 개선에 대한 기여도의 변화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년기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조제도의 개선과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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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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