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잠사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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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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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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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우리 나라의 잠사업은 1960연대 경제개발초기단계에서 공업화와 농업발전을 위하여 큰 몫을 담당하였다. 총수출액이 겨우 1억불에 달했던 1964년 생사수출이 6.1%를 점하였고 수출액이 10억불에 달한 1971년에도 생사 및 견직물 수출이 7.4%를 차지함으로서 외화소득에 큰 공헌을 하였다. 양잠과 제사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므로 잠재실업자가 많았든 당시에는 농촌지역의 고용창출과 소득향상에 뚜렷한 성과를 걷우었다. 또 양잠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특히 산간오지에도 주지한 정부지원시책으로 많이 보급하여 중요한 현금소득원이 됨으로서 소득분배의 균형화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중략)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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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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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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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근래에 우리나라에는 이공계 기피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의 과학기술계열 전공 이수자들의 경제적 지위 및 그의 근래의 변화를 여타 전공 이수자와 비교 분석하여 그 같은 '기피' 현상의 경제적 근원을 추론하고자 하였다. 1998년에서 2002년까지의 KLIPS 자료의 분석 결과, 과학기술 인력의 고용상의 지위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부분적으로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측면에서는 이공계 출신은 임금프리미엄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자영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소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상으로는 상대소득에 있어서의 추세적인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최상위 5% 소득계층에 있어서 이공계 출신의 상대소득이 하락해 온 것이 확인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소득 효과로 인한 이공계 직종에 대한 보상적 격차 요구수준의 증대와 이공계 출신자(특히 능력 분포상 최상위 계층)에 대한 낮은 상대소득이 이공계 기피현상의 근본 원인임을 제시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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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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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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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건설고용보험카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노동부는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Delta$부정수급 사전예방 강화 $\Delta$효과적인 적발 시스템 구축 $\Delta$제재조치의 강화 $\Delta$부정수급 관리역량 확충 등이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Delta$건설고용보험카드 단계적 확대 $\Delta$피보험자 소득취득 관리강화 $\Delta$4대사회보험 및 국세청 신고자료 연계확대 $\Delta$직업소개 거부시 구직급여 감액제도 도입 $\Delta$훈련기관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 확대 $\Delta$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Delta$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인상(부정수급액의 $10%\rightarrow 20%$) $\Delta$과태료 신설 등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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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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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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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1980년 이후 후기산업사회의 경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복지국가의 정책적 전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로서 세계화, 탈산업화, 인구고령화, 여성의 고용률, 그리고 아동인구의 비중이 소득보장지출과 사회투자지출로 구성된 사회지출구조를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7-2007년까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패널교정표준오차를 고려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무역개방도, 여성의 사회진출, 아동인구의 비중이 사회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역개방도가 높을수록, 아동인구비율이 감소할수록, 그리고 여성 고용률이 증가할수록 소득보장지출보다는 사회투자지출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탈산업화와 인구고령화는 사회지출 구조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구조에 대해 선진복지국가의 복지체계가 소득이전 중심의 정책에서 고용을 통한 생산적 사회정책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방향 전환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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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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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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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대학이 지역의 경제요소로서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무엇인지를 독일 대학을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먼저 대학의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론적으로 살펴보는 동시에 관련 연구 성과와 동향을 검토하고, 이어서 독일의 사례 대학들이 지역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대학의 각종 지출이 지역에 소득과 고용과 관련한 얼마만한 파급효과를 미치는지를 분석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입지특성과 역사 및 문화적 배경, 그리고 규모와 위상을 지닌 5개 대학을 사례로 선정하고, 이들 대학에 관한 기존 조사 연구 자료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비교 분석을 행하였다. 그 결과 독일의 대학들은 대학의 입지 특성과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학 운영을 위한 각종 지출과 학생들의 소비 지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고용 및 소득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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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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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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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영농작업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농가인구의 감소로 인한 농업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농업노동 임금의 지속적인 증가는 경영주에게 이중의 고통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가처분가능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강원도를 지역 표집으로 선정하여 Bivariate Probit 모형을 이용해 내국인과 외국인 고용의 상호 관계를 고려한 고용인력 수요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3개월 이상 노동력을 고용하는 농가들의 경우 내국인 고용수요와 외국인 고용수요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형적인 도시근교 농업의 특징을 나타내는 춘천시에 비해 강원도내 타 지역 농가들은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의 고용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젊은 경영주일수록 내국인 상시 고용에 대한 수요가 높고, 농가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일수록 자가노동 확률은 0.13% 감소하고, 상시 농업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한 농업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상시고용된 농업인력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문화 차이를 인지하고,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영농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각 지역별로 내국인 또는 외국인 노동자의 상시고용 수요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내 지역별 농산업 현황을 기반으로 "(가칭)강원도 농업 인력 수급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창업농과 농가조직 참여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작업 상시고용 인력을 우선적으로 매칭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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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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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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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2021년 강원도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노동 인구의 노동환경 만족도가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주관적 고용안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노동환경 만족도는 근로소득 만족도, 노동여건 만족도, 지역생활 만족도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동환경 만족도의 3가지 하위영역과 주관적 고용안정성은 정주의사와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각각의 노동환경 만족도의 3가지 하위영역이 정주의사에 영향을 미칠 때 주관적 고용안정성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노동환경 만족도와 주관적 고용안정성이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지방 인구유출 예방을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한 데 그 의의가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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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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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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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의 목적은 연령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50대 초반에 은퇴를 하고 자영업에 진출하는 등 자영업을 가교일자리로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들은 자영업의 빈곤화 경향만을 강조할 뿐, 연령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어떤 차별화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 글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로 고용상태에 따른 이동성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동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고용상태를 일시적 자영업, 계속 자영업, 불안정임금노동, 안정임금근로, 미취업 다섯 유형으로 구분하고, 연령 집단별로 이동성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는 자영업 경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소득계층 상향이동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자영업 경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리하게 작용하여, 60세 이후에는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하락 위험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집단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만큼 연령별로 차별화된 자영업 대책이 요구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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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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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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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실태를 조사 및 분석한 후 차별적 처우가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이다. 서울지역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정규 비정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플 배포하여 회수된 195부의 설문지(결측치 제외)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라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에서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중에서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인 요인은 인간관계 만족도와 규범적 몰입도로 비정규직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반면 직무환경만족도, 직무내용만족도, 인사정책만족도, 지속적 몰입도, 정서적 몰입 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환경요인(소득, 고용안정성, 근로조건, 기업복지)이 진무만족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모든 고용형태에서 지속적 몰입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복지, 소득 등이 향상되어야 하며, 정서적 몰입 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복지, 고용안정성의 상향개선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규범적 몰입도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복지, 소득, 근로조건, 고용안정성의 모든 요인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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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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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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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영국과 같이 남성생계부양자 이념이 강한 국가에서 한부모는 생계부양자인 남성이 없이 자녀를 가진 여성의 지위에 의해 즉시 사회문제가 되었다. 한부모 가족은 대체로 노동시장을 통한 유급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자녀의 아버지 혹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의 사적이전, 그리고 국가를 통한 사회보장급여라는 세 가지 소득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들 소득원에 대한 정책적 비중은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다. 본 논문은 영국의 한부모 가족복지의 발달과정을 소득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는데, 특히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가 복지개혁을 통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부모 고용보장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당의 고용보장을 통한 한부모의 소득보장정책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책이 실시된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에 한부모의 고용률이 5%이상(약 80,000명)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고용률의 증가가 근로를 강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지원 급여가 상당히 증가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한부모 가족이 자율적 가구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