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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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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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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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반덤핑제도는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덤핑 수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관세조치로서,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와 함께 대표적인 무역구제 제도이다. 중국의 경우 반덤핑 관련 법령에서 행정재심사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반덤핑조례', '반덤핑신규수출 자재심사 잠정규칙', '반덤핑 관세 환급 잠정규칙' 등이 있다.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2002년 첫 조사 개시가 이루어진 후 2004년부터 시작하여 사건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덤핑조례가 금번 개정을 거쳐 구 조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실효성과 구체성의 결여를 상당 부분 보완하는 등 획기적인 발전을 거두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동 조례는 기본적으로 WTO반 덤핑협정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미국, EU등 선진국의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선례를 통한 예측 가능성을 보다 향상시키고 있다.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은 WTO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해 국내법에 대해 폐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반덤핑법도 그 중의 한 부분이지만 WTO규범에 완전히 일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까지는 많은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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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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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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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EU의 공동체법 및 통상정책을 분석해 보면 궁극적 목표는 회원국의 공동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반덤핑조치는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와 더불어 자국산업을 방어하는 3대 정책수단이며 WTO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EU는 다른 정책수단보다 반덤핑정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다른 방어정책보다 반덤핑수단이 산업방어 측면에서 효과가 즉각 발휘되고 EU 입장을 최대한 대변할 수 있다는 데 있다. EU 반덤핑정책의 경우 보호주의 색채가 짙으며 특히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다. 조사개시가 쉽게 이루어지며 소위 '공동체이익' 조항을 둠으로써 정치적 개입의 여지를 두고 있다. 또한 집단대응을 명시함으로써 '집단적보호주의'(collective protectionism)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본 연구의 또 하나 중요한 결론은 EU 반덤핑정책이 역내 비교열위산업을 보호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EU 반덤핑 조치로 수입의 역내 전환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그 효과로 인해 역내생산이 종전에 비해 증가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반덤핑정책은 EU가 포기할 수 없는 통상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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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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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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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paper discusses the definition of the term "domestic industry"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safeguards provisions of the WTO through the judicial interpretation made by the WTO Appellate Body and panel. The requirements for the imposition of safeguards include a rapid increase in import quantity, the existence of serious injury or threat of serious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and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crease in imports and the industrial injury. The domestic industry refers to the producers that account for a considerable portion of the total national production, or the national producers who produce articles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with the specific imports. Chronically, there have been controversial disputes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 "like" or "directly competitive". Reviewing the disputes relating to the term "domestic industry" in application of the safeguards provision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 "like" has been made imposing weight on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s. This interpretation is in contrast with that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 "directly competitive" which has been interpreted with imposed weight on the commercial elasticity of substitution which can be measured by the final use or consumer's taste.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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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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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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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Examining the standards of review adopted by the dispute settlement body of the WTO in its decision on safeguard measures, the Appellate Body offers no coherent guidance or theory as to the legitimation of the safeguard measures adopted by the domestic authorities. It faults the lack of reasoned and adequate explanation in the national authorities' decision to impose safeguard measures, yet its own explanation of the permissible role for safeguard measure could hardly be less instructive. The Appellate Body has consistently emphasized fidelity to text in its decision but that approach can not work properly when the text is fundamentally deficient from the viewpoints that neither Article XIX nor the safeguard Agreement establish a coherent foundation for safeguard measures due to their vague and abstract provision. Without any coherent theory on guidance as to the legitimation of the safeguard measures, it would be absurd to expect WTO members to produce a reasoned and adequate explanation as to how their safeguard measures are in compliance with the WTO roles. In the absence of a thorough renegotiation for the proper operation of the WTO safeguard system, which seems quite unlikely for the foreseeable future, perhaps the unique method out of the current predicament is for the Appellate Body to lead a movement in establishing a sensible common law of safeguards, drawing on extra-textual guidance including the standards of review about their proper role in the WTO safeguard mechanism.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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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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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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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중일은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고민과 더불어 외자를 유치함에 있어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향후 한중일 FTA는 3국간의 투자를 더욱 촉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논문은 한중일 3국간의 투자에 관한 법적체계와 제약요소 및 투자규칙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3국간의 무역경제 관계와 투자흐름을 검토하고, 이를 배경으로 3국의 외국투자에 관한 법적체계 및 투자규칙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상대국에 있어서 투자에 관한 주요한 제약이 무엇인지, 향후 한중일 FTA는 3국간의 투자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FTA 투자 장(章)에 포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중일 FTA는 3방향의 투자 흐름을 원활화하고 3국간에 투자자와 투자보호를 강화하기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향후 한중일 FTA 투자 장은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특정조치의 이행요구의 금지 및 경영진이나 이사회의 국적 요건, 자금의 이전, 세이프가드 조치, 수용 및 보상, 손실에 대한 보상, 공정 형평 대우, 투자자 대 국가의 분쟁 해결 및 3국 간 합의 된 다른 요소를 포함해야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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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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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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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따른 국내 자동차산업의 수출손실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2010년~2017년 사이 HS 6단위 관세 및 수출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의 관세변화에 따른 대미 자동차수출 탄력성을 포아송 가성 최우추정기법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세 가지 통상압력 시나리오별로 대미 수출손실을 추정한 후 산업연관분석에 기반한 관세누적모형을 적용하여 국내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분석결과 미국의 글로벌 관세율 25% 부과시 국내 경제 파급효과는 2019년~2023년 사이 5년간 수출손실 최대 308억 달러, 일자리손실 약 30만개, 생산유발손실 88.0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24.0조원으로 추정되었다. 자동차관세의 양허철회시 수출손실은 42.7억 달러, 일자리 손실은 4만 1천 7백여 명으로 추정되었다. 자동차부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15% 관세율 적용시 3년간 대미 수출손실은 19.3억 달러, 일자리 손실은 1만 8천 7백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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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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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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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paper analyse current interpretation of the "causal link" that in particular, focuses principally on the so-called "non-attribution" requirement of Article 4.2(b) of the Safeguards Agreement. The safeguard measures are justified as a temporary economic adjustment to harm that is caused by an increase in imports. The problem with this justification is that there are other kinds of economic forces that may injure domestic industries, such as changes in consumer tastes, government spending or a lack thereof, and economic downturns. These problems do not justify government-imposed remedies. When factors therefore other than increased imports are causing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at the same time, such injury shall not be attributed to increased imports. The Appellate Body stressed that a contribution of third-party imports to the existence of serious injury must be sufficiently clear as to establish the existence of the causal link required, it found that Article 4.2(b) does not suggest that increased imports be the sole cause of the serious injury, or that other factors causing injury must be excluded from the determination of serious injury. The interest in separation is to ensure that a measure is not applied to remedy harm not caused by imports, but this basic point assumes that the harm is distinguishable in the first place. It also assumes that the safeguard is designed to respond to harm caused by imports. In fact safeguards were never intended to respond to this kind of unfair trade, but rather to provide whatever emergency relief might assist an ailing domestic industry if imports happened to be a part of that injury. The Appellate Body's insistence in breaking cause and effect down to minutia in the non-attribution analysis seems to be so overly intricate that it conflicts with it's broader focus on evaluating factors that effect harm on the industry as a wh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