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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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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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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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1990년부터 2019년까지 5,141건의 신문기사에서 '허위·과장광고' 용어의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우선 전체 신문기사를 대상으로 빈도 분석을 통해 허위·과장광고의 최빈 키워드와 추출된 키워드 간의 맥락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허위·과장광고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기사를 분리하여 빈도 분석을 수행하였고, 연도별 최빈 키워드를 주제로 한학술논문 수와 비교하여 해당 시기에 이슈가 된 키워드가 연구로까지 이어진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토픽 내 세부 키워드를 바탕으로 허위·과장광고의 동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특정 시점에 이슈가 되었던 주제가 최빈 키워드로 추출되었고 시대별 키워드 트렌드는 사회적, 환경적 요인과 연관되어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부당광고에 대한 배경지식을 함양함으로써 현명한 소비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의의가 있다. 더욱이 핵심 키워드 추출을 통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광고의 참된 목적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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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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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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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0년에 선고된 주요 판결들 중에는, 독감 및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시의성이 있는 아나필락시스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가 있었고, 기존에도 판례를 통해 인정된 적은 있지만 드문 사례로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불성실하게 진료를 한 경우 그러한 과실을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한, 손해배상 범위 산정과 관련하여, 맥브라이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온 관행을 깨고 항소심에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장해율을 산정한 판결이 있었으며, 전화 진료를 비롯한 원격의료는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설명의무에 관하여는 확립된 법리 위에 개별 사건에서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더해지는 과정으로 보이며, 진료기록 기재와 관련하여서는 사후기재의 의심이 강하게 들더라도 증명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외에도, 사실관계가 동일함에도 심급에 따라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진 판결들에서 원심판결과 대상판결의 차이점을 비교하였으며, 최근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관하여 설명한 판결을 다루었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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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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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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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패션 분야의 비정형 데이터 검색을 위한 패션 아이템별 세부 컨포넌트 이미지 분류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코로나-19 환경으로 인하여 최근 AI 기반 쇼핑몰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기존의 키워드 검색과 사용자 서핑 행위 기반 개인 맞춤형 스타일 추천으로는 정확한 비정형 데이터 검색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크롤링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Mask R-CNN을 활용한 전처리를 진행한 후, CNN을 통해 패션 아이템별 컴포넌트에 대한 분류를 진행하였다. 셔츠의 카라 및 패턴과 청바지의 핏, 워싱 및 컬러에 대한 분류를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전이학습 모델을 비교 분석한 후 가장 높은 정확도가 나온 Densenet121모델을 사용하여 셔츠의 카라는 93.28%, 셔츠의 패턴은 98.10%의 정확도를 도달하였으며, 청바지의 핏은 Notched, Spread, Straight 3가지의 클래스의 경우 91.73%, Regular 핏을 추가한 4가지의 클래스의 경우 81.59%, 청바지의 색상은 93.91%, 청바지의 Washing은 91.20%, 청바지의 Demgae는 92.96%의 정확도를 도출하였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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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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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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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이 도입된 지 60년 만에 재화 개념의 문화재 체제에서 무형유산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비롯한 유산(遺産), 즉 국제적 기준의 Heritage 개념이 적용된 국가유산 체계로 기구가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고, 하위 분류에 맞춰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신규 제정된 '자연유산법'에서는 자연유산의 정의를 자연물 또는 사람과 자연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으로 정의하고, 그 세부 분류를 기존 동물, 식물, 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으로 구분하였다. 더불어, 인위적 경관을 조성하는 행위를 전통조경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활성화 정책을 담아냈다. 새롭게 정립된 전통조경의 개념으로 기존 업무와 관행의 변경도 요구되고 있으며, 가치 보존 중심의 행정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있어 전통조경이 가지는 기여도와 위상은 더욱 높아지리라 짐작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정부와 전통조경 전문가 및 소유주가 협업하는 적극적 방식의 도입을 통한 전통조경의 가치 보존을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 대한화장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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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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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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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인삼 추출물을 함유한 스킨케어 제품의 시료 제시 방법과 여성들의 삶의 질 개선 효과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삶의 질이란 질병이나 건강 상태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영향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에 저자들은 45명의 건강한 성인 여성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Group A)에는 브랜드 고유의 패키지를 유지한 인삼 크림 시료를 제공하였고, 다른 그룹(Group B)은 브랜드와 제품명을 알 수 없는 하얀색 통에 담은 동일한 시료를 제공하여 8주간 사용하게 하였다. 피부 관련 삶의 질 평가는 Skindex-16 설문지를 사용하여 시험 초기와 4주 후, 8주 후에 걸쳐 시행되었다. 시험 참여를 중지한 2명의 피험자를 제외한 43명의 Skindex-16 초기값의 평균은 $22.70{\pm}4.82$점이었다. 8주 후, 그룹 A의 Skindex-16 지표는 초기값 $23.30{\pm}5.14$에서 $20.20{\pm}4.83$으로, 그룹 B는 $22.17{\pm}4.58$에서 $20.52{\pm}3.6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개선되었다. 세부 항목에서는 그룹 A의 '증상' 항목이 4주 후, '감정' 항목이 8주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으며, '기능' 항목은 어느 그룹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총합과 세부 항목 모두 측정 시기 및 그룹에 따른 교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본 실험을 통해 인삼 크림이 포함된 스킨케어가 건강한 성인 여성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스킨케어 행위 자체가 패키지에 대한 영향보다 삶의 질의 개선에 주는 영향이 큼을 추측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삶의 질'이란 기존의 피부과학지표의 개선과 주관적 만족도의 개념을 넘어 신규한 화장품 효능 영역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시조학회지:시조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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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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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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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논문은 <강호사시가>가 한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네 계절의 특징을 담고 있는 서로 다른 글감들을 사용하였지만, 내용의 일관된 통일성을 유지한 연시조이며, 이 통일성 유지는 하나의 일정한 틀을 사용한 데 근거하였음을 해명하려고 한 것이다. 그 일정한 틀은 겉틀과 속틀로 나누었다. 겉틀은 네 작품에 공통된 표현 부분이다. 그 내용은 '화자의 거처(강호)'-'화자(이 몸)'$\cdot$'화자와 임금의 관계(군은)' 및 '강호의 상태(강호에 (가)이 드니)', '화자의 상태(이 몸이 (라)히옴)'를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초장의 '강호에 (가)이 드니'를 구문의 생성 조건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표현의 압축과 간결함을 지적하고, 종장의 '역군은이샷다'를 구문의 생성 의도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화자 개인 차원의 삶에 대한 만족을 표출한 것임을 설명하고, 이 삶의 만족을 사회적 차원의 태평성대로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 속틀은 작품 내용의 세부 짜임이다. 이에 대해서는 네 작품을 초$\cdot$중$\cdot$종장 각각으로 묶어 분석한 다음, 네 작품의 공유된 짜임을 설명하고, 각각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곁틀에서 다룬 <강호사시가>의 내용이 갖는 특성을 해명하였다. 네 작품의 초$\cdot$중$\cdot$종장을 각각 하나로 묶어 종합 분석하기 위하여 지표기능과 제시기능을 설정하여 그 내용의 짜임을 설명하였다. 초장은 공통으로 네 계절의 흥취를 표현한 것이며, 중장은 지표기능 어휘인 '화자'가 생략되어 제시기능 구절만으로 이루어졌으며, 초장의 흥취를 행위나 상태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종장은 중장과 연결하여 함축적 표현이며,사적인 삶과 공적인 가치관(군신유의)의 관계에서 공적인 가치관으로 사적인 삶을 보장받으려는 의도를 내포한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강호사시가>의 속틀의 짜임은 '계절의 제시'$\to$'계절에 대한 발흥'$\to$'계절의 즐김 행위'$\to$'(심적$\cdot$신체적) 평안'으로 전개된다. 문맥의 흐름에서 초장은 중장의 단서가 되며, 중장은 초장에 대한 반응이며, 종장은 중장의 응축으로서 평가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속틀의 짜임에 '감군은'이 포함되면 곁틀의 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작자가 작품의 본지를 개인의 평안에 둔 것처럼 꾸몄으나, 본래의 발상은 임금의 치적(태평성대)을 송축하려는 것이라고 결론하였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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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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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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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탁족(濯足)의 문화현상과 그 기저에 담긴 배경과 의미 그리고 '탁영탁족(濯纓濯足)' 관련 어휘를 전부지명소(前部地名素)로 하는 전통 정원유구의 탐색을 통해, 탁족문화의 변용양상과 그 계승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는 초연한 삶을 비유한 '탁영탁족'의 문화현상은 '수신(修身)' 혹은 '세속을 초탈한 은일(隱逸)' 행위의 산물이자, 흐르는 물에 발을 닦으며 유유자적하는 탁족지유(濯足之遊)의 풍류문화였다. 둘째, '탁영탁족'의 문화현상은 누정이나 재실의 당호, 별서의 세부 명칭, 팔경과 구곡의 경물 그리고 산수정원의 바위에 새겨진 바위글씨 등 다양한 형태와 방식의 향유문화로 변용되어 왔다 셋째, '탁영'과 '탁청'을 전부지명소로 하는 정원유적이 압도적인 비율로 영남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음은 영남사림의 구곡원림 및 서원 경영과 깊숙이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탁영탁족' 뿐만 아니라 탁청(濯淸) 탁오(濯吾) 탁사(濯斯) 탁천(濯泉) 등의 전부지명소와 헌(軒) 정(亭) 재(齋) 암(巖) 대(臺) 담(潭) 반(盤) 석(石) 소(沼), 산(山) 봉(峰) 지(池) 천(泉) 등의 후부지명소의 조합적 구성을 통해 다채로운 정원유구의 명칭 변용이 이루어져 왔다. 탁족의 정신문화는 현대적 조경설계에서도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휴양콘텐츠일 뿐 아니라 탁족 행위에 깃든 정신이야말로 물을 주제로 한 휴양 레크리에이션 공간에서 마땅히 상고(尙古)해야 할 힐링의 개념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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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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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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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에서는 조선총독부 공문서와 같이 불균형 잔존하는 행정기록의 평가 방법과 절차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평가이론을 재구성하였다. 쉘렌버그 등의 평가론은 기록에 내재하는 가치를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반해 기능평가론 등에서는 기록 그 자체보다는 기록을 발생시킨 업무 행위를 평가하는 데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기록이 업무행위의 재현물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 양자는 철학적으로 같은 것이며, 따라서 그 방법과 절차를 제대로 설계한다면 양자를 절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상대 평가의 방식이 거시적, 균형적 측면에서의 강점을 지닌다면 절대평가의 방식은 미시적 측면에서의 강점을 지니므로 이 역시 양자의 절충적 방법론을 구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기존의 평가이론들은 구체적인 평가 방법론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상황과 대상의 특성에 따라 얼마든지 여러 형태로 조합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 성격의 것들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불균형 잔존 행정기록의 경우에는 어느 이론 하나를 취하여 방법과 절차를 세우는 것보다 이론에서 제시된 유용한 방법과 절차들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일이 긴요하다. 조선총독부의 공문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처무규정류를 분석하여 총독부의 조직, 기능을 파악하고, 역사 해석적 방법을 동원하여 이들에 대한 거시적 가치 평가를 해야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기능, 세부기능의 가치 서열을 고려한 조직기능 맵을 구성하여 이에 해당 기록을 매핑한다. 그런 다음 기록관리기관의 내적 환경등을 고려하여 평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다량 잔존 기록에 대해서는 상대 평가에 의한 미시평가를, 소량 잔존기록에 대해서는 오럴 자료의 생산 등 다른 수단을 제공하는 일 등을 수행한다. 이 연구는 기능분석, 역사해석적 작업, 기록의 상태평가 방법, 기준, 조선총독부 관보 및 기타 자료의 분석법 및 절차, 평가 아웃풋 이미지의 제시 등의 측면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제언에 불과하고 앞으로의 연구 진척을 통해 부족한 부분 메워가야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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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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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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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항공안전은 여러 분야의 제도와 정책, 그리고 현장에서의 치밀한 실행에 의해서 확보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항공안전관리는 항공관련 법령의 정비와 함께 제 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분야별 중점전략과제를 선정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면서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 착륙과 공항 주변에서 선회비행 시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 고시하고 있는 장애물 제한표면위로 건축물 구조물 등이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관리하는 현행의 장애물 관리시스템에 관하여 실무적 경험을 토대로 검토해보고 그 간의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적 제도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공항주변 지역주민들의 요구 등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연구와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이에 관한 하위법령의 제정과 세부절차도 마련될 것이나 이에 대한 논의와는 별도로 현재의 우리나라의 장애물 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법규상 제도의 불비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관한 개선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장애물 제한표면의 관리와 신규 건축물 축조 등의 제한은 공항인근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실질적 제약으로 작용하므로 관련된 민원도 많으며 신중하고도 신속 정확한 검토 판단이 요구되는 등 민감한 사안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이 업무는 항공법령에 의거 공항운영자가 수행주체가 되며 전국 민간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관계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건축물 구조물 등의 설치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매 사안에 대한 행정 행위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항공법령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매 5년마다 방대한 지역에 대한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의 현황에 대하여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측량오차로 인한 초과 장애물 현황의 개소 수가 다수 변동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축허가를 행하기 전에 사전협의 신청절차를 아예 누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밀측량 실시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의 기준이나 협의신청 누락 등의 업무적 해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제재수단 또는 적법한 신청절차의 미 이행 등 관계법령 위반 시의 벌칙규정 등이 없는 실정으로서, 이미 문제점이 발생된 이후에야 사후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실제 건축물 구조물 등이 이미 장애물 제한표면을 초과하여 완공되어진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등을 제거조치 하거나 하는 등의 어떠한 특별한 행위를 취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이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이러한 사례는 발생되었고 그로 인한 후속대책이 검토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항공법령을 보완하여 관련된 행정적 행위의 누락이나 적정한 절차위반 시에 부과하는 벌칙조항신설과 함께, 매 5년마다의 정밀측량 결과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와 같은 별도의 기준을 신설 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 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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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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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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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COVID-19 감염병의 급속도로 전파·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감염병병원체의 검사 및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11조), 실태조사(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예방접종을 위한 역학조사(제29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발전된 데이터 인식 및 처리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기술 등과 결합하여 (1)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병상배정, 방역물품 공급),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적 근거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책 결정, 확진자 발생 현황 예측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 (3) 예방접종 촉진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책의 결정은 방역정책 결정, 정보제공, 의약품 개발 및 연구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데이터 활용의 법적인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은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목적,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업무 목적, 감염병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다. 먼저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기저질환 유무,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수집·제공·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인정되는 "타법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목적의 업무수행의 경우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규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행위 유형은 후행적으로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상의 확정, 수집 정보의 활용방안의 한계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되 해당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익형량의 세부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정도,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민감정보의 처리를 통한 방역정책 도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연구목적 감염병데이터의 수집·제공·활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생명윤리법상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원칙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연구목적 활용은 인정된다. 다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 절차를 명확히하여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제도와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또는 동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식별 가능성 또는 보안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